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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고 전했다.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은 7월 이후 국내 항공 시장이 폐업 및 철수 등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은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0.2% 떨어졌다.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따르면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따라서 ATO는 미납 퇴직연금 퇴치를 위해 고용주들에게 분기별에서 급여일에 직원의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급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ATO는 2020년~2021년까지 미납된 연금액이 AU$ 3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후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4월 지역 항공사 본자(Bonza)의 파산, 렉스(Rex)의 자발적 청산절차 돌입 등으로 8월 이후 수도권 노선 항공편 네트워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여행객들은 AU$ 150달러에서 170달러, 350달러에서 400달러 등 최저 요금 대비 20달러, 최대 요금 대비 50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다.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지난 30년간 경쟁이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세번째 항공사가 생기면 가격이 하락하고 사업을 철수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 0.2% 하락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에 따르면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 떨어졌다.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경제는 3월 분기 0.2%의 초기 추정치에 비해 0.1% 성장했으나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6월 분기 GDP가 0.2% 수축한 것은 중앙은행(RBNZ)과 대부분 경제학자의 예측보다 좋게 나타났으나 1인당 GDP는 0.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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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파요(Toa Payoh) 버스 환승센터 계획 시안[출처=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홈페이지]2024년 8월21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다.싱가포르 인프라 기업 케펠(Keppel)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의 목표 가치를 US$ 8억 달러로 한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말레이시아 스타 미이더 그룹(SMG)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매출은 741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5800만 링깃에서 28% 증가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2027년까지 국내 버스 환승센터 7곳에 가족 친화 시설 조성싱가포르 인프라기업 케펠(Keppel)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동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점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를 US$ 8억 달러로 상승시킬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자사의 사모펀드와 사업 신탁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여기에 탈탄소화와 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친환경 건설을 포함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함이다.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 버스 환승센터 7곳에 가족 친화적인 시설을 새로이 조성할 계획이다.노약자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늘리고 유아 돌봄실과 가족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 보도블럭표지판에 더해 환승센터에 위치한 직원 라운지와 서비스 센터 등의 전기·에어컨 시스템을 교체한다.앙 모 키오(Ang Mo Kio), 베독(Bedok), 분 레이(Boon Lay), 클레멘티(Clementi), 셍캉(Sengkang), 세랑군(Serangoon), 토아 파요(Toa Payoh) 환승센터에서 계획을 실행한다.◇ 말레이시아 스타미디어그룹(SMG), 2024년 상반기 매출액 1억274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말레이시아 스타 미디어그룹(Star Media Group, SMG)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741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5800만 링깃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2023년 120만 링깃에서 2024년 760만 링깃으로 급증한 바 있다.스타 미디어 그룹(SMG)의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1억274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1억1000만 링깃 대비 16%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740만 링깃으로 2023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부문 매출은 3060만 링깃·세전이익 1200만 링깃을 기록해 2023년 상반기 매출 420만 링깃·세전손실 100만 링깃인 실적에서 크게 개선됐다. 스타 비지니스 허브 프로젝트의 청구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인쇄, 디지털, 이벤트 사업 매출은 859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라디오 방송 매출은 136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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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FRV 태양광발전[출처=FRV]오스트레일리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뉴히어라(Nuheara Limited)는 공급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파산했다. 태양광 개발기업 FRV(Fotowatio Renewable Ventures)는 AU$ 12억 달러 자금 조달 확보 후 첫 번째 대형 배터리 가동을 시작했다.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등록된 총 차량수가 217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기 및 수소연료 전지 승용차가 121% 급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태양광 개발기업 FRV, 자금 조달 후 첫 번째 대형 배터리 가동 시작오스트레일리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뉴히어라(Nuheara Limited)는 공급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파산했다. 뉴히어라는 첨단 무선 이어버드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AU$ 21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회사다.25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 진행중인 전략적 검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KPMG를 관리자로 임명하고 회사 관리를 맡겼다.전환사채는 리얼텍(Realtek Semiconducter Corporation)이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9월7일이 만기일이다.오스트레일리아 태양광 개발기업 FRV(Fotowatio Renewable Ventures)는 AU$ 12억 달러 자금 조달 확보 후 첫 번째 대형 배터리 가동을 시작했다.빅토리아주 남서부에 위치한 첫 번째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 100MW/200MW Terang BESS의 공식적인 가동이다.이 프로젝트는 2022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와 함께 그리드 형성 인버터 설치를 위해 주정부로 부터 700만 달러의 에너지 혁신 기금 보조금을 받았다.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등록된 총 차량수가 217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동기간 전기 및 수소연료 전지 승용차가 121% 급증했다.등록된 차량 중 승용차는 1570만 대로 이중 배터리 및 연료 전지 차량은 1%다. 이중 전기 및 수소 승용차가 15만94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또는 수소로 구동되는 경상용차는 8390대다.가솔린-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은 48만1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났다. 