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공안 검사부터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처 미흡, 정경유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걸었던 여정과 비슷하다.황교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지만 참패했다. 선거에서 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진 보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른바 '아스팔트 전사'로 변신했다.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처리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성장한 우익 인사로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황교안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70% vs 문화교육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 4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등 2개로 많지 않은편이다.사회복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3개로 정치행정에 뒤졌지만 적지 않았다.문화교육은 0개로 하나도 없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관련돼 있으며 21세기 국가산업의 핵심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과학기술은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 ‧ 로봇 ‧ 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1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끌어갈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황교안 공약 평가 [출처= iNIS]◇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후보의 공약이라 믿지 어려울 정도...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에서 낮은 평가황교안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적용했다.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 등 보수정부는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다.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청년 희망 사다리도 보수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완료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적절성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을 파악했다.부정선거 척결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반굯가 세력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안보 체계 정비는 아주 좋은 공액이지만 달성 가능성도 낮고 공무원이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영역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표인데 적용할 공약을 찾지 못했다. 공약이 나름 명확한 측면도 있지만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없었다.운영성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분석했다.창업 지원은 좋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창업을 강조했지만 창조경제센터라는 건물만 짓고 끝났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로봇·양자컴퓨터를 열거했지만 정작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AI만 보더라도 미국의 챗GPT(Chat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일부 AI 엔진의 성능은 경쟁 서비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층에 퍼진 마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해외 유입선이 복잡해 단속 자체가 어렵다. 윤석열정부도 마약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청년 희망 사다리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창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운영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을 평가했다. 강소기업 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는데 매우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황교안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강소기업에게 천국인 한국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도 좋은 공약이나 윤석열정부도 마약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둘째 출산 2억 드림은 출산 증진 효과도 없고 나쁜 공약이다, 종합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공약이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도록 개발해야 한다.대부분의 공약은 거대 정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정치인이 고민한 흔적이 배여있지 않아 안타깝다. 황교안도 의미 있는 수준의 득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의 고객보호 선언을 공표했다.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내 신뢰 제고와 함께 선도적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투명과 정직을 팔아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고객의 노후 자산과 젊은 세대 미래 자산의 신중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첫째, 고(高)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단기 변동성에 의존하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둘째, 커버드 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 위험 요소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를 적극 지원한다.셋째, 연금 등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강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자산 리밸런싱을 적극 돕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객보호 선언은 ‘이윤’보다 ‘책임’을, ‘판매’보다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위험관리 일환으로 테슬라, 양자컴 관련주 등 신규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보호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계용은 5대 공약으로 △과천시민이 시장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2.0시대 선도 △과천시 개발! 100년을 준비한다! △과천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사통팔달 과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과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김종천은 △자족경제 △돌봄특별시 △문화예술도시 등 과천 맞춤형 3대 비전과 대학병원 유치·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등 60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도 과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1% vs 사회 공약 6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9대 전략·88개 공약과 6개 지역·39개 공약 등 12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주인 되는 과천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과천 등 4대 핵심 전략·14개 분야·103개 실천과제·109개 단위사업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6)·사회(68)·문화(22)·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 △정치 공약 10.1% △경제 공약 5.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발족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민원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유주방·공방·창업사무실 등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개설 △과천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속 추진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유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조기 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 마인드 제고 △건축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단출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약만 수립했다. ◇ 공무원 역량을 초과한 공약 보완 요망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도시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과천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월 말 기준 7만8526명으로 매우 적어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준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과천시를 관통하는 4호선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의료의 질이 높은 서울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과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은 연간 6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100명에게 △수입·지출관리 △노후준비와 연금 △재무관리 실습 등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단순한 수입·지출관리나 재무관리 실습과 같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표 지역 중 하나다. 재테크 교육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은 61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구간 선정, 관제시스템 및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다.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시흥시 배곧에서 시범운행 중이지만 개발이 미진해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ESG 경영의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과천시가 명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이해시킬 교육교재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학자가 많지 않아 이론 정립도 미진해 소속 공무원의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 정립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은 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 등은 일반인이나 초중고생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대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3점으로 달성률은 53.2%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인도 글로벌 전기통신서비스기업인 에어텔(Airtel)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나이지리아에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 매출액은 US$ 47억달러에 달했다. 데이터, 음성 및 모바일 머니 가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매출별로 보면 음성은 15.4%, 데이터는 34.6%, 모바일 머니는 34.9% 각각 증가했다. 1분기 세전이익 마진은 49.0%였다. 영업이익은 15억3000만달러로 37.2% 늘어났다. 1분기 동안 고객은 8.7% 증가해 1억2840명을 기록했다.에어텔은 지난 12개월 동안 운용사 전반에 걸친 자금조달과 모바일 머니 및 송전탑 매각에 대한 소수 투자 수익으로 14억달러의 부채를 상환했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에어텔은 시장에 앞선 매출 성장을 목표로 중간 정도의 마진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다. ▲에어텔(Airtel) 홈페이지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기업간에 합의하고 가격 조정한 것을 카르텔로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자 간의 직접 합의 없이 기업간 의사소통 문제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일본 민간연구소인 퍼솔종합연구소(パーソル総合研究所)에 따르면 재택근무 생산성은 출근 시 8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20~59세 사이의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출근하는 경우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생산성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물었다. 설문자의 60% 이상은 재택근무의 경우 생산성이 10%에서 50%까지 떨어진다고 답했다. 평균 생산성은 84.1%로 집계됐다. 출근하는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안심할 수 있다. 반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직원 교육의 어려움 등을 재택근무의 불편함으로 꼽았다. ▲퍼솔종합연구소(パ?ソル?合?究所) 로고

인도 인프라시설 복합기업인 라센앤투브로(L&T)에 따르면 2021년 엔지니어를 1100명 정도 고용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대학 졸업생 등을 포함하며 다양한 산업 부문에 투입할 방침이다.모든 고용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고용 시즌 동안 대학 등지에 250여개의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라센앤투브로(L&T) 로고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시 충돌사고의 3분의 1정도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구팀은 자동차 사고조사에서 경찰이 보고한 충돌사고 5000건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사례 파일을 검토하고 충돌에 기여한 드라이버 관련 요인을 5가지 범주로 분리했다.5가지 범주에는 "감지 및 인지(Sensing and perceiving)"오류, “예측(Predicting)”오류, "계획 및 결정(Planning and deciding)"오류, "실행 및 성능(Execution and performance)"오류, “능력 상실(Incapacitation)”가 포함된다.감지 및 인식 오류로 인한 충돌은 전체의 24 %, 무능력은 10 %를 각각 차지했다. 연구팀은 차량 고장으로 인한 충돌과 같은 일부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연구팀은 연구를 위해 도로상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자율주행차량이 대부분의 충돌을 제거하려면 서로 충돌할 때 운전자의 선호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설계돼야 한다.완전 자율주행차량은 사람들보다 위험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지만 많은 충돌을 막을 수 없다. 다른 3분의 2에 해당하는 충돌을 피하려면 속도와 편의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특별히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 USA-IIHS-AutonomousCar▲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