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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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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여행 기술기업인 이스카이그룹(eSky Group)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폴란드 경제동향은 이스카이그룹(eSky Group)이 영국의 여행업체인 토마스 쿡(Thomas Cook)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폴란드 여행 기술기업인 이스카이그룹(eSky Group)은 포순 튜어리즘으로부터 토마스 쿡(Thomas Cook)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인수 후에도 토마스 툭의 명칭을 그래도 사용한다.이스카이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US$ 4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한다. 포순 튜어리즘은 2015년 이후 토마스 쿡의 주주로 참여하다가 2019년 주식 거래가 중단된 후에 인수했다.이스카이그룹은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여행 플랫폼을 운영 중이지만 서부 유럽에서 사업 기반은 취약했다. 이번 인수로 서유럽 시장에서 토마스 쿡의 명성을 활용해 사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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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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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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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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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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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제주시 한림읍 금능포구에 위치한 드론 배송 센터[출처=유튜브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을 드론에 싣고 있는 직원의 모습[출처=유튜브 삼성전자 뉴스룸]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회장 이재용)은 2024년 7월19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제주도·여수·통영의 인근 섬 지역에 스마트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배송할 스마트폰은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이다. 모바일 제품을 섬 지역에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향후 적재 중량 10kg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 △버즈 △워치 등 갤럭시 모바일 품목 중심으로 배송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드론을 제품 배송에 활용하면 선박 운항 종료 후 물류 취약 시간에도 배송이 가능하다. 선박 운항은 기상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평균 오후 4시에 끝난다. 현재 약 7일이 소요되는 제품 배송 기간이 1일로 대폭 단축된다.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고객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모리·금능 등에 위치한 드론센터에서 이륙해 가파도·마라도·비양도 등 3개 거점으로 배송을 실시한다.전라남도 여수 지역은 하화도, 제도, 송도 등이 대상이며 경상남도 통영 지역은 비산도, 좌도, 만지도 등 10여 개 이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도서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갤럭시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분, LCD 부분, 반도체 부분, 통신 네트워크 부분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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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인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인도 경제는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가 팹리스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Semi를 공식적으로 론칭한다. 현지에서 칩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소비자부에 따르면 주요 토마토 생산지에서의 폭우와 바이러스 발병에 의해 1kg당 평균 58.2루피까지 인상돼 전월 대비 64.45% 상승했다.인도 항공당국(DGCA)은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되며 CAR으로 하여금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규정했다.○ 소비자부, 북서부 히마찰프라데시주에서의 폭우와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와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퍼진 바이러스에 의해 토마토 생산량 감소... 가격 1kg당 평균 58.2루피까지 올라 전월 대비 64.45% 상승○ 철강기업 타타 스틸(Tata Steel),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동안 494만 톤(t) 납품해 전년 대비 3% 증가... 승용차와 상용차 부문 성장해 자동차 및 특수제품 80t 납품했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 팹리스(fabless)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Semi 공식적으로 론칭... 웨이퍼를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패키징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칩을 제조하는 것이 목표◇ GE 파워 인디아가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상당의 주문받아GE 파워 인디아(GE Power India)는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가치의 주문을 받았으며, 9.5개월 동안 완수할 예정이다. 당사는 공학 기술, 제조업, 사업 경영, 장비 공급 등을 맡고 있다.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가동까지 관리하기도 한다.GE 파워 인디아의 회계연도 2023년 4분기 순손실 12억9700만 루피와 비교해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2억5940만 루피이다. 동기의 매출액은 39억760만 루피로 전년 대비 13.43% 상승했다.인도 디지털 트럭 운송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 블랙벅(BlackBuck)은 7월 7일 IPO 신청을 통해 자본 55억 루피를 모으고자 한다. 지난 2021년 펀딩을 시작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블랙벅은 55억 루피 중 20억 루피는 판매와 마케팅 부문에, 14억 루피는 비 은행 금융 회사(NBFC)를 대상으로, 그리고 7억5000만 루피는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자 한다. 2024년 3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은 69% 증가해 29억7000만 루피로 분석됐다.