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 정책토론회 참석한 귀빈들 [출처=iNIS]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소장 이재욱)는 2024년 12월6일(금요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주제는 ‘김진태 도정 2년 평가 토론회-지방재정 위기와 대규모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운영위원/수석대변인[출처=iNIS]
토론회에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최경숙 수석부위원장,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강원 민주연구소 정책자문위원장 이기원 교수, 하영재 부소장, 이영순 도당 여성위원장, 김양욱 도당 청년위원장이 자리를 빛냈다.

전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회를 맡은 허소영 수석대변인, 류재섭 정무특보, 정유선 지방정치미래혁신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당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 및 발표를 위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호범 강원민주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출처=iNIS]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진태 도정 2년 평가 국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후보의 지지율은 54%였으나 가장 최근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도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초반 수준이다.

김진태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으며 도민 분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민생경제 회복 원칙에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든든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 주길 기대한다" 며 축사를 마쳤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출처=iNIS]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당이 강원 특별자치도민들로부터 다시금 대안 세력,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는 시발점이 되기를 함께 희망한다.

위기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 현 정권의 무능, 무책임, 오만불통으로 도민들조차 기대를 접고 있다. 김도균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더욱 겸손하면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겠다.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서 2026년 지방선거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인사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경기 하남시 갑)[출처=iNIS]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단초가 됐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도청 이전, 행정복합타운 건설 등 달성불가능한 공약들을 내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강원 비전을 제시하고 실의에 찬 강원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김도균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진태와 국민의힘을 냉엄하게 심판하고 강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강원도민에게 큰 희망을 줘 새로운 강원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강원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출처=iNIS]
강원 춘천갑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강원도 재정과 민생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김진태 도정 평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한다.

김진태 도정은 애꿎은 공무원을 적폐 청산으로 몰고 산불, 골프, 계속되는 소송 패배, 춘천 발목잡기,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도정을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는 결과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김도균 위원장[출처=iNIS]
김도균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진태 지사의 지난 2년 간의 행태가 윤석열 정권 못지 않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흘러나오는 김진태 지사의 연루 사실에 대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뻔뻔하고 이중적인 얼굴로 청정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 남은 임기가 정말 걱정스럽고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도당의 싱크탱크인 강원민주연구소를 통해 김진태 지사의 행보와 도정 운영을 예의 주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출처=iNIS]
토론회는 ‘중앙정부 세수 결손과 지자체 대응’을 주제로 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김진태 도정 평가’를 주제로 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김진태 도정 중간평가-진퇴양난 김진태’를 주제로 한 이호범 강원민주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 이호범 연구위원[출처=iNIS]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가 반영된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iNIS]
선거공약의 문제점으로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공약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 등을 제시했다.

▲ 선거 공약의 중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단기적 공약 구분 제시 △지역의 인구 구성, 산업 지도, 접근성 등 종합적 고려 △공약에 구체적인 용어를 포함시켜 애매함 탈피 △공무원이 불가능하면 전문가 위촉으로 달성 방안 제시 △과시적인 치적보다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주력 등을 제안했다.

▲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 소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을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이어 오곡밸리혁신 평가 모델(ARMOR)을 바탕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낙제점을 보였다.

▲ 김진태 지사의 공약 항목별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를 설명했으며 강원도 지자체단체장들의 공약평가 내용도 일부 소개했다.

▲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출처=iNIS]
발제에 이어 이기원 강원민주연구소 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