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 다이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제시 시 매드포갈릭 20% 할인[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영수증을 지참하면 매드포갈릭에서 2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드포갈릭 이벤트’를 진행한다.다이소몰이나 다이소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드포갈릭을 방문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4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매드포갈릭에서 주문금액 10만 원 한도 내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할인 혜택은 프로모션 기간 내 결제한 지류 및 전자·결제영수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몰과 다이소 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기프트카드’,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 KT&G 상상마당, 인디 뮤지션 발굴 위한 '2025 밴드 디스커버리' 공모[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4월18일(금)까지 KT&G 상상마당이 인디 뮤지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5 밴드 디스커버리' 공모를 진행한다.'밴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상상마당의 문화공헌 프로그램이다. 신진 뮤지션을 꾸준히 지원해온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최종 4개팀이 선발돼 상금과 앨범 제작, 공연 기획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은 바 있다.'2025 밴드 디스커버리'의 지원 자격은 등록된 자작곡이 3곡 이상인 2019년 이후 데뷔한 뮤지션으로 장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정보와 접수 방법은 오는 31일부터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 (www.sangsangmadang.com)와 공식 인스타그램(@ssmadang.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승팀에게는 팀당 상금 500만 원과 앨범 제작비 300만 원이 지원된다. 유명 뮤지션과의 컬래버레이션 무대 및 KT&G 상상마당이 기획하는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 명이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KT&G 김천범 문화공헌부 공연 담당 파트장은 "'밴드 디스커버리'는 신인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며 "KT&G 상상마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플라이웨이게임즈, 신작 ‘어센드투제로’ 체험판 공개[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따르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플라이웨이게임즈(대표 김수영)가 신작 PC 게임 ‘어센드투제로(Ascend to ZERO)’의 체험판을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 공개했다.어센드투제로는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소재로 하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외계 생명체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린 현재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차원 포탈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동료들을 구하고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게임은 과거로 돌아가 짧은 제한 시간 내에 전투를 통해 빠르게 아바타의 레벨을 성장시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무기를 장착하면 공격은 자동으로 수행되나 공격의 방향은 희망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이 소진되면 현재 시점의 파괴된 지하 벙커로 강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레벨과 일부 장비 등도 초기화된다.전투 중에는 시간 정지 능력과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대시, 다양한 스킬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제한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전투 중에 체력이 바닥난다 하더라도 남은 제한 시간을 일부 소진하여 부활할 수 있다. 보스 등 특수 몬스터를 처치하면 패시브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전투를 통해 획득한 재화로 상점에서 무기와 방어구, 아이템을 구매해 아바타를 강화할 수 있다. 과거의 동료를 구출해 현재의 지하 벙커로 데려오면 다양한 신규 기능을 해금할 수 있다.플라이웨이게임즈는 어센드투제로의 체험판 공개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양질의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어센드투제로는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팀 상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집트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2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2월 주요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텍위니 지방자치제(eThekwini Municipality)에 따르면 2025년 2월 소비자 미터기에 물 사용 제한 기계 55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 이집트 중앙은행, 2024년 2월 주요 금리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2월 주요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에 의한 불안정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주요 금리에서 △콜 예금 금리(overnight deposit rate) 27.25% △콜 대출 금리(overnight lending rate) 28.25% △주요 운영 금리는 27.75%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2024년 하반기 이집트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해 감속이 둔화되며 2025년 1월 24.0%로 안정됐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텍위니 지방정부, 2025년 2월 소비자 미터기에 물 사용 제한 기계 55만개 설치 계획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루나탈(KwaZulu-Natal) 지방의 이텍위니 지방정부(eThekwini Municipality)에 따르면 2025년 2월 소비자 미터기에 물 사용 제한 기계 55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더반(Durban)시의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물 수요량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용량을 감축해 물 저장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부는 더반시의 폐수 증가량이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2024년 10월 향후 12개월 동안 하루 물 사용량을 8.4%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소 목표치의 15%만 달성했다.2025년 1월 기준 이텍위니 지방정부의 1인당 1일 평균 물 소비량은 298리터로 국제 평균 기준인 173리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 12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서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 ‘ELECS 2025’ 참가[출처=LS일렉트릭]LS일렉트릭(회장 구자균)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 ‘일렉스 코리아 2025’(Electric Energy Conference & Show)와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5’에 동시 참가한다.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인 50부스(450㎡) 전시 공간에 ‘고객을 향한 무한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To Infinity and Beyond)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솔루션 △탄소제로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등 5개 존(ZONE)을 구성했다.