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국내 정유 면허 소지자인 국내 정유사들이 나이라(Naira)화로 국내 원유 공급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2021년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산업법에 의해서이다. 상기 법안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지불보증을 미국 달러(US$)화 또는 나이라(N)화로 결정해야 한다. 정유사들은 국내 시장에 납품하는 대가로만 나이라화로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지불을 요구받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국내에서 정유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은 다음과 같다. Dangote Oil Refinery Company, Waltersmith Refining &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OPAC Refineries, Niger Delta Petroleum Resources,  BUA Refinery & Petrochemicals and Edo Refinery,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등이다.▲단고테 정유소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민영화를 통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카두나, 와리, 포트하코트 등에 위치한 국영석유공사의 정유사들에 대한 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국영석유공사는 국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민영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유산업 법안이 통과되면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가치 사슬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주정부 소유의 석유회사를 재정비하고 거버넌스 및 책임감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사회공동체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끌려는 것이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마감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국내 정유사들의 총 운영비가 N1420억700만나이라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국내 정유사들이 지난 12개월동안 원유를 전혀 정제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운영비가 발생했다. Port Harcourt, Kaduna, Warri 등에 위치한 정유시설들은 1일 총 설비용량은 44만5000배럴에 달한다.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제품은 모두 수입돼 설비용량을 훨씬 밑돌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생산한 총 가치는 4000만나이라를 기록했다.국영석유공사는 정유사들의 운영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정유사들이 설비역량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회사 KazMunaiGas에 따르면 2017년 1분기에 3곳의 정유공장에서 350만 톤 이상의 석유를 정제했다.이들 정유사는 아티라우정유사(Atyrau Oil Refinery LLP), 파블로다르석유화학회사(Pavlodar Petrochemical Plant LLP),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 Oil Products LLP) 등이다.정유된 석유는 총 350만4533톤으로 2016년 동기 대비 68만4955톤이 증가했다. 유종별 생산량은 가솔린 80만4258톤, 디젤 101만9453톤, 항공유 5만3812톤 등으로 집계됐다.▲KazMunaiGas 로고

뉴질랜드 에너지부는 정유사들의 휘발유 및 디젤 등의 가격 마진이 공정한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혁신고용부(MBIE)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료마진은 2배 이상 확대됐다.MBIE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연료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웰링턴(Wellington), 레빈(Levin), 마스터턴(Masterton) 등은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웰링턴의 자동차연료가격은 리터당 30센트 더 비싸다.조사대상 정유사 및 정유소매체인기업 등은 Z Energy, Gull, BP, Mobil, Caltex 등이다. 국제유가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MBIE 홈페이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정유사 아람코(Aramco)가 지역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람코 관계자가 15일의 일정으로 정유사를 설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문했다.이들 방문단은 공장부지와 수자원의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받고 있다.아람코는 글로벌 유가하락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주요 소비국가에 정유시설 등을 건설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2016년 11월 8일기준 마닐라지역 가솔린 소매가격은 리터당 36.05~44.75페소 로 집계됐다. 디젤가격은 리터당 26.49~29.97페소를 기록했다.지난주에 비해 휘발류의 경우 리터당 4.04페소 하락했는데 정유사들이 기름가격을 일제히 내렸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감산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해 이를 반영한 결과다.

뉴질랜드 소매정유사 Z Energy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연료 가격을 1리터당 $NZ 3센트씩 인하했다. BP를 비롯한 뉴질랜드 주요 석유기업 및 정유사들 역시 다양한 종류의 연료가격을 다시 인하했다.BP는 3번째 인하를 단행했는데 1주일 전보다 휘발유, 디젤 등의 가격을 각각 3센트씩 내렸다. 지역적으로 더 많은 할인이 일어나고 있는데Z Energy가 가격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Z Energy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석유업체 페르타미나(Pertamina)에 따르면 2016년 9월 '정유개발종합계획(RDMP)'에 따라 발릭파판시에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오는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며 2017년 1분기 내로 완공돼 1일당 36만배럴을 처리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US$ 44억달러, 46억달러 각각 단계적으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