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캐나다 AI 기업인 코히어(Cohere)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왼쪽부터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 이반 장(Ivan Zhang) 코히어 공동 창업자,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빅터 피델리(Victor Fedeli)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출처=한화그룹]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2026년 1월26일 오후(캐나다 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의 철강, 인공지능(AI), 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1월26일 오후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 협력 포럼’ 및 MOU 체결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특사단이 참석했다. 정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국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캐나다에서 빅터 피델리(Victor Fedeli)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첨단·전략 산업 분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한국-캐나다 자동차 산업 협업’ 강조강훈식 비서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추진해 온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AI 전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에너지 전환, 경제 안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또 “양국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북미 지역 내 자동차 산업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새만금 간척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당연히 용인시와 경기도 및 지역 정치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삼성전자는 3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이 최대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 시설의 집적 효과, 본사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지방은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조성 중인 51개 산단 중 미분양 산단 15개...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0%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51개 산단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산단은 15개에 달했다.국가산단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산단의 미분양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2025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이 70% 이하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4단지의 분양율이 66%로 가장 높았다.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는 64%, 경북 포항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63%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대구시와 경북은 울산광역시 등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2025년 12월0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여름철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프랑스는 공공이 지원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아일랜드는 미국이 관세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의약품의 수출이 급증하며 법인세 수입이 늘어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VAT)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S&P 글로벌(S&P Global UK), 2025년 11월 영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 51.3으로 전월 52.3에서 하락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S&P 글로벌(S&P Global UK)에 따르면 2025년 11월 영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는 51.3으로 전월 52.3에서 하락했다.소비자의 구매력 약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여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구매가 갑자기 감소한 것이며 지난 5년 내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았다. 2021년 1월 이후 처음이다.정부가 세금 정책을 변경하며 투자 결정을 늦추고 소비에 신중을 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업은 고용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며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 2025년 12월3일 공공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을 방침프랑스 정부는 2025년 12월3일 공공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월부터 정부 관계자는 공공 자금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할지 고민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투입하는 공공 자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소의 확

▲ 농협중앙회,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컨설팅 설명회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일(수)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경기도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장이 강사로 참여해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과 사업 선정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참석한 졸업생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이해하고 2026년도 지원사업 신청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농협창업농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선정컨설팅이 졸업생들에게 농업창업계획 수립과 실행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최대 민간방송사는 방송사업을 경쟁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프랑스 방산업체는 독일 국방부와 경공격헬기 20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미국산 아파치 헬기의 구매를 포기했다.아일랜드 정부는 추운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난방비를 지불하기 어려우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스와 전기 요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가 개발한 H145M 헬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영국 ITV, 방송사업을 스카이(Sky)에 매각하는 방안 협의 중영국 최대 민명방송사인 ITV는 방송사업을 스카이(Sky)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16억 파운드에 달하며 성사될 경우에 영국 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히다.현재 ITV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ITV X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TV 방송 채녈도 소유하고 있다. 현재 TV 산업은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 플러스(Disney+)와 같은 스트리밍 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컴캐스트(Comcast)는 2018년 언론 재벌인 루퍼드 머독이 소유하고 있던 스카이를 인수했다.◇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독일 국방부와 경공격헬기 20대 추가 주문에 대해 협의 중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와 경공격헬기 20대 추가 주문에 대혀 협의 중이다. 규매금액은 €10억 유로에 달한다.미국에서 AH-64D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2020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항공 정찰이 근본적을 변해 새로운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양한 유형 센서와 무기를 장착한 드론이 헬기보다 저

2025년 10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단열시공에 지원을 확대했지만 전체의 98%가 불량으로 드러났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 미국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기업의 파산이 증가했다. 기업의 파산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2024년 동안 식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알디나 테스코 등 대형 할인점의 가격은 정책에 따라 달라져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영국 감사원(NA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감사원(NAO),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설치한 외부 단열 시공의 98% 불량영국 감사원(NAO)은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설치한 외부 단열 시공의 98%가 떨어져 나갔거나 추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외부 단열 시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일부 벽에서는 금이 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시공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단열재의 품질이 떨어졌거나 의심되는 부정행위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2만2000~2만3000채의 주택이 외부 단열벽을 설치했으며 이 중 최대 1만3000채의 주택이 수선이 필요하다. 전체 중 외부 단열시공의 6%, 내부 단열 시공의 2%는 즉각적인 건강과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임금채권보장기구(AGS), 2025년 10월 기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17억 유로프랑스는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구(AG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7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이 증가했으며 2025년 연말까지 기업의 파산은 6만9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분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5.7% 확대됐다.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의 파산이 75% 증가했다.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