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는 1978년 부산진구와 김해군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3년 강서구, 1995년 사상구가 각각 떨어져나간 후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북구의 인구는 2005년 33만 명을 넘었지만 2024년 7월 기준 2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구포와 덕천 구도심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지만 화명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다.북구는 갑과 을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구분돼 있으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당선됐다. 4·10 총선에서 보수의 아성인 부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전재수 의원 혼자만 살아남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 전재수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은 4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29)·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2.3% △경제(산업) 공약 9.5%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전재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만덕 뉴스테이 끝까지 저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금융 등 부산 특화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3개뿐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경감·임대료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용달사업자 최저운임제·통행료 할인 등 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진행중)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자녀펀드계좌 월 10만 원 지원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등 2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금빛노을강변공원 조성 △북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진행 중)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파크골프장·테니스장 시설정비 및 풋살장 조성 △물놀이장 설치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 등 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의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심함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보수정치인과 차별화된 정책 발굴해야 충실한 지역 일꾼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북구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전재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한방 무료진료 확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등을 분석했다.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정부 당시에 부산시가 주도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반대해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반대가 거센 편이다.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2023년부터 윤석열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긍정적은 면을 적극 부각하는 중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방 무료 진료는 한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방병원은 질병 치료보다 보약 위주로 기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한방 무료 진료의 목적이 무엇인조차 명확하지 않다. 혹여 한의사단체나 한방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약이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금융 등 부산 특화 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을 적용했다.부산 특화 공기업 이전은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선박 수리 등과 같은 새로운 특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하며 우왕좌왕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김해공항을 확장 및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명이 난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폭 강화, 공영주차장 신규 건립·증축, 초등학생 돌봄 확대을 확인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강화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신규로 건립할 갯수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초등학생 돌봄 확대는 확대할 시간이나 대상, 투입 예산에 대한 확정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돌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정책과도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를 측정했다.가계대출은 은행이 결정해야 할 이슈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악용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관치 금융의 표본이고 시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동물병원의 비협조로 진료비 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의사단체보다 더 폐쇄적인 조직이 수의사 단체이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투명한 진료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AI·코딩 및 예체능을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조차도 AI와 코딩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데 중고교에서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행정·문화 북구복합청사 건립,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를 평가했다.복구복합청사 건립은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신축해 2029년 이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데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대상을 늘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으면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전재수 의원의 선거공약은 3선 의원이라는 관록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약의 출실성은 낮았다.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항목 모두 하(下)로 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개발공약으로 기득권층을 옹호하며 사회 양극화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히하는 행태와 크게 다를바 없다.정말 지역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부족한 부문을 충실하게 보완해 2028년 23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홍일점 야당 의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57년 만들어진 이후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3년 동래군 구포읍과 사상면을 편했으며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가 각각 분리돼 독립했다. 북구에서 남구가 떨어져 나간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역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산진구의 인구는 1975년 7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81년 50만 명으로 축소됐다. 2020년 35만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4년 7월 36만 명을 넘어섰지만 감소 추세를 멈추긴 쉽지 않다.부산진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정성국으로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은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거쳤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정받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정성국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은 4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7.9% △문화(교육)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7.