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차기 지도경제대표이사에 김기성 現 대표 재선출[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3월25일(화) 본사에서 2025년도 제63기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통해 김기성 현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 앞서 김 대표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공모,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됐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현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연임됐다.김 대표이사는 3월26일 만료되는 임기에 이어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교육·지원, 경제, 상호금융, 공제보험 등의 주요 사업을 다시 이끌게 됐다.김 대표는 이날 소견 발표에서 “단기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장기 성과를 위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기획부장, 경영전략실장, 지도부대표, 기획부대표를 역임한 뒤 지난 2023년 3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약력[출생]1966년생(강원 춘천)[학력]경희대학교 법학 석사강원대학교 행정학 학사춘천고등학교[경력]전 기획부대표전 지도부대표전 경영전략실장전 기획부장전 어선안전조업본부장전 총무부장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 방문 및 선거 준비상황 점검(왼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훈 지도이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배준성)[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최훈)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3월4일(화)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8일(수)부터 ‘전국동시이사장 선거지원 상황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 T/F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5년 3월5일 실시되며 전국 1163개의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 2025 대한민국수산대전 2월특별전[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7일(월)~3월2일(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담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특별전'을 실시한다.운영 중인 수산물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이 고등어, 갈치, 굴비, 명태, 오징어, 마른김, 마른멸치 등 대중성 품목 7개와 붉은대게(홍게), 새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퍼센트(%) 할인 판매한다.제철을 맞은 붉은대게는 주요 산지인 경상북도 울진 후포항에서 당일 새벽 조업한 수율 80% 이상을 엄선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익혀 배송한다.수산대전 쿠폰을 이용하면 붉은대게 4~6마리(1.7kg)를 50% 할인한 1만7800원에 배송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귀족 조개’라 불릴 만큼 가격이 비싼 새조개(250g) 또한 쿠폰을 활용하면 4만 원대에 무료배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새 부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겨울철 별미 중 하나다. 1년 중 산란기를 앞둔 1월에서 3월이 제철이며 맛이 가장 좋다.이번 특별전 외에도 수협쇼핑은 자체 할인 행사인 ‘핫딜코너를’ 통해 제철을 맞은 자연산 대합을 34% 할인해 판매한다.조개의 여왕이라 불리는 대합은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사랑받는 별미로 구이·무침·찜 등 여러 방법으로 조리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다.한편 수협쇼핑은 새 학기를 맞아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입생 모여라’ 이벤트도 연다.2월28일까지 수산물을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입학통지서 인증을 통해 선착순 600명에게 네이버페이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수협쇼핑 관계자는 “봄을 앞두고 겨울 바다가 주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설명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새 사령탑에 허정재 감독[출처=현대제철]현대제철(대표이사 서강현)에 따르면 여자축구단 '현대제철 레드엔젤스'의 신임 감독으로 허정재 감독(55)을 선임했다.허 감독은 1999년 풍생중학교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대한축구협회 U17, U20 등 여자 연령별 대표팀을 지도하며 여자축구 분야의 전문 역량을 쌓았다.또한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국의 축구를 분석하고 세계 축구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기술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해왔다.현대제철 관계자는 "허 감독은 여자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WK리그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며 "현대제철 여자축구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허정재 신임 감독은 2025년 12월 초 팀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 샘표 ‘2024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념 촬영(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샘표 박진선 사장(오른쪽))[출처=샘표]우리맛연구중심 샘표(대표이사 박진선)에 따르면 식품산업 및 식문화 발전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2024 명문장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다.업력 45년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를 넘어 성장을 지속할 기업인지 가려내기 위한 까다로운 평가를 거친다.샘표는 2024년 9개 기업과 함께 2024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946년 창립 이래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것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신념을 지켜온 것이 공로상을 받게된 배경이다.샘표는 창업주 故박규회 회장이 해방 후 장을 담가 먹기 어렵게 된 피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이래 국내 간장 시장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다. 