국내 등록된 모든 승용차 의 3%를 차지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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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 로고[출처=위키백과]2024년 7월24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한다. 인도 정부는 당국을 운송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다.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전력 생산량은 1만3460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했다.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는 4일 간의 폐쇄 이후 7월23일부터 의류 및 섬유 공장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업의 지도자들이 인터넷 복구를 목적으로 로비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인도 정부 농업 분야에서 향후 3년 이내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 도입 계획인도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로 농업 분야로 하여금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애그리스택(AgriStack), 농업 관련 결정 지원 시스템(Krishi-DSS), 그리고 토양 개요 지도(Soil Profile Maps)로 구성된다.지난 회계연도부터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에 따라 6000만 농부와 그들의 토지가 농업인 및 토지 명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카리프 수확철 시기 400개 지구에서 디지털 작물 조사를 진행한다.또한 당국의 운송 중심지로써 기능하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수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수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같은 맥락에서 품질 보증 목적으로 한 재수입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파키스탄 정부 2024년 6월30일 마감 회계연도 전력 생산량 12만7165기가와트시 대비 6% 감소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마감 회계연도 전력 생산량은 12만7165기가와트시(GWh) 혹은 17만909메가와트(MW)로 전년 12만9591GWh 혹은 17만3170MW와 비교해 6.0% 감소했다.2024년 6월 전력 생산량은 1만3460GWh 혹은 8090MW로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력 발전량은 21.1%, 수입 석탄 발전량은 66.3%를 점유했다. 2023 회계연도 6월 전력 생산량과 비교하면 수입 석탄 발전량은 41.1%, RLNG는 4.2% 각각 줄어들었다.◇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 4일 간 의류 및 섬유 공장 폐쇄로 잠재적 수익 640억 타카 손실 발생7월24일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에 따르면 4일 간의 폐쇄 이래 어제 7월23일부터 의류 및 섬유 공장이 다시금 가동하기 시작했다.다카에 위치한 섬유 공장의 30%가 개장했다. BGMEA는 오늘이면 모든 공장이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일을 통해 640억 타카의 잠재적 수익 손실을 입은 것을 분석된다.그동안 지속적인 인터넷 차단으로 해외 구매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의류 및 섬유 부문 지도자들은 내무부 장관과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인터넷 복구를 위해 로비활동을 진행했다. 생산 재개에 따른 시기 적절한 수송을 위해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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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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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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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에 따르면 국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National Blockchain Framework, NBF)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농업 공급망, 전자 건강 기록, 교육 인증 체인, 의약품 공급 체인 등과 같은 분야에 대규모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호스팅하기 위한 목적이다.'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에 관한 국가전략' 문서에서 인프라는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에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대규모 시민 서비스와 도메인 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공유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MeitY는 5개년 로드맵에서 1차년도에는 국가 블록체인 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학계와 R&D 참여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사용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2차년도에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인프라 위에 정부의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위해 NBF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3차년도에는 더 큰 규모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적용하고 기존 국가 서비스와 통합할 예정이다. 4차년도에는 규제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글로벌 표준 및 국경간 어플리케이션의 채택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5차년도에는 NBF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의 융합에 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준비한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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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미국 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프라 관련 예산은 $US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법안에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주로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브로커들이 고객이 누구인지 밝히는 1099와 같은 양식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또한 사업체와 거래소는 1만달러 이상 수신할 때마다 'Form 8300'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암호화폐 보유자와 이들의 세금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브로커(brokers)'라는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만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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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따르면 정보통신 및 전력 등 14개 업종의 주요 인프라 관련 보안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IT 기술 기기의 조달과 클라우드 이용 등의 보안상 우려를 법률에 명기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시스템 취약점의 여부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인프라를 IT로 제어하며 경제적 손실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제산업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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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에 따르면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CII)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3자를 통한 글로벌 해킹 공격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망, 공공교통시스템, 은행망, 국방망, 행정망 등이 핵심 정보 인프라에 속한다.미국과 이스라엘 등 다양한 선진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국내에 적합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청(MAS)가 아웃소싱을 통해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특히 2020년 미국 텍사스 기반의 솔라윈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파이어아이 등을 경유한 해킹공격을 당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사이버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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