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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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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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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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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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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2025년 8월2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통신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이후 출근을 독려하며 사무 공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변혁으로 인공지능(AI)를 꼽고 있다. 스타트업과 행정서비스에 AI를 적용할 방안을 찾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브라질은 미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감소하지만 대체 수출국가를 찾은 덕분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시장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캐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코히어(Cohere Inc.)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AT&T,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천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미국 이동통신회사인 AT&T에 따르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수천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이후 직원의 숫자에 비해 근무할 책상이 부족한 실정이다.일부 직원은 사무실의 책상을 차지하기 위해 오전 6시에 출근하기도 한다. 책상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과밀한 상태이고 엘리베이터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일부 직원은 근무 환경 악화를 이유로 퇴사하는 실정이다. 2024년 2월22일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12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2025년 8월19일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코히어(Cohere Inc.)와 양해각서(MOU) 체결캐나다 연방정부는 2025년 8월19일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코히어(Cohere In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 분야에 AI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AI의 활용과 탐색을 통해 상업적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시대에 캐나다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공공 분야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정부는 AI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변혁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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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현충일에 2025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출처=흥사단]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에 따르면 2025년 8월13일(수) 광복 80주년을 맞아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5000만 원의 장학금을 2025년 6월 선발한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했다.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과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며 사회 공익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후원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2025년 상반기에도 평범한 시민이 정성껏 모은 후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이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이 더해져 하반기 장학사업이 큰 힘을 얻게 됐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05년 설립 이래 장학금 지원, 역사 탐방, 노후주택 개선, 도서 지원, 지도력 함양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2025년 6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약 88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8억74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매년 60명 이상의 후손을 선발해 고등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연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다.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부흥 운동, 인재 양성, 민주화에 힘써왔다. 현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운동, 민족통일 운동, 투명 사회 운동, 청소년 활동 진흥 등을 비롯해 지역 사회 시민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흥사단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이 지닌 역사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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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LS에코에너지, 베트남 국영기업과 해저케이블 JDA 체결(왼쪽부터 구본규 LS전선 대표,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쩐 호 박 PTSC 사장, 레 만 끄엉 PVN 부사장) [출처=LS에코에너지]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에 따르면 2025년 8월12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그룹과 해저케이블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 JDA)을 체결했다.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검토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모델의 해외 수출에 본격 나선다.협약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레 만 훙(Le Manh Hung) 페트로베트남 회장, 쩐 호 박(Tran Ho Bac) PTSC 사장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베트남 서남부 푸미(Phu My)항에 공장과 전용 부두 건설을 검토하고, 인허가 절차, 투자 규모, 지분 구조 등을 협의해 빠르면 올해 안에JV를 설립할 계획이다.이 공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 국가 간 해저 초고압직류전송(HVDC) 송전망 구축과 베트남 해상풍력 개발, 남북 간 장거리 송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앞줄 오른쪽부터 2번째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앞줄 오른쪽부터 3번째 쩐 호 박 PTSC 사장, 앞줄 오른쪽 1번째 레 만 끄엉 PVN 부사장) [출처=LS에코에너지] 특히 2025냔 5월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잇는 ‘아세안 해저 HVDC 송전망’ 구축에 각국 정부가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LS에코에너지가 이 사업에 참여해 ‘서해안 HVDC’ 모델을 접목하면 에너지 고속도로의 해외 확장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또한 LS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에 거점을 마련한 LS마린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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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15일(금)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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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美 해군성 장관, 필리조선소 방문⋯김동관 부회장과 협력 방안 논의(한화그룹이 인수한 미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출처=한화그룹]한화그룹(회장 김승연, 부회장 김동관)에 따르면 2025년 7월30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에 존 펠란(John C. Phelan) 미 해군성 장관, 러셀 보트(Russell Vought)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방문했다.러셀 보트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국 정부 조선업 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의 예산안 수립 및 집행과 행정부의 입법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이들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미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셀 보트 국장과 존 펠란 장관의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관세 협상 타결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필리조선소에서 김동관 부회장과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의 안내를 받아 주요 생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동관 부회장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사업 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존 펠란 장관, 러셀 보트 국장 등은 필리조선소 트레이닝 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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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3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지급하는 납품 대금의 최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프랑스 에어버스(Airbus)는 경쟁사인 미국 보잉(Boeing)이 품질문제로 고전하는 사이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엔진 공급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의 증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건물의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증가 등으로 전기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가 판매하는 여객이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영국 정부, 공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영국 정부는 공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대금지급 기간은 60일인데 45일로 줄일 방침이다.대금 지연은 영국 경제에 연간 £110억 파운드의 손실을 끼치며 매일 38개의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 건설업체, 전기업체부터 프리랜스 디자이너, 제조업체 등은 납품 대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다.중소기업은 대금을 받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억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5년 2분기 매출액 €160억9000만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160억7000만 유로로 집계됐다. 2분기에 인도한 항공긴느 170대로 전년 동기 181대에 비해 줄어들었다.2분기 민간항공기 사업부의 매출액은 113억1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6% 축소됐다. A321 여객의 엔진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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