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정성국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는 지역구에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영세시장 시설 개선 지원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초읍선』시대 개막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부암 및 동서고가도로 철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다(多)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각종 시설 확충 등 2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부산진문화원 신축 △관광산업,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시민공원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 등 4개로 단출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 남구의 박수영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산 경제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 ◇ 정치 편향적인 정책 덕분에영남당으로 전락한 여당 현실 부합하는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정성국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로 판단했다.정 의원이 초선으로 열정이 강하지만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은 이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시는 경제 몰락, 인구 감소로 도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공공이 주도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와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로 분석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활용해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제6공화국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무바비한 군사정권 및 독재정권을 경험하며 얻은 교훈의 결과다.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포기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서면에 대형학원을 설립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온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적용했다.경제중심도시로 부산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부산은 신발, 자동차, 조선수리 등 주력 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다. 지역의 정치권도 창의적인 노력를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 여념이 없다.진정한 민주사회는 부산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행의 고향이지만 정상과 상식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과 상식이 존중된다고 믿는 국민의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파악했다.2024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파하며 정치적 영향력은 선거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교정할 수 없다.공동체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전국 최초 임신에서 출생까지 지원금 보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 지역내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으로 평가했다.아동전문응급병원은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면 필요성 낮다고 봐야 한다. 아동병원이 설립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다. 아동전문병원은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은 어린이보다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정성국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 의원이 패기를 갖고 도전할 이슈로는 충분하지만 국정연은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판단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것은 경제나 과학기술보다 정치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적 구호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가고시마현 타네시마우주센터에서 H3 로켓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H3 2호기에는 1호기에 탑재한 위성과 무게 및 무게중심이 같은 구조물을 탑재한다. 로켓의 자세 제어나 위성을 분리하는 기구가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2023년 3월 발사한 1호기는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아 추락했다. 이후 발사가 실패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능을 개선한 부품을 기체에 탑재해 실험 중이다.H3 로켓은 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어깨를 겨루는 우주강국이지만 최근 로켓발사 실험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이하 NTSB)에 따르면 최근 하와이 상공에서 바다 속으로 추락한 수송기 잔해를 수중 드론을 투입시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 2일,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보잉 737-100 수송기가 오전 1시 33분에 이륙했다. 그러나 이륙한 지 9분 만에 엔진 이상을 감지한 조종사 2명이 관제소에 이를 보고했다.결국 킬라엘로아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엔진 불능으로 인해 바다 속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해안경비대에 의해 2명의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 NTSB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수거한다. 그러나 추락한 수송기가 해수면 아래 약 130미터에 잠겨져 있어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우선 수중 음파 측정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Side-Scan Sonar)로 잔해물 위치를 탐지했다. 이후 NTSB의 지원 요청을 받은 시 엔지니어링(Sea Engineering)은 드론개발업체 시모어 마린(SEAMOR Marine)에서 개발한 수중 드론을 투입했다.시모어 마린의 탐지용 수중 드론 ‘Seamoor Chinook Inspection ROV’를 사용해 잔해물의 영상 및 이미지를 획득했다. 동체가 부서져 비행기 앞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꼬리 부분도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방식처럼 잠수팀이 투입되거나 수색정에 수중 카메라를 매달아 잔해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 비용, 정확도의 측면에서 드론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NTSB 관계자는 “수중 드론으로 사고 비행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사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됐다”면서 “이후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해 더욱 정밀하게 알아볼 것이다”라고 밝혔다.참고로 시 엔지니어링은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설립한 복합 엔지니어링업체이다. 한편, 시모어 마린은 수중 드론만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로 2006년 설립됐다.▲수중 드론으로 촬영한 사고 비행기의 잔해물(위)과 수중 드론 Seamoor 시리즈(아래)(출처 : Sea Engineering, SEAMOR Marine)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보수정치인의 독무대로 전락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서비스는 추락을 거듭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도 지지부진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 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로 군림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항구도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박정희 군사독재정부에 맨몸을 저항했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부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대중가요의 단골소재였다. 피난 시절을 노래한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비롯해 이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항구도시 부산은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을 그린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던 부산은 의리로 똘똘 뭉친‘진짜 사나이’들의 고향이다.필자도 부산을 많이 방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장 대변항에서 먹은 멸치회, 해운대의 겨울 백사장, 가덕도의 가을 숭어낚시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한 대상이다.지난 60년 이상 보수정치인의 아성이었던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논리로 정치적 후진성 입증정치한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림했던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누가 시장인지 관심을 갖는 국민도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시장인 오거돈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 부산이었다.