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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 정책토론회 참석한 귀빈들 [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소장 이재욱)는 2024년 12월6일(금요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 주제는 ‘김진태 도정 2년 평가 토론회-지방재정 위기와 대규모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운영위원/수석대변인[출처=iNIS]토론회에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최경숙 수석부위원장,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강원 민주연구소 정책자문위원장 이기원 교수, 하영재 부소장, 이영순 도당 여성위원장, 김양욱 도당 청년위원장이 자리를 빛냈다.전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회를 맡은 허소영 수석대변인, 류재섭 정무특보, 정유선 지방정치미래혁신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당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 및 발표를 위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호범 강원민주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진태 도정 2년 평가 국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후보의 지지율은 54%였으나 가장 최근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도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초반 수준이다.김진태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으며 도민 분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민생경제 회복 원칙에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든든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 주길 기대한다" 며 축사를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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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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