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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항공사인 피닉스 항공(Phoenix Aviation)에서 새로 도입한 미국 비즈니스 제트기인 세스나 시트에이션 소버린 C680(Citation Sovereign C680) 기체. [출처=피닉스 항공 홈페이지]2024년 9월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케냐와 레소토의 통계를 포함한다. 케냐 항공사인 피닉스 항공(Phoenix Aviation)에 따르면 미국 비즈니스 제트기인 세스나 시트에이션 소버린 C680(Citation Sovereign C680) 기체를 도입했다.영국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젬 다이아몬드(Gem Diamond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 레소토 레셍(Letšeng) 광산에서 122.20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 케냐 MACNUT 협회, 정부에 미가공 마카다미아의 직접 수출 제한할 것을 요청케냐 항공사인 피닉스 항공(Phoenix Aviation)에 따르면 미국 비즈니스 제트기인 세스나 시트에이션 소버린 C680(Citation Sovereign C680) 기체를 도입했다.장기간 대륙 간 운항에 적합할 것으로 판된되기 때문이다. 넓은 기체 내부와 최첨단 기술로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번 기체 도입으로 피닉스 항공의 기체 수는 총 13대로 집계됐다. 이 중 7대는 비즈니스 제트, 6대는 터보프롭 항공기(Turboprop Aircraft)이다.케냐 마카다미아 너트 가공업자 협회인 MACNUT 협회(MACNUT Association)에 따르면 정부에 미가공 마카다미아의 직접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국내 현지의 가공업체와 농가에 재정적 손실을 입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재고분을 줄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중국의 생 견과류 수출업자의 수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중국 수출업자들은 주로 접목한 견과류만 구매하기에 현지의 견과류는 팔리지 않게 됐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케냐의 견과류 수출은 Sh 33억 실링을 기록했다. 규제 이전의 수출 규모인 69억 실링과 비교해 규모가 축소됐다.◇ 젬 다이아몬드, 2024년 9월1일 레소토 레셍 광산에서 122.20캐럿 다이아몬드 원석 발견영국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젬 다이아몬드(Gem Diamond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 레소토 레셍(Letšeng) 광산에서 122.20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2024년 동안 채굴된 11번째 100캐럿 이상의 원석이다. 고품질의 타입 II 다이아몬드 원석이다.가공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100캐럿 이상의 원석 채굴량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록인 16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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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너지 전환 데이터 제공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제련산업의 전기아크로(EAF) 전환이 향후 아연 회수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화아연이나 다른 금속의 부산물을 최대 25%까지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EAF 스틸 더스트(steel dust)의 평균 아연 비중량이 17%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제련업체는 저탄소 경영전략으로 EAF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제 철강 생산의 약 50%가 EAF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 집약적인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이 아연 제련 사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려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아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고려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1년부터 ESG경영 추진 의사 밝혀... 대주주 영풍자본과 경영권 갈등 심화고려아연은 2021년 말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전략 로드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포함한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ESG 정책을 공개했다.2024년 5월 제2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핵심 이슈 △에너지절감 및 법정에너지 진단 및 활동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및 안전문화활동 △환경경영체계 계획 및 수립 등이었다.고려아연 노조는 2024년 3월 대주주인 영풍의 자본이 고려아연에게 무리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풍 스스로 기업경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년 간 영풍의 오너 일가가 무려 5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회사 발전에 배당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풍그룹과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지난 75년간 각자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 창업 대주주끼리 표 대결을 벌였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33.2% △영풍 장형진 고문 32% △국민연금이 7.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조813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90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분재에도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려아연은 2023년 11월 니켈 제련소에 5063억 원을 투자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6년 초까지 완공하여 니켈 금속량 기준 연간 4만26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EV) 시장이 확대되며 친환경적인 배터리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선언... 산업재해 끊이지 않아 특별감독받아고려아연은 2024년 4월 아연의 내수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제련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국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생산량을 40만 톤(t)의 80%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 약세로 아연 가격이 1톤당 US$ 2479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 다수의 아연 광산과 제련소 가동이 중단된 이유다.철강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아연의 연간 국내수요는 약 47만t이다. 이를 국내 아연 생산업체 1, 2위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85%인 약 4만t을 책임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4년 아연 65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국내 아연괴 수출량은 61만t으로 글로벌 아연시장의 4.4%를 차지했다. 국내 아연괴 수출량 중 고려아연이 45만t으로 73.7%를 점유한다. 