샘표는 매년 매출액의 약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한국 식문화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샘표의 R&D센터인 우리발효연구중심은 3000여 종의 미생물로 제품의 맛과 향, 색을 조절하는 원천기술과 70여 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업계 1등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장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샘표는 2001년 밀을 넣지 않고 콩과 소금으로만 발효한 전통 한식간장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국내 최초로 ‘맑은 조선간장’을 선보였다.이 과정에서 개발한 미생물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장(醬) ‘연두’를 탄생시켰다. 이 밖에도 전통 방식에 착안한 토장과 조선고추장을 출시하며 제대로 만든 장맛을 구현했다.샘표는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초 요리과학연구소인 스페인 ‘알리시아(Alicia)’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글로벌 식품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맛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연두는 순식물성인데도 고기를 넣은 것처럼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2018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 ‘2020 미국 식음료 어워즈(FABI Awards)’ 등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또한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외국인도 한국 간장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완두간장’은 ‘아누가 2023’에 이어 ‘시알 파리 2024’에서도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식품 박람회를 석권했다.짠맛과 매운맛은 부드럽게 조절하고, 콩 발효의 감칠맛은 살린 ‘유기농 고추장’도 글루텐 프리, 비건(Vegan), 논지엠오(Non-GMO, 비유전자변형)에 맛과 활용도가 뛰어나 반응이 뜨겁다.샘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제품 개발과 더불어 캠페인을 진행하며 누구나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2021년 창립 75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이 요리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브랜드 ‘새미네부엌’을 론칭했다.초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들을 상대로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알리는 쿠킹클래스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샘표는 "1946년 창립 이래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로 세대에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LG생활건강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 ‘완전 바르기 쉬운 파데 기획세트’[LG생활건강]LG생활건강(사장 이정애)에 따르면 MZ(밀레니엄 + Z) 세대를 중심으로 색조 브랜드 VDL(브이디엘),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프레시안, 코드글로컬러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팝업스토어와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데다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3분기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 매출액은 대표적인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에서 전년 동기 대비 348% 신장했다.올리브영은 20~30대 고객들의 화장품 주요 구매처로 ‘MZ들의 놀이터’로 불린다. 최근에는 K-뷰티를 찾는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로 급부상했다.VDL은 2022년 6월 올리브영에 처음 입점한 이후 가성비 좋은 ‘베이스 맛집’으로 꾸준히 인지도를 쌓았다. 2024년에는 주력 제품인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와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치크 스테인 블러셔’를 각각 기획세트로 출시해 ‘올리브영이 선정한 브랜드(8월 올영픽)’ 행사에서 파운데이션 판매 1위를 달성했다.VDL 브랜드는 베스트셀러인 파운데이션과 ‘이지 블렌딩 퍼프’를 조합한 ‘완전 바르기 쉬운 파데’ 기획세트 및 프라이머 사용의 저변을 확대한 소용량 제품 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K-하이라이터’를 이끌고 있는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이하 글린트)는 2020년 9월 첫 출시한 하이라이터 제품군이 누적 판매 72만 개(10월 말 기준)를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스테디셀러로 등극했다.2023년 8월 하이라이터와 동일한 제형으로 ‘베이크드 블러쉬’를 선보이면서 현재까지 누적 판매 12만 개를 돌파했다. 최근 올리브영 메이크업 및 블러셔 카테고리 1위에 이름을 올렸다.창백한 하늘빛 색상으로 ‘무펄 하이라이터’로 불리는 ‘코튼멜츠’와 고급스러운 장미빛 볼을 연출하는 ‘로즈쿼츠’ 색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3분기에는 신제품 ‘틴트 글로서’의 활약으로 브랜드 전체 매출이 2023년 동기 대비 225% 올랐다. 틴트 글로서는 2024년 8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무신사’ 입점과 동시에 뷰티 전체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코드글로컬러’는 2024년 여름 한정 기획세트로 선보인 ‘픽스온 프라이머’가 매출을 견인하면서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났다.픽스온 프라이머는 휴대가 쉬운 데다 국소 부위에 모공을 가리는데 탁월한 ‘스틱 프라이머’를 내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제품은 2024년 6월 올리브영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1위에 올랐다.2024년 8월 픽스온 프라이머, 팩트, 립 틴트 등을 라인프렌즈 캐릭터 ‘미니니’ 에디션으로 제작해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에 선 출시하고, ‘라인프렌즈 스퀘어’ 명동점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귀여운 디자인과 선착순으로 증정된 캐릭터 파우치가 MZ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감각적인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은 유명 아이돌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겸쌤’(본명 이나겸)과 공동 개발한 신제품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10~13일 진행된 ‘뷰티 컬리 기획전’에서 이틀 만에 품절,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LG생활건강은 "채널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따라 기획한 다채로운 세트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및 기획전 등에 참여하면서 브랜드를 알리고 ‘차별적 고객 가치를 널리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