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뉴질랜드 국기[출처=CIA]6월 3주차 뉴질랜드에서는 사업혁신고용부가 3월 순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24년 3월 31일 기준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라고 전했으며 오셔니아 데어리는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대비 4.9배 증가했다.○ 사업혁신고용부(MBIE), 3월 순 천연가스 생산량 31.89페타줄(PJ)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해 198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준, 3월 총 발전 석탄 사용량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CO2) 환산량 861킬로톤(kgt)으로 2023년 3월 대비 21.5% 증가○ 오셔니아 데어리(Oceania Dairy),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390억 달러 대비 4.9배 증가... 2023년도 매출액 3억7600만 달러로 전년 4억4000만 달러 대비 감소, Oceania Dairy는 중국 소유기업으로 사우스켄테베리(South Canterbury) 모븐(Morven) 지역을 기반으로 함○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 식품법에 따라 Golden 3가지 혐의, Mayajaal 1개 혐의 등 일차산업부(MPI) 조사결과 2016~2019년까지 불법 주류 5534병 공급○ 통계청(Statistics NZ), 2024년 3월31일 회계기준 연간 경상수지 적자 NZ$ 27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8%로 전년 GDP의 6.9%인 279억 달러 적자 대비 3억 달러 축소… 2024년 3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73억 달러로 12월 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1년 2월 2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그리스 패션 액세서리 생산 및 판매기업인 폴리 폴리(Folli Follie)의 파산 개시가 결정됐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해당사의 부채 규모는 약 13억4000만엔으로 조사됐다.그리스 모회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팬데믹과 더불어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사업을 축소했다.▲폴리 폴리(Folli Follie) 로고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항저우시(杭州市)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종이없는 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항저우시의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 및 기층인민법원(基層人民法院)의 제출 시스템이 점차 디지털화될 예정이다.즉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종이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Block Chain)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도록 권장받는다. 종이없는 소송은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저장성은 온라인 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다.▲ China-Hangzhou-Blockchain-cityview▲ 항저우시(杭州市)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맥도날드(McDonald's) 아이스크림인 선디(sundae)에서 발견된 처방전 알약은 맥도날드 직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018년 5월 테아타투(Te Atatu)매장에서 한 고객이 구입한 여러 개의 선디에서 처방전 알약들이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22세 청년은 맥도날드 직원이 아니었다.2018년 수사를 통해서도 직원들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맥도날드를 비난하고 부당한 평판이 가해지고 있는 중이다.맥도날드는 자사 직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참고로 선디는 기다란 유리잔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시럽, 견과류, 과일 조각 등을 얹진 것을 말한다. ▲맥도날드(McDonald's)의 다양한 선디(sundae) 아이스크림(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따르면 123 Mart의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판매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7가지 장남감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들이 부품을 삼킬 위험이 높아 판매가 금지된다. 123 Mart는 9000개의 장난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123 Mart는 화재위험 표시를 하지 않은 아동용 잠옷 1200개 이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3 Mart는 뉴질랜드 전역에 60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체다.▲소매업체 123 Mart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