고려아연은 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안전 중심 경영 관련 활동과 정책수립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출범한 안전혁신원회 2기는 안전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관리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분야별 외부위원을 초빙해 다양한 소통, 자문 활동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려아연은 2021년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보건 예산으로 총 3170억 원을 편성해 안전경영에 활용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고려아연의 위반사항이 21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로 2억9000만 원이 부과됐다. 1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2020년 끼임 사고로 현장근로자 1명 사망, 2021년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며 특별감독을 받았다.특별 감독으로 지적받은 사항 214건 중 안전조치 미비는 192건, 보건조치는 20건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발견됐다. 지적받은 사항은 추락, 폭발, 끼임 등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사안들이었다. 고려아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장 안전, 노후시설 개선, 하청업체 지원 등에 5707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장의 위험요인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려아연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월 평균 2회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2024년 5월 노조와 안전실천 문화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 핵심가치인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노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과 일터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법규 준수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 2050년부터 녹색 아연 생산 목표... 황산 취급 계약 종료 예정2050년부터 100% 녹색 아연(green zinc)을 생산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설정했다. 제련사업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녹색 아연은 생산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메탈(Green Metal)을 의미한다.고려아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5%에서 2040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계열사인 SMC(Sun Metals Corporation) 제련소 내에 건설된 125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는 SMC 제련소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2021년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Ark Energy)를 설립했다. 아크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체 인수합병(M&A)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영풍과 협업 방식으로 진행한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6월30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 등 환경오염 이슈와 황산의 처리 및 관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ESG 경영은 기업 내부 뿐만이 아닌 공급사슬(supply-chain) 내 협력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다.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20기의 황산탱크를 가동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23년 인수한 40만t을 포함해 연간 160만t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경영진 관심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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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한화그룹 홈페이지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주요 계열사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2020년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 만이다.RSU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는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존 팀장 수당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미래 회사 가치 상승에 따라 기대 금액이 달라지는 RSU를 받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 팀장이 RSU를 선택하고 2025년 1월 RSU를 부여받으면 3년 후인 2028년 1월 주식(50%)과 주가연동현금(50%)을 지급받게 된다.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RSU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RSU와 일부 차이가 난다.팀장들도 임원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전략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가득 기간(vesting period)도 기존 5~10년보다 짧은 3년으로 설정했다.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한화는 2024년 6월 중순, 해당 계열사별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7월 초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시행 대상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 약 88%가 기존 팀장 수당(현금 보상) 대신 회사의 미래가치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RSU를 선택했다.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주인의식과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RSU 제도는 가득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이 상승하고, 주주 가치도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가능하다.RSU 제도는 2000년대 초 단기 실적을 만들어놓고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뒤 회사를 떠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보상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한화를 포함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RSU를 도입해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화는 RSU 확대 시행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책임경영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주주 가치 제고에도 더욱 힘쓸 방침이다.한화 인재경영원 손명수 상무는 “임원이 아닌 팀장급 직원들에게 확대되는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가치 성장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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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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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주차 캐나다 경제는 2027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이 13.7%에서 17%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내셔널뱅크(National Bank)는 C$ 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캐나다디언웨스턴뱅크(Canadian Western Bank)의 인수를 제안했다.○ 허쉬(Hershey), 값비싼 미국 설탕 관세로 인한 사탕 제조업체들의 캐나다 이동... 