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2025년 10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주요 철도회사를 국유화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이 고조되며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의 경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미래 전망이 불확실해지며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주문량도 감소했다.네덜란는 정부는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의 경영에 개입한다고 밝혔다. 비상시에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넥스퍼리아(Nexperia)의 영국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 영국 그레이터 앵글리아(Greater Anglia), 2025년 10월12일 기준 철도 재국영화 조치에 따라 정부의 소유로 전환영국 철도회사인 그레이터 앵글리아(Greater Anglia)에 따르면 2025년 10월12일 기준 철도 재국영화 조치에 따라 정부의 소유로 전환됐다.그레이터 앵글리아는 2024-25년 8180만 명의 승객을 운송했다. 런던 동부 노르위치에서 런던 리버풀 스트리트까지 열차를 운행한다. 캠브릿지, 입스위치, 노르위치, 콜체스타부터 런던까지 노선이다.교통부는 그레이터 앵글리아 뿐 아니라 c2c, Northern, TransPennine Express, Southeastern, LNER, South Western Railway 등도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 중소기업연합(CPME), 보슈뒤론(Bouches-du-Rhône) 지역 소재 기업 경영자의 70%이 현금 흐름 악화프랑스 중소기업연합(CPME)에 따르면 동남부 보슈뒤론(Bouches-du-Rhône) 지역 소재 기업 경영자의 70%가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사 대상자의 42%는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답변도 지배적이다. 최근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2025년 10월1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점은 고객이 총기를 휴대한채 쇼핑몰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캐나다 주정부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광고 등에서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흡연자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고객에 대해 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약국과 경쟁하기 보다는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vr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퍼블릭스(Publix), 2025년 10월9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점포에 입장 허용미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퍼블릭스(Publix)는 2025년 10월9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점포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백 개의 점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2025년 9월25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 법률로써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정부가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식료품점이나 개인 부동산 소유주 등은 무기를 소지하고 입장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법원, 학교, 정부 시설 등은 총기를 숨기거나 보여주고 입장할 수 없는 건물이다.  ◇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정부,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건강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법률 제정 추진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정부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건강관리 비용을 청구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률이며 정부가 담배회사나 아편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최근 브리티시콜롬비아주는 향후 18년 동안 담배회사로부터 C$ 325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캐나다 성인 1

2025년 10월0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평범한 근로자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저축하려면 52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쟁자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글로벌 제조 부문 책임자를 영입했다. 20년 이상 다양한 공장 관리 영역에서 경험을 축적했다.아일랜드는 정부는 2026년 예산안부터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렸지만 흡연자 단체나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담배세금을 올릴 경우에 암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독립 경제 싱크탱크인 리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리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 일반 근로자가 £130만 파운드를 저축하려면 52년 소요영국 독립 경제 싱크탱크인 리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일반 근로자가 £130만 파운드를 저축하려면 5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부자로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영국 부의 불균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더욱 확대되고 있다.통계청(ONS)의 부자 자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22년 가구의 부는 17조 파운드로 부동산이 5.4조 파운드로 32%, 연금이 8.2조 파운드로 48%를 점유한다.결과적으로 영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22년 기준 1980년대 중반과 대비하면 7.5배 증가했다. 참고로 리졸루션재단은 주로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연구기관이다.◇ 프랑스 스텔란티스(Stellantis), 2025년 11월1일부터 프란치스코 치안시아(Francesco Ciancia)가 글로벌 제조 부문 책임자로 일해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2025년 11월1일부터 프란치스코 치안시아(Francesco Cian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AI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가 명확해지는 중이다.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를 내세운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한 중국이 2위로 도약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 추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대 초 정보통신기술(ICT)의 부흥에 대한 향수를 일깨우며 AI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 뛰어들었다.마라톤 대신에 단거리 달리기 경주라고 지칭한 것은 향후 5~10년 이내에 패권국가가 결정되면 시장 구도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관련 자료 [출처=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 추진... 세부 달성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해이재명정부는 AI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첨단 AI 혁신정부로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AI·디지털 전환으로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할 뿐 안라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두의 AI’ 활용을 추진한다. 전국에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즉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거대 언어모델(LLM) 등 첨단 AI 기술을 공공재로 제공한다.국산 초거대 언어모델을 한국형 챗GPT로 지칭하고 K-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형 ‘모두의 AI’ 패키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둘째,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및 AI·데이터 기반 국가경영을

2025년 10월0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북부 오하이오주에 본점을 둔 은행은 남부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입수합볍을 단행했다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2024년과 비교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신청서는 급감했다.브라질은 미국 트럼프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미국행 수출이 급감한 반면에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유럽, 남미 시장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025년 9월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피프스써드(Fifth Third), 코메리카(Comerica)와 합병하기로 합의미국 오하이오주에 본점을 둔 은행 피프스써드(Fifth Third)는 코메리카(Comerica)와 합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9위 은행이 탄생했다.2023년 경영 위기를 경험한 이후 매출원의 다변화, 재무지표의 강화,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진출 등을 위해 인수합병을 선택했다. 특히 인수로 2030년까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 지역으로 확장이 가능해졌다.코메리카의 주주는 보유 중인 1주당 피프스써드의 주식 1.8663주를 받게 된다. 1주의 가격은 2025년 10월3일 기준 US$ 82.88달러로 평가됐다.2025년 들어 S&P 500 은행 지수는 약 21% 상승해 S&P 500 지수 상승폭인 14%를 능가했다. 참고로 양사의 인수합병은 2026년 1분기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24-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시 고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C$ 490만 달러의 벌금 부과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따르면 2024-2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시 고용 허가 조

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