▲ 2024 위기관리 포럼 포스터[출처=KPR]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사장 김주호)에 따르면 2024년 12월9일(월)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AI와 ESG 경영 시대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2024 위기관리 포럼을 개최한다.'2024 위기관리 포럼'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2025년 경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2025년 경영전략 구상으로 분주한 연말을 맞아 2024년 화두가 된 기업 위기 사례와 이슈들을 되돌아 본다.특히 2024년에도 중요한 기업 경영 키워드는 ‘AI’와 ‘ESG’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위기 대응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KPR이 주최하고 한국PR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유재웅 대표(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이종혁 교수(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그리고 KPR의 이영훈 ESG 전략실장과 김일유 CAIO가 연사로 나선다.이번 행사는 위기관리의 방법론적인 측면부터 2025년 전망, AI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서 △2024년 위기 리뷰 및 2025년 전망(유재웅 대표) △ESG 경영 시대의 위기와 대응(이영훈 실장) △선제적 위기관리 차원의 창의적 캠페인을 통한 가치화(valuing) 전략(이종혁 교수) △AI를 활용한 위기관리(김일유 CAIO) 등 크게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포럼의 첫 번째 세션인 ‘2024년 위기 리뷰 및 2025년 전망’에서는 유재웅 대표가 2024년 기업들이 경험한 주요 위기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공유한다.두 번째, 이영훈 실장의 ‘ESG 경영 시대의 위기와 대응’ 세션에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위기를 정의하고 그 중요성과 대비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다.세 번째 세션은 ‘선제적 위기관리 차원의 창의적 캠페인을 통한 가치화(valuing) 전략’으로 이종혁 교수가 각종 위기 상황을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창의적 캠페인에 대해 조명한다.네 번째 세션인 ‘AI를 활용한 위기관리’에서는 김일유 CAIO가 AI 기술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이점과 앞으로 확장될 활용 영역에 대한 내용을 선보인다.유재웅 대표는 국내외 공공 PR 분야에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PR 전문가로 학계와 업계에서 평가받고 있다.제23회 행정고등고시(1979)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유 대표는 공보처 홍보, 기획, 방송, 신문과장을 거쳐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장, 홍보기획국장,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2004년부터 약 4년간 정부의 해외 PR 업무를 총괄하는 해외홍보원장을 지냈으며 을지대 교수로 15년간 PR을 가르치고 연구했다.현재는 정부 및 각종 기관의 PR 관련 자문 및 심사평가위원, 언론의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위기 사회 대한민국, 생생한 사례연구’(2021), ‘PI, 최고책임자의 이미지관리’(2017), ‘이미지 관리’(2016), ‘한국사회의 위기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 방법’(2016), ‘위기관리의 이해’(2015) 등이 있다.이종혁 교수는 공공소통연구소 소장, 재단법인 해피빈 사외이사로도 활동하면서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소통 전략과 캠페인을 기획, 개발하며 PR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 교수는 1994년부터 정책 홍보,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2012년에 공공소통연구소를 설립해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NGO 등과 함께 수백여 건의 공공캠페인을 전개해 왔다.이영훈 실장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KPR에서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각종 위기나 갈등 상황, 이슈에 당면했을 때 대응 전략을 조언하고 있다.또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전 훈련이나 매뉴얼 개발은 물론 CEO나 고위 공무원, 외교관 등에게 기자회견, 국회 청문회, 경영평가, 주주총회 등에서 곤란한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해 왔다.KPR 합류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로서 기업의 흥망성쇠를 취재하기도 했다. 현재 공인노무사이자 사회조사분석사로서 노사 갈등이나 사내 커뮤니케이션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2024년 초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룬 ‘여론 전쟁, 출구는 있다’(2024)를 발간하기도 했다.김일유 CAIO는 KPR의 자회사인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기업 ‘브라이트벨’의 창업 멤버로서, AI 기반 PR 플랫폼 개발과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의 위기 상황 감지 솔루션을 구축 중이다.디지털 기술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도입해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나이키, 시디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기업에 기술 융합형 고객 경험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한편 이번 포럼은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부터 위기관리와 PR,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포럼 포스터 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KPR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1월27일 자정까지며 관련 문의는 운영사무국 이메일(forum@kpr.co.kr)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조직도[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 국내 산·학·연 표준 리더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은 2024년 5월 포럼을 통해 민·관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주요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장이다.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은 △반도체·AI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국가 표준 적시 개발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 표준화 활동 확대 △표준화 기반 조성(표준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다.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건을 개발·제안했다.12개 첨단산업 분야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23건(2022년) → 23건(2023년) → 50건(2024.1~8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분야별로는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1건), 인공지능(3건), 미래차(11건), 미래선박(9건), 첨단제조(3건), 차세대원자력(3건), 청정에너지(6건), 핵심소재(8건)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롤러블폰, 폴더블폰(멀티폴딩)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해 우수한 우리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AI 시스템 경량화 지침 등 AI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도 3건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위원 현황[출처=국가기술표준원]이러한 국제표준 제안 활동 확대를 통해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JTC3) 의장 수임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인 임원이 ‘24.8월 274명으로 작년(263명) 대비 11명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 수립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민·관 원팀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SK 홈페이지SK그룹에 따르면 2024년 9월7일(토요일) 최태원 회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주요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정준 부회장(SK Americas 대표), 서진우 부회장(SK 중국대외협력총괄), 장용호 SK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최 회장 등은 이날 11월 미국 대선과 9월 일본 총리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외 지정학 리스크 및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글로벌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및 시장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최 회장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CEO들에게 당부했다.또한 최 회장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어 “SK가 영위하는 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사업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생태계 확장에 더 힘쓰자”라고 당부했다.SK그룹은 최 회장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 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AI·반도체 관련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과 6월 미국과 대만에서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TSMC 등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한 최 회장은 8월까지 두 차례 SK하이닉스를 찾아 HBM 경쟁력을 점검하는 등 현장 경영도 병행하고 있다.9월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 만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앞서 9월3일 한국을 찾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SK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 