◇ 인도 올라캡스는 앞으로 구글 지도가 아닌 자체 지도 사용할 것인도의 차량 호출업체 올라캡스(Ola Cabs)는 구글 지도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개발한 올라 맵스(Ola Map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연간 지출 10억 루피를 절감한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몇 달 안에 거리뷰, 신경 방사장(NERFs), 실내 사진, 3차원 및 드론 지도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라캡스는 인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까지 사업 영여을 확장했다.◇ 인도 항공당국은 지상 업무자를 위한 안전 기준 '민간항공요건(CAR)' 수립인도 항공당국(DGCA)은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지상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만한 지상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AR에서는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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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무료 트레블 카드 구매한 국민 전체의 13% 차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 29만6000명 중 약 3만7000명이 무료로 트레블 카드를 입수했다.2024년 1월 9일 육상교통청은 기존의 트레블 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6월 1일부터 SimplyGo 교통카드로의 완전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운영 방식은 아날로그에 익숙한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전환에 대해 1월 22일 철회했다.6월 30일은 이전 카드 기반 시스템과 호환되는 무료 ez-link 혹은 NETS플래시페이(NETS FlashPay)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의 종료일이었다. 앞으로 트레블 카드는 MRT역 혹은 버스 환승역에 위치한 SimplyGo 티켓 서비스 센터,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의 지원으로 설립된 글로벌 투자사 65 에쿼티 파트너스(65 Equity Partners)는 현지 제조업체 Hi-P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파트너십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창립자 주도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사의 사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투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한 10억 달러 현지 기업 펀드로부터 성립됐다. 이는 통상산업부가 국내의 우수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보험사와 타카풀 사업자(DITO)들에게 라이센스 개방해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월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한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총 5개로 제한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DITO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2022-2026 재정 부문 청사진의 연장선이자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다.말레이시아 조호르 플렌테이션 그룹(JPG)은 2024년 6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7억3500만 링깃(US$ 1억5600만 달러)을 조달했다. 현지 유제품 생산업체 팜 프레쉬(Farm Fresh)가 2022년 모은 10억 링깃 이후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되었다.JPG은 이번 자금을 팜오일 산업에 집중하며 특수한 연료와 기름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고자 한다. 당사의 회계연도 2023년 매출은 12억500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으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2억949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필리핀 게임 개발 ARISE 플러스 프로젝트 '노르딕 게임 2024'에서 매출US$ 920만 달러필리핀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로 구성된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ARISE Plus Philippines Project)는 유럽의 게임 개발자 회담 노르딕 게임 2024(Nordic Game 2024)에 매출 920만 달러를 기록했다.필리핀 무역산업부와 수출무역국(DTI-EMB)은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노르딕 게임에 2번째로 참여하는 등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프로젝트에는 미디어 제작사 Arclight Lab, 게임 지원서비스 제공업체 GameOps,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Neun Farben, Top Peg Animation 스튜디오, 게임 개발사 Startrace Studios OPC 등이 함께 한다.◇ 2024년 베트남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 US$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7월 9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2024년 상분기 동안 수산물 수출액은 US$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수출 품목 중 새우를 16억 달러 이상 수출했으며 이 중 흰다리 새우가 12억 달러를 차지했다. 랍스터는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으며 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57배에 달한다.VASEP는 2024년 하반기 동안 해산물 수출이 15% 증가한 55억 달러 이상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0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올라캡스는 앞으로 구글 지도가 아닌 자체 지도 사용할 것인도의 차량 호출업체 올라캡스(Ola Cabs)는 구글 지도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개발한 올라 맵스(Ola Map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연간 지출 10억 루피를 절감한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몇 달 안에 거리뷰, 신경 방사장(NERFs), 실내 사진, 3차원 및 드론 지도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라캡스는 인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까지 사업 영여을 확장했다.◇ 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RP)의 회계연도 2024년 수출 물류 1880만 톤(t)으로 전년 대비 47.16% 증가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arachi Port Trust, KR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 화물 처리량이 23.43% 증가했다. 총물류량은 5165만 톤(t)이다.t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화물 4024만t·액체화물 1141t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39%·1.7% 증가했다. 수출 물류는 1880만 톤으로 회계연도 2023년 1278만t과 비교해 47.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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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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