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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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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으로 건설하려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를 최대 52층으로 낮추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건축비를 낮춰야 하는 처지다.지역 주민과 상인도 플래카드를 붙이며 원안대로 105층을 지으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착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GBC를 랜드마크라며 홍보하던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어찌됐건 GBC의 건립과 더불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어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공되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 제외하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역대 민선 강남구청장은 권문용·맹정주·신연희·정순균·조성명이다. 민선1·2·3기 권문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이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민중심연합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정당을 바꿨으며 20·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2006년 2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4기 맹정주는 권문용과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한 후 조달청 차장을 거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 5·6기 신연희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노른자위인 강남구청장까지 거머쥤다. 신연희는 6기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7기 정순균은 언론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정홍보처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거쳤다. 보수의 아성으로 꼽히던 강남구에 처음으로 입성한 진보 정당 출신이다. 8기 조성명은 제3·4·6대 강남구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도전했다.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조성명은 7기 구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순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조성명은 5대 공약으로 △미래 성장 도시 강남 △문화생태 도시 강남 △안전 포용 도시 강남 △복지 충만 도시 강남 △주민 밀착 도시 강남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정순균의 공약은 대한민국 최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SRT 수서역세권 조성 복합개발 사업 등이다.▲ 서울시 강남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개발·복지 중심 사회 공약 41%로 가장 많아8기에 당선된 조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 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超)밀착 도시 등 5대 추진 목표만 설정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미래 성장 도시 강남(4)·문화생태 도시 강남(7)·계층 포용 도시 강남(10) 등 3대 전략·21개 세부과제와 갑·을·병 등 3개 권역 54개 공약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갑’ 공약 17개와 ‘병’ 공약 20개 중 서로 중복되는 공약이 10개에 달했다. 또한 ‘갑’과 ‘병’ 중 동일한 공약 10개와 ‘을’ 17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서로 같았다.따라서 75개 공약 중 중복된 17개 공약을 제외하면 조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은 58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조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75개는 수립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국정연은 조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5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3)·사회(24)·문화(14)·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4%로 정치 공약 29.3%, 문화 공약 24.1%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5.2%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중앙 정부 및 국회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지속 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및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지속 건의 △관내 재개발 지역 콤팩트 시티로 개발 추진 △4차산업 활성화 도모 △중앙정부의 K-컬쳐 허브사업 유치 △주민조례발안제도 적극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크리에이터랩 확대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곡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자율순찰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동보호사 파견·의료시설 및 등하굣길 동행·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 직장맘 에스오에스(SOS) 서비스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압구정 428번지를 젊음의 문화 공원으로 전환해 한류문화 중심지로서 기능 및 주민 위락성 강화 △한강 수변레저 루트 조성 △양재천·탄천·세곡천 문화콘텐츠형 생태 하천화 추진 △로데오거리를 MZ(밀레니얼+Z)세대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맛의 거리·디자인 거리 등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적기 완성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 공약 개발 노력 미약조 구청장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 공약 중 자율순찰로봇·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는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조 구청장이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면 공상과학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남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강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발전된 지역인데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대부분은 신속 추진·지속 건의·적극 지원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회 공약도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맘 에스오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적용해 완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로데오거리를 MZ세대 메카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청담동 K스타로드도 플라스틱 조형물 몇 개 설치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을씨년스럽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조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1점으로 달성률은 36.4%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해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선거공약보다는 정당이 투표를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약 개발에 열정을 쏟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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