차세대 스마트 전력 사업을 이끌어 갈 전략 솔루션과 글로벌 사업 전략을 대거 선보인다. AI데이터센터 맞춤형 패키지 솔루션 등 차세대 전력 제품을 대거 공개하고 전력 슈퍼사이클 시대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LS일렉트릭은 △초전도 전류제한기 △스마트배전반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공조시스템 등 차세대 솔루션 기반 데이터센터 맞춤형 패키지를 전면 배치한다.기존 데이터센터는 물론이고 하이퍼스케일급 AI데이터센터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LS일렉트릭 초전도 솔루션 ‘하이퍼그리드 NX’를 소개한다.하이퍼그리드NX는 LS일렉트릭의 초전도 한류기와 LS전선의 초전도 케이블을 결합한 데이터센터(IDC) 전력공급 시스템이다.초전도 전류제한기는 전력계통 사고 시 발생하는 고장전류를 즉각적으로 줄여 전력설비 손상과 전기적 화재, 정전 확산을 예방하는 장치다. 대용량 첨단산업설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최근 미국 IT기업 데이터센터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메이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국내 통신사 등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통 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예상되는 투자 규모만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앤컴퍼니(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24년 60기가와트(GW) 수준에서 연평균 22% 증가해 2030년에는 171GW까지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AI 데이터센터 용량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33%씩 성장해 전체 데이터센터 수요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중전 기업 유일 UL인증 배전반과 함께 △직류(DC)배선용차단기(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직류(DC)릴레이(Relay) △직류(DC)개폐기(Switch-Disconnector) 등 차세대 전력 시스템 풀 패키지를 공개했다.송·변전부터 배전에 이르는 전력계통 전체에 적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솔루션 기술력과 공급 역량도 함께 강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큐브’(GridSol CUBE) △전력설비 통합 관리 플랫폼 ‘그리드솔 케어’(GridSol CARE) △자산관리시스템(AMS; Asset Management System)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수요자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기술 기반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도 전시한다.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그간 해외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스마트 솔루션 개발과 시장 개척에 선도적으로 나선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에 AI·디지털 기술을 더해 K-일렉트릭 대표 기업으로서 세계적 전력 슈퍼사이클 시대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1일(화)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킬로그램(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수협중앙회에서는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다.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UH)의 모습. [출처=아부다비 항공(Abu Dhabi Airports) 홈페이지] 2025년 2월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과 교통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기업인 프로퍼티 파인더(Property Finder)에 따르면 2025년 1월 두바이(Dubai)의 부동산 부문 거래 건수는 1만423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했다.사우디아라비아 민간항공총국(GACA)에 따르면 2025년 2월 국제 항공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운항권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항공(Abu Dhabi Airports), 2024년 공항 5곳의 이용객 수 2940만 명으로 2023년 2290만 명과 비교해 28.1% 증가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기업인 프로퍼티 파인더(Property Finder)에 따르면 2025년 1월 두바이(Dubai)의 부동산 부문 거래 건수는 1만423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했다.2025년 1월 두바이의 부동산 거래 규모는 AED 444억 디르함(US$ 12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 증가했다.소비자들이 소유 혹은 투자하려는 두바이의 부동산 자산은 유형별로 △침실 1개 주택, 31% △침실 2개 아파트, 37% △스튜디오, 15%로 각각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공항 운영기업인 아부다비 항공(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2024년 공항 5곳의 이용객 수는 2940만 명으로 2023년 2290만 명과 비교해 28.1% 증가했다.공항 5곳 중 특히 아부다비 국제공항(AUH)이 이용객 증가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동안 29개 신규 노선을 출시하며 125곳 이상으로 항공 연결성을 높였기 때문이다.운항 네크워크의 확장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며 이용객 수가 능가한 것으로 판단된다.승객 교통량 외에도 화물 수송량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24년 화물 수송량은 67만8990톤(t)으로 2023년 56만434t과 대비해 21%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항공총국(GACA), 2025년 5월1일부터 국제 항공 운영업체 대상 국내 운항권 제한 폐지사우디아라비아 민간항공총국(GACA)에 따르면 2025년 2월 국제 항공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운항권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2025년 5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국내 민간 항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ACA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항공 업체들에게 국내 운항권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다.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MG체크카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전통시장 캐시백' 이벤트 실시[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설을 맞아 MG새마을금고가 2025년 1월20일~2월2일(일)까지 전통시장 이용회원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를 한 회원들 중, MG체크카드 개인형 상품으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결제한 회원에 대해 5000명을 추첨해 1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전통시장 가맹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전통시장 가맹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포함한다.본 이벤트는 MG체크카드 홈페이지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응모가 가능하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금액도 이벤트 실적으로 인정이 되며 1인당 1회 한정으로 지급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민족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새마을금고 회원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아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상기 이벤트 상세내용은 MG체크카드 홈페이지, MG더뱅킹 앱 및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