부산은 소위 말하는 PK(부산∙경남)라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TK(대구∙경북)와 더불어 한국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계파의 중심 도시이다.TK로 대변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친숙한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로 기득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노무현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보수정당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 보면 문정수는 ‘21세기 새 부산건설’, 안상영은 ‘시민과 하는 부산 재창조’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허남식은 ‘성숙한 세계 도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크고 강한 부산’, 서병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오거돈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등이다.안상영은 재선, 허남식은 3선을 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당선된 횟수에 동일한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보수정당이 24년 동안 시정을 장악했지만 부산시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추락을 거듭했다. 지역발전은 보수가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우리가 남이가’라는 특유의 지역주의로 뭉친 지역에서 정치공약을 개발하거나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는 없었다.항만도시의 발전과는 관계 없는 해운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비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의 반복, 전문가와 대립하는 문화행정 등은 부산의 정치가 3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특히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거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진보출신 시장이 다시 재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무안공항,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령 공항으로 전락한 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방 방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항을 지을 돈으로 기업을 유치할 공단을 개발하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도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70년대 개발논리를 제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단순 논리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려면 시장을 맡기보다는 지주와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시민들은 시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부산을 ‘세계 도시, 크고 강한 부산, 기술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등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까지 망국적인 개발논리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나팔소리로 변죽만 울린 정치인을 대표자로 뽑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출신 시장이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보수출신 시장들과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과 물류 허브라는 꿈도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경제부산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를 하역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로 한국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3년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설탕, 밀가루, 합판,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경제수도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다.1970~8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플랜트 등으로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창원, 거제, 여수, 구미 등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는 유지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증가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53.2%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65.7%에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5.4%를 기록했지만 2년만에 2% 이상 축소된 것은 우려된다. 2018년 기준 세입은 총 7조9830억원으로 자체 세입 4조2462억원, 이전재원 3조3254억원, 지방채 411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규모는 2015년 10조204억이었던 것이 2016년 11조1476억원, 2017년 11조2926억원, 2018년 11조9991억원, 2019년 12조9012억원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예산이 3조7362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조1581억원으로 13.1%, 수송 및 교통이 9127억원으로 10.3%, 교육이 7179억원으로 8.1% 등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의 73.3%로 대부분을 점유했다.2018년 7월 오거돈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모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잇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오거돈은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몰려들고 세계인이 다투어 찾아오는 활기찬 국제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부산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허구임이 드러났고, 오거돈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단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대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러 오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는 정작 노사간의 극한대결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이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부산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조선공장을 옮겼던 한진중공업은 현지 조선소의 파산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은 울산, 거제 등에 조선과 해양산업의 허브 항구라는 명성을 빼앗긴지 오래됐다.그나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는 뉴스를 볼 때뿐이다.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뉴스의 초점이지, 부산에 컨테이너선박의 입∙출입, 수출실적, 항만의 혼잡 등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지역개발사업의 대표격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부산경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부산시가 첨단지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식수준은 2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은 보면 1차 산업혁명 고개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오거돈도 30년 아성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시 경제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나 팔고, 여름철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장사나 하는 어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의 성공요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죽도록 매진할 때 살릴 수 있다.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해양도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해양물류 거점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오거돈의 부산 경제정책도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속 -

