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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 회장은 2024년 5월 사고를 유발한 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NH농협은행, NH농협캐피탈,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이 근무기강이 잡히지 않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중앙회장, 21대 최원병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경제부흥이 중요함에도 정치공약이 다수 점유해 황당...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부실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부터 22대까지 연임했다. 22대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었는데 21대 공약 이행도는 어떤지 궁금했다.최원병 회장이 21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3)·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65.0%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15.0% △사회(복지) 공약 15.0% △문화(교육) 공약 5.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 등 13개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 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개별조합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 △조합원 복지 증진 등 3개로 경제(산업)과 같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 1개 뿐이었다.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사, 조합 등을 혁신하기 위한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공약 이행도 적정성만 中 나머지 4개 영역 下... 정권과 친분 내세웠지만 공약 이행 노력 부실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촌사랑 운동을 범국민적인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승화, 신뢰받는 농협 조성, 중앙회 슬림화와 자회사 운영을 대혁신,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평가했다. 농촌사랑 운동은 좋은 구호이지만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최원병 회장과 농협중앙회가 범국민적인 농촌살리기 운동을 위해 추진한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신뢰받는 농협은 금융이나 경제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며 신뢰가 추락했다.중앙회 개혁은 중앙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슬림화를 추진하고 자회사 운영에 대혁신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앙회의 권한은 비대해졌다. 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조합원 복지 증진를 적용했다.교환근무제는 2008년부터 매년 약 10여 명이 중앙회에서 6개월 근무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6개월 교환근무로 조직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전시행정에 불과했다.조합원 복지 증진은 농협은 조합원보다 직원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조직인데 변화를 추구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유일하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 조합원이나 조합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을 확인했다.농업과 농촌 가치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정도 높아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40~50대 이상은 농촌 출신이 많지만 그 이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농촌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다.청렴한 농협문화은 조합장이나 직원이 무이자 대출, 보조금 분배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노사문화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됐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를 만나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할 기회가 다수 있었는데 대부분 노사문화에 부정적이었다.특히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의 인사나 경영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의 사용자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임원이 아니라 조합원이다.그럼에도 직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중앙회장을 고용주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해결해야 하지만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당당한 농정활동은 ‘당당하다'는 말 자체가 모호한 용어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당하게 제안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을 측정했다.독단 경영은 21대 뿐 아니라 25대가 재임하고 있는 현재까지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자회사의 인사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사실 중앙회장은 재벌그룹의 오너가 아니라 단순히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관리자에 불과함에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신유통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 농협의 유통망이 대기업 유통회사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농협의 유통시설이나 인력은 대기업 유통회사보다 많지만 실제 효율성은 더 낮다. 실적향상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관심이 더 높고 실적이 나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전문가 1만 명 양상은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양성하기 보다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업계의 경험이나 박사와 같은 학위를 중시하는 편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학위보다 더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을 평가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 교육을 통해 마인드 제고가 부정부패 해소에 유리하다. 국정연은 20여 년 이상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을 연구하며 강경 차제보다 교육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상호금융은 2012년부터 대표이사를 임명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표이사의 전문성이나 자금운용의 제약성이 주요인을 분석된다.종합지원본부는 신설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공기업의 직원이나 경영진 모두 전시행정에 능숙한 편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 농협을 지원하지 못한다.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는 적절성 1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명박 정부와 친밀성을 내세우며 중앙회장에 당선됐지만 정작 성과를 초라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정상적이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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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핵심 계열사 직원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노조는 '강호동 회장과 고위 임직원의 비위 제보에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른바 '내부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한 조합장 책임...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겅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연임했지만 공약 이행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0)·사회(복지)(0)·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문화(교육) 공약 7.2% △사회(복지) 공약 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개별조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상생자금 5000억원 조성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원을 확보 △사업구조 개편 자금 부족분 6조 원 확보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 △영세 · 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확대 등 10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 1개 뿐이었다. 중앙회의 임직원과 지역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이 중요함에도 포함시키기 않았다.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사회(복지)도 조합원과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공약 이행도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적절성·합리성 무난하지만 달성하지 못하먀 공염불에 그쳐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을 평가했다. 판매농협 구현은 임기가 끝난 2016년 기준 농산물은 산지에서는 과잉생산으로 폐기하고 소비지에서는 비싼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농축산물 유통이 개선되지 않았다.유통에 강한 농협은 신선 농산물의 유통은 대형 유통회사가 장악했으며 농협은 경쟁력이 취약해 뒤전으로 밀려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원병 회장이 임기 4년 동안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실했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협중앙회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 원을 확보를 적용했다.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을 대의원이 아닌 전체 조합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좋은 시도다. 하지만 조합장과 대의원은 숫자에서만 차이가 있지 진정한 직선제라고 보기 어렵다.농협중앙회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출해야 한다. 진정한 직선제는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정부 지원 6조 원 확보는 2011년 기준 정부지원금은 4조 원으로 축소되고 3조 원은 농협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정부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관리감독은 거부했다. 경영투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공개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을 확인했다.농축산물 소비 촉진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은 완료했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킬로그램(kg)으로 1993년 110.2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이 주도하고 있어 정작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상생생〮협력의 농협문화는 상생과 협력은 추상적인 단어이며 농협중앙회가 전체 지역농협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영세〮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을 측정했다.