▲ 일본 저가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항공기 정비 전문업체인 MRO 재팬(MRO Japan)에 따르면 2024년부터 스타플라이어(スターフライヤー)와 반환 항공기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저가 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는 항공기를 리스해 운용하고 있지만 반환할 때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MRO재팬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다.금융회사인 항공기 리스회사는 리스기를 반환받을 때 다항목에 걸친 점검과 수리, 방대한 기록 서류를 요구한다. 국제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항공(JAL)이나 ANA(全日本空輸)도 일부나 자사에서 처리한다.대부분의 정비업무는 해외 전문 정비업체에 맡겨야 한다. 중소형 항공사나 저가항공사(LCC)는 반환 정비업무를 100%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항공기를 임대해 운항할 때에는 일본항공법에 근거해 정비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리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반환할때는 대여하는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정비해야 한다.일본 저가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는 2002년 설립됐으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공항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4년  ANA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2017년까지 국내선 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 의 설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21년 연초 북해전환협정(North Sea Transition Deal)의 일환이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산업계와 정부간의 획기적인 거래로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있어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질서정연한 전환은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유지하고  고부가치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도 있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은 정부의 기후변화 공약과 일치하도록 하기위해 미래의 석유 및 가스 면허에 적용될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0)에 도달한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이번 협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 생산량 전망 등 새로운 면허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시험들을 제시한다.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 생성과 같은 청정 기술의 확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방안 등도 제시한다.▲정부 홈페이지

최근 전라도 목포시는 대표적 관광지인 유달산을 잇는 국내 최장 해양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남해 다도해를 감상하는 케이블카는 경남 통영과 사천,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등에 많은데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통영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다른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도 케이블카 짝사랑에 빠지면서 한국이 ‘케이블카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고지대에 설치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한국에서는 평지와 섬을 가리지 않고 장마철에 독버섯 피듯이 생기면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소청봉까지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케이블카는 무산됐다.부산에서는 수백억 원을 투자한 케이블카가 흉물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용감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케이블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케이블카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1961년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궤도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카와 스키장의 리프트는 삭도시설, 모노레일은 궤도시설로 구분한다.1962년 서울의 남산에 관광용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57년 동안 전국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수십 대가 운행 중이다. 케이블카가 많이 건설되고 절반에 가까운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추돌한 경우, 30분 이상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사고는 2014년 8건, 2015년 5건이던 사고는 2016~2017년에 ‘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1993년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추돌하면서 승객 21명이 부상당했다. 1995년에는 케이블카 운전자가 음주 후 운행하다가 승객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에도 강풍이 불어 안전을 이유로 케이블카가 중간에서 멈춰서 승객 12명이 공중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2019년 7월 12일 밤 서울 남산에서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난간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행담당자가 도착지점을 20m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안전펜스와 추돌했다. 케이블카 내부에 탑승해 있던 20여명 중 7명이 부상당했다. 전방 주시를 소홀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8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케이블카 신축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 임시로 설치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 받침대를 신규 받침대로 교체하던 중 지주가 바닥으로 넘어졌다.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종합운동장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편도 2.3km를 잇는 공사이다. 2011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금확보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어졌다.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승객이 사망하는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부상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고는 많은 편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사고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운행 중 정지하는 사고는 빈번하다.공중에 매달려 오도가도 못하며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초래하는 공포도 신체 부상에 못지 않은 충격이다. 케이블카 안전사고를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케이블카는 운행 시간과 횟수를 감안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안전사고 인정할 정도의 사고는 1년에 10회 이내로 발생할 정도로 드물다. 2016년과 2017년은 안전사고가 전무했다. 하지만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안전사고라도 두려워해야 한다.최근에 발생한 케이블카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자. 2015년 11월 전남 해남의 두류산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3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가 발생했다.119 소방대가 출동해 수십 미터 상공에 갇힌 승객들을 구출하는 탈출작전이 전개됐다. 쥐가 전기공급장치 속에 들어가 합선이 발생해 전력공급이 차단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2019년 2월 25일 대구시 이월드에서 케이블카의 운행이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은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케이블카에 설치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이날은 놀이기구로 새로 설치한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수동으로 승객들은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2019년 7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 중 약 4분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케이블카에 탑승해 사고를 당한 승객은 어른 117명, 어린이 7명 등 총 124명에 달했다.