한국전쟁으로 부흥했지만 산업화에 뒤쳐 지역 도시에 핵심산업 빼앗겨, 부산국제영화제도 공무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퇴보하고 있어▲부산시청 전경(출처 : iNIS)▶ 경제가 추락하면서 이권과 뇌물을 챙기는 공무원이 나타나사회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4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년 4월 기준 349만명이었지만 1년 후인 2018년 4월에는 346만명으로 3만명 줄어들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출산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침체된 경제로 인구유인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부산시도 경제가 추락하면서 해운대 엘시티 등과 같은 지역 개발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엘시티의 뇌물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다수의 고위직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부패 혐의를 받았던 전임 시장들의 정치행로가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뢰자인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진짜 사나이’의 표본으로 칭찬받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위공무원이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시 금고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정편의를 봐주면서 뇌물을 챙기거나 향응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부산시 공무원 77명이 형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다. 뇌물수수가 7명, 상해와 폭행이 5명, 음주운전이 2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고 단계인 당연퇴직을 당한 3명을 포함해 1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현금지급기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경우도 있었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다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부산은 6∙25전쟁으로 전국 각지의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불어났지만 지역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다. 서울이나 경북 등의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국군의 북진을 따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함경도 등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부산을 고향을 삼아 정착해 토박이가 됐다.전쟁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남과 영남의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부산만의 독특한 정서를 창출했지만 여전히 영남과 호남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PK의 중심지이면서 나름 야당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이다.전쟁 와중에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구호물자의 배분 등 이권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윤리를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보수정권의 산물인 부패도 능력으로 치부되는 시기가 오래 유지됐고 한국사회 전체가 부패했던 것도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도록 만들었다. 부산이 1980~90년대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낙인 찍혔던 것도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였다. ▶영도다리가 추억의 명소이지만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부족해문화부산 스스로 2000년이 넘은 항구도시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명확한 문화유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동래군이 설치됐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북방을 개척했던 고려시대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일 통상∙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397년 태조는 부산진을 설치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부산은 조선과 일본의 통신사가 교류하는 유일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때 부산은 일본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했던 일본의 만화책, 영화, 게임 등이 선박을 통해 부산항에 유입됐고, 일본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가장 사랑하던 도시였다. 1998년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허용하고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명성은 바다의 아침안개처럼 사라졌다.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시에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껏해야 임진왜란 당시에 결사항전을 주도했던 동래성, 6∙25전쟁의 애환이 깃든 영도다리와 국제시장이 전부이다.이탈리아 나폴리와 같은 아름다운 항구,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와 같은 유려한 현대 건축물 등이 없는 항구도시 부산은 덩치만 커진 평범한 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이벤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불과하다. 1996년 처음 시작됐으며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럽의 대표 영화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2011년 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의 전당을 설립했다.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부산시는 민간 전문위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영화제의 취지를 퇴색시켰다.2018년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명물인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준비과정에서 기획자인 코미디언 전유성과 갈등을 빚은 사례와 유사하다. 한해 20만명이 찾던 철가방극장은 폐허로 변한 것처럼 부산의 국제영화제도 2016년 이후 영화인의 축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문화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주도해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 것이다.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물도 광안대교나 영도다리 정도밖에 없다. 영도다리는 피난민이 헤어지면 다시 만날 장소로 지정하는 등 애환이 서려있고 특수한 구조로 한때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한물간 추억의 장소에 불과해졌다.개인적으로 부산하면 생각나는 것은 동래산성의 파전과 산성막걸리뿐이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나 해운대 백사장의 포장마차는 관광상품으로는 충분히 훌륭하지만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부산문화유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봄철마다 기장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멸치축제도 인천 소래포구의 주말시장보다 한산한 편이다. ▶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선박수리업이 미래의 먹거리기술부산이 한국의 경공업을 주도할 때는 합판, 섬유, 신발, 가발, 자전제품 조립 등의 공장이 즐비했고, 젊은 여공들은 산업화의 1등 공신이었다. 단순 조립이나 가공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시킨 최고의 기술자였다.이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조선, 선박수리 등의 기업이 늘어나면서 진정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현 시장인 오거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식산업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부산지식산업센터의 전략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고 ICT융합분야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부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과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영역으로 미국조차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이다.스마트 헬스케어도 미국과 유럽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일본기업도 2류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다. 