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

▲ 쿠팡, 미닉스 신형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PRO’[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 오후 7시부터 24일까지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내놓은 신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더 플렌더 PRO(프로)’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사전구매 시 제품은 3월25일부터 로켓배송을 통해 배송받을 수 있다.더 플렌더 PRO(모델명 MNFD-120G)는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던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작 ‘더 플렌더’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130도 고온 처리로 건조 시간을 80분 단축(최대 4시간 40분 이내 처리) △유해균을 99.999퍼센트(%) 제거하는 ‘하이퍼 건조·살균’ △완벽한 소음 차단을 구현한 ‘제로노이즈’ 기능 등이 새로 추가됐다.이외에 자동 처리, 자동 절전, 자동 보관이 가능한 ‘풀 오토케어’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더 플렌더 PRO는 정부의 환경표지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처리기 구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이다.청년 창업 기업인 앳홈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소형가전을 중심으로 2024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이다. 쿠팡에서도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해 미니 건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제품 정식 출시일인 3월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진행 예정인 ‘쿠팡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1만2600원 상당 푸드컨테이너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쿠팡이 이처럼 풍성한 사전판매 혜택을 준비한 것은 최근 음식물처리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2025년 2월 쿠팡 내 ‘음식물처리기’ 키

▲ 수협중앙회 본사[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을 해외 현지에 직접 수출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2025년 3월18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2024년에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US$ 6억5,9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다.이 가운데 전복, 넙치, 붕장어에 대한 활수산물 수출액이 7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설치 대상 국가 선정에 고려됐다.특히 오사카는 일본 내 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보관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수협중앙회는 이번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면 회원조합 등 생산처에 주문을 넣고 해상으로 운송해 현지에 직접 유통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운송은 활어를 실은 일본 운반차 그대로를 선박에 선적해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또는 하카타 항로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무역사업소는 먼저 활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와 취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서 활어운반차를 현지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입 및 유통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무역사업소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판로를 다각화하는 역할도 수행

▲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CI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재단이라 함)에 따르면 2025년 10주년을 맞아 재단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 분야 뿐 아니라 규모를 확장한다. 특히 '냉방비 지원사업', '청년 주거장학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의 성과가 두드러져 지원 규모를 확장한다.'냉방비 지원사업'은 2024년 한반도에 몰아친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년 주거장학 사업'은 소외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재단은 2025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내 안정망 구축에 기여한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기부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발굴할 계획이다.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한다.2024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나눔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상시로 접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정검사는 설치검사(설치 기준 적합여부 등 검사), 정기검사(매 3년 단위 적정 운영·관리 검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폐쇄검사(사용 종료, 폐쇄 적합 여부 확인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사후관리 적정 확인 검사) 등이 있다.특히 2025년부터는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 검사 신청 방법이 달라졌다. 2024년까지는 검사 대상 매립시설 운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직접 공문서 형태로 의뢰하는 등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다.환경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스템을 일원화해  2024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공사에서 진행하는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무상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기술정보처 김재원 처장은 "전국 매립장의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매립장이 지역 사회와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

▲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함찬웅, 이숙현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3일(금)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학과장 장재옥 교수)는 의회학 전공 및 ICT융합안전 전공 전문 석·박사 6인을 배출했다.의회학 전공 졸업생은 엄경희(박사), 박수규(석사), 우유경(석사) 등 3명이며 ICT융합안전 전공은 함찬웅(석사), 이숙매(석사), 이숙현(석사) 등 3명이다.의회학 전공 졸업생 3명 중 엄경희(사단법인 햇살마루 이사장) 졸업생은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장재옥, 송용찬)'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엄경희 박사는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을 하고 있는 햇살마루 이사장으로 바쁜 의료 봉사활동 중에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구해 사회자본의 매개 역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을 작성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엄경희 박사(의회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엄 박사는 논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아 감정이 형성되어 자기존중감이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박수규는 '신뢰가 지역사회 공동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당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장혜영, 이인호)'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진지역의 사회적 신뢰를 측정해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생활의 만족도 간 관계를 규명했다.우유경은 '시행 주체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델 분석-농업 분야 무상원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장혜영)' 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농업 ODA 사업을 시행 주체별로 분석해 주체 간 ODA 사업모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함찬웅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3인 중 함찬웅 졸업생은 '발달장애 특수학교 공간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