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미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만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잘못된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국내 정유 면허 소지자인 국내 정유사들이 나이라(Naira)화로 국내 원유 공급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2021년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산업법에 의해서이다. 상기 법안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지불보증을 미국 달러(US$)화 또는 나이라(N)화로 결정해야 한다. 정유사들은 국내 시장에 납품하는 대가로만 나이라화로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지불을 요구받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국내에서 정유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은 다음과 같다. Dangote Oil Refinery Company, Waltersmith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OPAC Refineries, Niger Delta Petroleum Resources,  BUA Refinery & Petrochemicals and Edo Refinery,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등이다.▲단고테 정유소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민영화를 통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카두나, 와리, 포트하코트 등에 위치한 국영석유공사의 정유사들에 대한 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국영석유공사는 국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민영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유산업 법안이 통과되면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가치 사슬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주정부 소유의 석유회사를 재정비하고 거버넌스 및 책임감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사회공동체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끌려는 것이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마감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국내 정유사들의 총 운영비가 N1420억700만나이라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국내 정유사들이 지난 12개월동안 원유를 전혀 정제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운영비가 발생했다. Port Harcourt, Kaduna, Warri 등에 위치한 정유시설들은 1일 총 설비용량은 44만5000배럴에 달한다.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제품은 모두 수입돼 설비용량을 훨씬 밑돌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생산한 총 가치는 4000만나이라를 기록했다.국영석유공사는 정유사들의 운영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정유사들이 설비역량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