나름 미래지향적 산업을 선택했겠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이 전략적으로 집중해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은 신발이나 선박수리 등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신발공장이 부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하면서 신발소재 등 첨단지식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공장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첨단소재 개발, 인체공학적 디자인 등 소위 말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업무에 주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싱가포르도 선박제조에서 수리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부산항도 컨테이너선박과 원양어선의 입∙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술력과 관련 부품산업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선박수리산업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첨단지식산업은 무조건 컴퓨터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기계, 주물 등에 종사하는 전통 기술자의 몸에 체화된 암묵지(tacit knowledge)로도 충분히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부산의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략이 허상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술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거점국립대 중의 하나인 부산대는 한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다음을 우수한 인력이 모였던 대학 중 하나였다. PK 지역의 우수 인재가 몰리면서 전자공학, 기계 등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하지만 현재 부산대의 수준은 서울시내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SKY출신으로도 쉽지 않은 첨단지식산업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부산지식산업센터는 수십 개 업체를 수용할 정도이고,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전국이나 해외의 신지식업체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지식산업도 다수의 유관 기업들이 몰려들어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야 시너지가 난다.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클러스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드론(drone),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등이 융∙복합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부산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산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배후에 스마트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실증 실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갖춰야 한다.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개발한 시제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은 불가능하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다는 각오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없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이 변화를 막아, 어설픈 첨단지식산업보다 선박수리와 기계와 같은 전통적인 멋거리에 눈 돌려야 경제 회생 가능▶시청에 걸린 현수막에서 남은 3년의 가시밭길이 보여종합평가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부산시 자치행정부산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영역이 모두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를 받았다.부산시의 자치행정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정치인, 공무원, 주민 모두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보수의 아성이라는 그릇된 자부심으로 뭉쳐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출신인 오거돈이 시장으로 당선됐지만 보수와 정치적 색깔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모호한 정책이 대부분이다.PK의 거점도시로 김영삼, 노무현 등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과 첨예하게 이권이 대립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복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부산 정치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도심 재개발도 이권의 배분과 청탁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둘째, 경제는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지칭 받을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던 섬유, 신발, 선박수리 등에 관련된 기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고, 동북아 물류거점도 중국의 푸둥항이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자갈치시장이나 국제시장과 같은 관광상품, 해운대 피서지 등으로 400만에 가까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거돈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지역기반이 탄탄한 신발과 선박수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폼이 나고 깨끗한 업종만 고집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셋째, 사회는 인구는 400만명에 근접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 부실한 것도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선박제조와 원양어업 등의 기초산업이 부실하면서 이권이 생기는 개발사업에 주력한 것도 공무원 부패가 만연해진 이유다. 이권을 서로 나눠먹었지만 1명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는 것이 멋있는 사람인양 영웅시하면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부산이 재도약을 꿈꾸기 어려운 이유다.넷째, 문화는 2000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화재나 지역을 대표할 스토리가 전혀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행사가 있지만 여전히 국내 영화인의 축제에 불과해 국제적인 영화제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갈치시장의 회, 대변항 멸치회, 동래 산성막걸리와 파전, 돼지국밥이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항구도시를 포기한 인천이 인천대교를 대표적인 명물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새롭게 건축한 광안대교가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다. 광안대교는 여름철 부산을 먹여 살리는 천혜의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의 전면 풍광을 막고 있어 흉물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다섯째, 기술은 신발과 선박제조 등 대표 산업이 부진하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르노자동차도 프랑스와 일본에서 디자인된 차량의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조선소를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했던 한진중공업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오너가 퇴출된 상황이다.해외로 나갔던 신발제조업체의 일부가 되돌아오면서 첨단신발산업기지로 환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첨단지식산업도 ICT와 바이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선박수리, 기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은 높다.결론적으로 한때 한국의 경제수도로 자리매김했던 부산시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다.아시아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북아메리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를 가진 부산이 중국의 부상과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3류 도시로 전락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필자의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 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시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각종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이었다.진보정부가 출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권싸움이 격화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은 3년 동안 민선 시장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 끝 - 

싱가포르 해양조선업체 셉마린(SembMarine)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순이익은 S$ 5480만달러(약 465억원)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8.2% 급감했다.▲유가하락 ▲금융비용 증가 ▲대형 프로젝트 연기 등이 주요인이며 동기간 매출액도 9억1800만달러로 29.6% 감소됐다. 특히 지난해 말 북대서양 시추작업의 중단과 장비납품의 연기가 결정되면서 현재의 추락세가 유지되고 있다.최근 스위스 해양시추선 도급업체 트랜스오션(Transocean)이 당사와 2대의 대형심해시추선 공급계약에 동의했으며 인도 시기는 2020년 1~3분기로 계획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대형프로젝트의 수주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작아도 다각적인' 해양건설사업을 꾸준히 모색하고 확장하는 것이 현 침체기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는 동종업체 트리야즈(Triyards)가 행했던 경영방식으로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선박 수리 및 개선 작업(출처 : 셉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