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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1.20)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2026년 1월22일(목)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가해자인 김○○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同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 재확인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2026년 1월 26일 발족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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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1월20일(화) 서울특별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 명단 [출처=농협중앙회]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2월24일(화) 개최될 예정이다.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농협 관계자는 “외부의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이광범 위원장 [출처=농협중앙회]□ 성 명 : 이광범□ 생년월일 : 1959.1.18.□ 출 생 지 : 전남 영암□ 학 력- 1977년 광주제일고 졸업- 1981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000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4년 미국 스탠퍼드대로스쿨 장기연수□ 경 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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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월15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전국 새마을금고 지역순회 설명회'(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종걸 위원장)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6년 1월15일(목) 개최를 시작으로 1월29일(목)까지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경과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2025년 10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 등을 지역 현장과 공유하고 새마을금고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제주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산·경남·부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시·군·구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내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운영 취지 설명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순회 설명회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며 “조직 전반의 개선과 미래 혁신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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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개최(입석자 중 왼쪽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2025년 12월10일(수)부터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 조원민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검토 △경영대상 평가기준 변경 심의 △2026년 운영위원회 개최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돼 현재 농축협 조합장 441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조원민 협의회장(서서울농협 조합장)은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마트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며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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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국산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개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목)부터 12월3일(수)까지 7일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호)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 소비 촉진과 K-MILK 인증마크의 가치 확산을 위해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 기간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유통계열사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775개소에서 동시 진행된다. K-MILK(국산우유 인증마크)가 부착된 흰 우유 제품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행사 기간 중 자조금 할인 20퍼센트(%)와 함께 매장별 최대 추가 할인 20%를 더 하면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흰 우유 △멸균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특히 이번 할인행사는 국내 낙농산업이 고령화·고물가·수입품 증가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우수한 품질, K-MILK라는 인증 제도를 알리는데 집중했다.K-MILK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를 의미하며 △우유 원료의 100%를 국산 원료 사용 △제품용량 중 우유 함량 50% 이상 △인증심사 시 부적합 없음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다.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를 확인하고 고품질 국산 우유를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기존 행사와의 큰 차별점이다.이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의 품질경쟁력을 알리고 우유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낙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탁월한 품질의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 제품을 믿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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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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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농협경제지주, 농협RPC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10월16일(목)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RPC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농협의 수확기 대책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농협경제지주는 원활한 벼 매입을 위해 △사후정산제를 통한 매입가격 결정 △벼 매입자금지원을 통한 농가 자부담 완화 △출하희망 물량 수용을 위한 수탁매입 확대 등의 실천과제를 수립했다.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은 “2025년산 쌀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주신 정부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협의회는 농가의 출하희망 물량을 최대한 매입해 판매 애로를 해소하고 쌀 수급 및 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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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농협경제지주, 부산광역시에서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역량강화 포럼 개최(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왼쪽에서 1번째), 장지윤 식품지원부장(7번째), 이동희 한국농협수출협의회장(6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10월16일(목)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역량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부산광역시에서 이동희 한국농협수출협의회장, 협의회 임원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원회는 △회원 신규 가입 △협의회 사업 홍보계획(안) 심의△수출농협 실무자 포럼 주요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참석자들은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물류 프로세스를 살피고 범농협 차원의 대응전략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동희 한국농협수출협의회장은 “농식품 수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운영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도 농협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수출 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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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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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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