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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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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기업인 AWS에 따르면 영국의 3대 첩보기관인 GCHQ, MI5, MI6과 계약해 1급 비밀자료를 처리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크다.AWS는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회사이다. GCHQ는 이번 거래가 정보분석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첩보용 인공지능(AI) 이용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영국의 주권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커 논란이 거세다.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1급 비밀 자료 조달은 국가정보기관인 GCHQ가 주관해왔다. 보안성이 높은 유사 서비스 기관들인 MI5, MI6는 물론 국방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AWS와 계약한 1급 비밀자료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계약은 향후 10년간 £5~10억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개할 의도는 없었지만 제 3의 경로를 통해 계약 내역이 드러난 셈이다.정보전문가들은 "AWS가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모든 영국 정보기관의 데이터는 영국에서 보관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보안 우려를 일축했다. ▲GCHQ 건물 (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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