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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KT&G, 청년 창업가 육성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발대식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양일간 상상마당 춘천에서 청년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발대식을 진행했다.상상스타트업캠프 9기에 참여하게 된 20개 창업팀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14주간 실전 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이 기간 동안 KT&G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협업해 AI 솔루션을 활용한 비즈니스 코칭, 1대1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청년창업 전용공간인 ‘상상플래닛’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또한 중간 평가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의 성과공유회인 ‘IR 피칭데이’를 올 9월 개최하고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KT&G는 9기 참가팀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 홍보,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KT&G는 지난 3월부터 스타트업 설립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참여자를 모집했다.104개 창업팀이 지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이번 공모는 공정한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참가팀의 선발이 완료됐다.한편 KT&G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상스타트업캠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2개의 창업팀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누적 매출 288.3억 원, 총 123.6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상상스타트업캠프는 청년창업가들의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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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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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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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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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 자락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군포시는 1989년 시흥시 군포읍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편입해 대야동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구리시·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군포시는 수도권의 택배 화물이 집하되는 군포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특이한 산업기반이 없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에 불과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안양시·의왕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군포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장악해 변화 시도역대 민선 군포시장은 조원극·김윤주·노재영·한대희·하은호다. 민선1기 시장 조원극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김포군수·포천군수·안성군수를 지냈다. 2·3·5·6기 김윤주는 노동운동과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4선 고지에 올랐다.4기 노재영은 1·2대 군포시의원과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7기 한대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6월항쟁계승사업회·시민주권 연대와소통 등에서 활동했다. 8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하은호는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력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하은호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대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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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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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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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김광섭이 1968년 발표한 ‘성북동의 비둘기’는 인간의 문명세계와 원시의 자연세계라는 상반된 세계가 갈등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채석장의 포성은 도시문명을 상징하며 문명의 발달 속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비둘기를 통해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표현했다.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면적의 70%가 구릉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는 소형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언덕길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가파른 언덕배기에 지어진 작은 집은 가난한 서민이 주로 살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후보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역대 민선 성북구청장은 진영호·서찬교·김영배·이승로다. 민선1·2기 진영호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34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서찬교에 밀려 패배했다.3·4기 서찬교는 양천구·구로구·은평구·강동구 부구청장과 관선으로 5대 송파구청장을 거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됐다. 5·6기 김영배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거친 정치인으로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7·8기 이승로는 2·3대 성북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승로는 국민의힘 정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승로는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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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는 본격적인 그룹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동부만의 고유한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수년간 사업다각화와 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부 주력계열사들의 실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동부의 기업문화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기업문화 측정과 혁신도구인 ‘SWEAT Model’에 적용해 5-DNA 10-Element의 성취도, 기업문화 위험관리, 혁신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 5-DNA 10-Element의 성취도 분석▲ [그림 16-1. 5-DNA 10-Element 분석]동부의 기업문화를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점수로 평가해 보면 그림1과 같다. 동부의 기업문화 성취도는 일부 목표(goal), 경영도구(methodology)의 요소(Element)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동부가 2000년대 들어 외부인재 영입을 통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나름 기업문화 혁신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혁신의 결과가 실제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동부의 비전은 사업목표의 설정이 다른 대기업과 유사하다. 김준기 회장은 사업보국을 기치로 청년창업에 도전했고, 창업 초창기에 과감하게 중동의 건설시장에 뛰어들었다. 당시 동부의 규모나 역사에 비하면 혁명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보인다.하지만 이후 사업복합화와 다각화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주로 국내에만 국한한 것은 아쉽다. 동부 김준기 회장의 초기 도전역사를 보면 일본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이 전도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매우 가깝다.사업의 제품은 주력사업이 철강, 전자,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등 그룹 규모에 비해 매우 다양한 사업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우 최근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국내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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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이하 동부)는 김준기 회장이 1969년에 설립한 미륭건설이 모태다. 김준기 회장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보다는 창업을 선택한 특이한 인물이다.미국을 방문한 이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전과 관광 등의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일념으로 첫 출발을 했다고 한다. 동부는 국내 대기업 중 창업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며, 적극적인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 청년창업과 해외건설업 도전은 매우 성공적전문가들이 하는 김준기 회장의 이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학 4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2400만원을 들고 사업을 시작한 도전의지를 높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모든 학생들이 취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학생의 신분으로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정부가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창업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 김준기를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의 성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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