오레오 제조사 몬데레즈인터네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은 지난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제조 시설에 C$ 2억5000만 달러 투자○ 정부,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평균 5.3센트 하락했으며 밴쿠버는 두 자릿수 하락... 최근 2024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일부 감산 계획 철회 결정 이후 하락○ 퀘벡부동산중개인협회(The Quebec Profess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5월 몬트리올 지역 주택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 예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 5G 무선 네트워킹 서비스업체 테라고(TERAGO), 크라우드아웃 캐피탈(CrowdOut Capital)과 담보부 채무 편익과 관련된 2022년 신용계약에 대한 수정 계약 체결... 5월29일자 신용 및 보증 계약에 대한 1차 개정에 따라 시암브리아(Cymbria Corporation)가 신디케이트에 대한 추가 대출 기관으로 유지○ 금융 기업 데스자딘스그룹(Desjardins), 정부의 비영주권자(NPR) 제한으로 인해 숙박업 및 소매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오타와(Otawa)는 학생, 망명 신청자, 임시 근로자로 구성된 NPR의 비율을 현재 6.2%에서 2027년까지 5%로 줄일 계획○ 온타리오주 정부, 과학센터를 서쪽 해안가로 이전시 C$ 2억5000만 달러 절약... 과학센터를 그대로 유지시 13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고 이전하면 10억5000만 달러 필요○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University of Calgary’s School of Public Policy), 2027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이 13.7%에서 17%로 상승 예상...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과세는 3배 예측, 성장과 번영을 증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삭감 필요○ 카고젯항공(Cargojet), 밴쿠버와 중국 간 정기 전세 항공편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Great Vision HK Express와 3년 계약 체결... 중국 항저우와 밴쿠버를 연결하는 노선에 B767-300F 항공기 투입할 예정○ 의류 소매업체 루츠(Roots), 1분기 양털 재고 부족으로 제품 생산이 늦어져 판매 시기 놓쳐 C$ 890만 달러 손실 발생... 2023년 800만 달러의 손실과 비교해 증가○ 암트랙(Amtrak), 뉴욕과 몬트리올 간 여름 여객열차 서비스 취소... 캐나다내셔널철도(Canadian National Railway)와 선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9월까지 몬트리올(Montreal)과 빅 애플(Big Apple) 간 여객 열차 운행 중지○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C$ 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캐나다디언웨스턴뱅크(Canadian Western Bank) 인수 제안... 지난 3년간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시장에서 연평균 18%의 성장, 이번 거래로 내셔널뱅크의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37% 확대 예상○ 경쟁국(Competition Bureau), 벨미디어(Bell Media)가 아웃프론트미디어(Outfront Media)의 캐나다 사업장을 C$ 4억1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669개의 광고 디스플레이 판매 강제... 퀘벡시티, 트루아리비에르, 셔브룩, 그레이터 몬트리올, 토론토 지역의 광고 시장 경쟁 약화 예상○ 깁슨에너지(Gibson Energy), 앨버타 매립지 폐기물 탄소 포집 프로젝트 잉크(Alberta landfill waste carbon capture project inks) 가속화 위해 C$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캐나다 성장 기금(the Canada Growth Fund)과 계약 체결... 연간 20만톤의 탄소배출권 구매 가능한 프로젝트의 지분 중 깁슨이 50%, 연방캐나다성장기금이 40%, 바르메에너지(Varme Energy)가 10% 각각 보유○ 음악복제권리청(CMRRA), 2023년 C$ 78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입 기록... 2022년 대비 8.9% 증가, 제휴 음반 출판사, 자체 출판 작곡가 및 멤버 작곡을 물리적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는 회사에 지급○ 파라마운트캐나다(Paramount Canada), 미디어 분야 여성 기업가 지원위해 Banff Spark Accelerator: Producer Edition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주요 재정적 지원 확보... 6월11일 개최된 밴프 월드 미디어 페스티벌(the Banff World Media Festival)의 Women in Global Entertainment Breakfast 행사에서 발표○ 금융투자 솔루션 기업 에스이아이(SEI),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 제공과 비즈니스 성장 촉진 도구를 지원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용 실무 관리 허브인 그로쓰링크(GrowthLink) 출시... 비즈니스 목표 달성, 추천 얻기(Gaining referrals), 차별화된 메시지 교환, 이상적인 고객 찾기, 표준을 통한 코칭, 온디맨드 경험으로 설계된 추가 리소스의 핵심 실무 관리 주제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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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7. 서울시 강서을 박민식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강서구 선거구는 갑과 을로 이뤄져 있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강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강서을 선거구는 김포국제공항, 방화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시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됐으나 제20·21대(2016·2020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제20·21대)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민식은 2024년 1월 영등포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서을 지역에서 21대 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붙게 됐다. 진성준 현 21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2016년)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4년간 지역 기반을 마련한 후 21대(2020년) 총선에 도전해 재선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민식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4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1)·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52.5% △문화(교육) 공약 27.5%를 각각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 5.0% △경제(산업) 공약 2.5%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강서을 선거구의 박민식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민식 전 장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군 등도 유치를 원하지만 성북구가 반대해 표류 중이라 강서로 이전할 가능성 낮습니다.