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치현 나하리정에 대한 허위 고향납세건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법률에서 정한 답례품 기준에서 일탈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고향납세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하에 맞춰야 한다.일부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레가 많은 편이다. 나하리정도 답례품 조달비용을 허위로 싸게 기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출향인사 등이 자신의 고향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 조달비용은 기부액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이 2019년 3월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5월 중순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법류에 따라 답례품을 조달하는 비용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대상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6월 1일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참고로 고향납세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출향 인사들이 자신이 자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