농업경제사업은 2012년 NH농협경제지주 설립 이후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농협경제지의 매출액은 1조9708억 원인데 반해 금융지주는 6조9059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익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농협 맞춤형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없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쉽지 않다. 농협중앙회가 경영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뮨재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란 역부족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장이 경영하던 지역조합의 경영실적도 양호하지 못하다.국정연이 제25대 강호동 중앙회장이 5선을 역임한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했지만 처참한 수순이었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영능력의 농협 정상회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다.따라서 24대 이성희 회장의 판교낙생농협, 23개 김원병 회장의 남평농협, 22대 최원병 회장의 안강농협 등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농협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증액,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통손실보전기금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평가했다.유통 보증기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필요해 꼭 필요한 공약이지만 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현재에도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지역농협보다 도매상이 농산물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농촌지원자금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확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를 분리하기 위해 4조 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1조 원 확보에 그쳤다.유통 인프라 확충은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 물류창고 등의 구축이 필요해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1000억 원으로 농삼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창고를 몇 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단계에서 산지- 도매전담조직- 소비지 판매장의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업은 후보자가 등장하고 정치 구호가 점철된 공약이 남발되면 조직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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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5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쌓여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13년이 흘렀지만 공약 이행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2011년 11월18일 치뤄진 23대 중앙회장 선거에는 최덕규, 최원병, 김병원이 출마했다. 최덕규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농협 6선 조합장 출신으로 '머슴이 주인을 지배하는 구조 탈바꿈'을 목표로 내걸었다.최원병은 당시 22대 중앙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안강농협 조합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거쳤다.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출마를 강행해 내외부의 반발을 초래했다.김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3선 조합장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회원 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로 탈바꿈시켜 농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이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사회(복지) 공약 14.3% △문화(교육)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3.6%를 기록했다. 김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매년 농협 보유 벼 30만톤 이상 시장격리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등 11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 △도시농협 유통시설자금 1조 원 조성 △중앙회 지역특색사업 지원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등 10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보수 현실화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등 4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으로 2개 뿐이었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 공약은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1개에 불과했다. 전국에 산재한 1만111개의 조합과 208만 명의 조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인데 간과했다.◇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의 직선제로 경영능력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김병원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및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조합 출하물량 60% 이상 책임 판매,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를 분석했다.농협경제지주 폐지는 2019년 임기 만료전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후 제24대 이성희 회장,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임기가 진행 중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농협 쌀 시장점유율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모해 농협계통의 연간 벼 매입량을 비교했다. 2020년 기준 46.0%인 연간 벼 매입량은 총생산량의 46.0%(쌀 기준)인 161만 톤(t)으로 집계됐다.정부 매입량이 많았던 2017년산을 제외하면 농협계통의 벼 매입량 비중은 46~48%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조합 출하물량 60%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기준 30.52%에 불과해 목표치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일선 산지조합들의 농축산물 출하물량을 책임지고 직접 판매한다는 것도 허언이었다.상호금융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추진했지만 미완성이며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정부 차원에서 법의 제정과 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 보수 현실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을 적용했다.60개 RPC 인수는 2016년 김병원 회장이 취임한 후 임기 만료일까지 익산통합, 진천통합, 무안통합, 안동라이스센터 등 4개를 인수하는데 그쳤다.인수한 RPC는 농협유통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병원 회장 이후에 새로 인수한 RPC는 없다. 민간 RPC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나 농협 차원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조합상호지원자금은 도시나 농촌 지역의 조합별로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며 중앙회장이 쌈짓돈처럼 규정도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당 100억 원 지원도 지키지 못했다.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품목농협 차원에서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지 중이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화로 농사 규모를 조합원 가입조건까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확인했다.축산 독립성은 2016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132조 폐지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후퇴했다. 이후에도 김병원 회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회원 농협을 섬기는 중앙회는 ‘섬긴다’는 것이 측정이 어려운 용어라고 봐야 한다. 중앙회가 회원 농렵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군림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수출농협의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는 ‘확대’하는 자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수출농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노력은 미약했다.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대화하려는 시설의 목표 수준, 현대화하려는 공판장의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을 측정했다.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은 축산농의 숫자를 늘려 위축된 축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축산 부문 독립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농축인삼 수출액을 10억불 달성은 2020년 기준 1879억 원으로 미달됐다.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2020년 10조2749억 원에서 2023년 12조3491억 원으로 16.8%(2조742억) 증가했다.반면 농협(지역농협 포함)의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1879억 원에서 2023년 698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0.4%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은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 2020년~2024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농식품 수출액은 5358억 원인 반면 수입은 1조1514억 원으로 280%에 달한다.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은 중앙회가 추진했지만 일반 물류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청과 전문 도매물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을 평가했다.시군지부장을 증앙회 직원으로 전환은 2024년 12월 기준 농협은행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농정지원단장만 중앙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계열사 경영 참여는 중앙회의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계열사 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회부터 먼저 경영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역대 중앙회장이 추진한 경영성과를 평가해 보면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경영한 지역조합의 성과도 부진한데 규모가 수천배나 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은 김원병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만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안성연수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농협대의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병원 회장은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협의 미래와 농촌의 재생을 책임져야 할 막대한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중앙회장 선거가 실질적으로 간선제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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