사고원인은 습도가 높아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7월 정기점검에서 센서 오류 가능성을 적발하지 못했다. 2019년 3월에는 낙뢰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2018년 9월 프랑스 몽블랑에서 운행 중인 케이블카 정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총 8개의 케이블 중 5개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동년 6월과 8월에도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운행은 지속됐다. 알프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기계와 전기계통의 사소한 오류가 대부분이지만 몽블랑의 사례와 같이 케이블카 정거장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케이블, 케이블카, 기계 장치 등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사고 대비책이다. 노후화된 시설도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적자로 유지보수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운영업체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걱정스럽다. ◇ 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사고 방어능력 평가공중에 매달린 철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사고 시 방어할 능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케이블카 내부에 안전벨트도 없으며,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나 밧줄도 비치돼 있지 않다. 추돌이나 고장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2014년 5월 대구 앞산에서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오작동으로 급 출발해 10여m를 하강하다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원은 48명인데고 승객 30여명이 탑승해 있었다.급발진은 4회나 반복됐고 10여명이 부상당했다. 2016년 10월 경남 통영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들은 케이블카 내부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케이블카는 강풍만 불어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철저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은 방어능력이 전무해진다. 케이블카 캐빈이 흔들리거나 외부의 시설물과 추돌하면 승객들은 부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운행 중 멈춰서더라도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수동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나 고가 사다리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케이블이 끊어진 사고가 전무한 것도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사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승객의 안전장치를 늘리는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기 바란다. ◇ 안전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수십 년 동안 케이블이 끊어져 케이블카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전무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100% 담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2014년 8월 10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설치 중이던 케이블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하는 중이었고, 탑승자도 없어 다행스러웠지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사고였다.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에서 탑승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2011년 11월 12일 대구 팔공산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의 문이 열려 탑승객이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사망자는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이 불편한데 문이 열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 중국 윈난성(云南省) 쿤밍(昆明]) 위치한 덴츠호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에서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운행 중인 케이블카의 문은 자동으로 닫혀 열리지 않는 구조인데 추락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케이블카는 수십 혹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탑승자가 추락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 운행이 중단돼 소방대가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도 어린이나 노인들은 안전하지 않다.케이블카 내부에서 장난을 치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지 않는 이상 추락할 가능성은 없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도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경남 통영시에 설치된 케이블카 승강장 [출처=iNIS]◇ 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안전 위험도 평가케이블카의 안전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어렵지만 사고 방어능력은 보통, 자산손실의 심각성은 해로움 등으로 보통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케이블카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및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담당자, 케이블카 운영업체 책임자 등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개인적으로 국내외에서 케이블카를 탑승한 경험이 많은 편이다. 처음 케이블카를 탑승한 장소는 강원도 속초 설악산 소공원이었다.권금성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에서 즐긴 설악산 단풍과 토왕성목포의 장관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하지만 이후에 탑승한 케이블카 대부분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아마 일반인 대부분도 특정 지역에 방문했을 경우에 처음 한번 정도만 케이블카를 탑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하게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즐길 사람은 많지 않고, 국내 유사한 관광지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생긴 케이블카사업의 미래가 밝지 않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유지보수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환경파괴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한 이후 사업을 검토해야 그나마 세금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일본 로봇제조업체인 이쿠시스(イクシス)에 따르면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탑재한 인프라 점검 로봇을 개발했다.SLAM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 주변의 지도를 작성하고 자기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로봇이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표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공장의 시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로봇이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개별 시설, 벽과 기둥, 기타 시설의 변호 등을 쉽게 시각화할 수 있다.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야간에 로봇의 가동을 시작해 아침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해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을 채용하면 된다.로봇의 크기는 W370 × D445 × H290mm, 무게는 18kg, 최고속도는 초당 1m, 배터리는 2.5세대 배터리라 불리는 리튬철(Li-Fe)이 장착돼 있다. 배터리 대신에 전선을 활용해 외부전원과 연결도 가능하다.▲이쿠시스(イクシス)의 로봇(출처 : 홈페이지)

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게 모토사이클 공유서비스에 대한 이슈를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최근 법원은 모토사이클은 안전에 관한 이슈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Angkas라는 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차량굥유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공공교통차량으로 이용할 때만 인정된다. 2017년 기준 모토사이클 사고는 2만4000건 발생했으며 2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1만2000명을 기록했다.하지만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모토사이클 공유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교통부(DOTr) 지프니 현대화 프로젝트(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