올림픽대로 복층 및 확충으로 교통체증 획기적 개선 공약은 ‘19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하 40m 이하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고려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김포공항 혁신(UAM(도심항공교통) 연계 환승 체계(UAM+지하철+고속도로)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UAM이 ’25년 시험비행을 시작하지만 본격 운영은 빨라도 ‘30년 이후에 가능해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 기여 완화 공약의 경우 안전진단은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한때 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안전 진단 면제에 따른 사고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서구에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항공 승무원에 대해 비과세 세제지원 확대 공약은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금액은 선원과 건설 근로자는 500만 원인데, 항공승무원은 100만 원이지만 근무환경, 근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합리적입니다.항공 승무원들의 경우에 선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고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적으므로 공론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적 항공사를 제외하고 외국 항공사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등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건설 공약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전용 곰두리 체육관도 아직 미비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우선 순위가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수영장, 다목적 강당 신설) 사업의 경우 수영장, 다목적 강당을 몇 개나 신설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영장을 모든 학교에서 건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공동육아 나눔터 신설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곳곳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몇 곳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교경제금융교육 가능한 도서관 내실화 공약의 경우에 경제금융교육은 도서관보다는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관련 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이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합니다.스마트 안심귀가, 음성인식 비상벨,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스마트 도시기술 도입의 경우 현재 순찰로봇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며 지역난방과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김포공항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끝장!‘ 공약의 경우에 김포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김포공항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한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1인 가구 공동 편의시설 설치 공약의 경우에 주민커뮤니티, 청년 공간, 공유주방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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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징수해 조달한다.후생노동성은 이른바 '아이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금의 확대와 재정 기반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어린이나 육아가구 전 세대를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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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시(City of Cape Town) 시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정부인 케이프타운시(City of Cape Town)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력제한을 경감하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의 단기 목표이기 때문이다.전력 제한 피해를 낮출 수 있는 6단계의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 스틴브래스(Steenbras)댐의 발전량을 높여 송전할 예정이다.에너지 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전력망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시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의 설치 계약과 기존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3건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는 2031년까지 전력망의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개편과 운영 실적 향상이다. 장기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시정부는 전력망 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위한 대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습지와 보호구역을 포함한 비공식 거주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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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가구당 소비한 금액은 1세당 29만3997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명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물가가 오르며 식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을 억제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전년보다 소비금액이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식료품 구입비가 2.2%, 학비와 학원 등 교육비가 9.8% 각각 줄어들었다. 가구·가사용품에 대한 구입비는 7.4%, 임료료와 리폼비용 을 포함한 주거비도 6.9% 축소됐다.2023년 연말인 겨울에 날씨가 온화해 난방기구를 구입하는 가구도 감소했다. 반면에 2023년 5월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여행수요가 회복되며 숙박료는 9.4% 증가했다.2023년 12월 기준 2명 이상의 가구의 1세대당 소비금액은 32만951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액으로 물가고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총무성은 2023년 1년간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월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에 대한 규제가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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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와 도립대학의 학비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 제한은 고등학교는 세대수입이 910만 엔 이하, 도립대는 세대 수입이 478만 엔 이하이다. 사립 중학교는 수업료로 연간 10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받으려면 세대수입이 연간 910만 엔 이하여야 한다.도쿄도는 수업료를 보조하는 부모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전액 무상으로 진행할 경우에 약 555억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고민하지 않고 진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도쿄도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오사카부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득 제한을 철폐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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