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적재조사 상대원2지구 현장시찰(오른쪽에서 세 번째 LX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7월18일(금) 어명소 사장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지적소관청, LX공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빈번한 토지경계 민원이 발생 된 곳이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중심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적재조사 상대원2지구 현장시찰(왼쪽 두 번째부터 LX공사 양영휴 지적재조사처장, 조현정 성남지사장, 김호종 인천경기남부지적재조사추진단장, 신서범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장, 어명소 사장, 경기도청 김용재 토지정보과장, 성남시청 김근자 토지정보과장, 성남시 중원구청 우정민 시민봉사과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돼 민간 측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민ㆍ관ㆍ공 협력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실경계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디지털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도면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 국민의 삶의 터전을 바로잡고 분쟁 없는 국토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경청하여 국민 체감 서비스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2025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02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됐다.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5년 2월13일(목) 선정된 민간업체와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간담회는 2025년 2월13일 LX국토정보

지적 측량 오류 배상 5년간 38억 원… 구상권은 단 2건뿐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