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서울특별시는 장장 36일 동안 지속되며 대다수 시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기간이며 9월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열대야가 아니더라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 열섬”도 여름철 복병이다. 도시 열섬은 주변 전원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기와 지표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폭염과 열대야가 가중되고 대기 등 도시 환경도 악화돼 도시민 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시의 빈발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회에서는 'AWS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열섬 분포 및 강도의 군집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도출 - 2005.03~2020.02 사이의 서울시 및 주변 지역 43개 지점을 대상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4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박세홍이 완성했다.최근 서울시가 열섬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로 온도 저감, 녹화사업, 폭염저감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열섬현상의 발생은 고령자의 사망률 증가, 여름철 냉방비 급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심층 연구하는 이슈다.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게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지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기상측정망(Automatic Weather System, AWS) 기온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의 최근 15년 내 3개 연도에 대한 열섬 지도를 제작한다.둘째, 이를 기초로 서울시의 도시열섬 구조 및 분포변화를 비교한다.셋째, 서울시 내외의 기상 측정 자료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넷째,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열섬 취약 지역을 도출한다.다섯째, 위의 결과에 기초해 향후 열섬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 분석첫 번째 단계는 도시열섬 관련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해 연구 방향을 수립한다. 영국의 기상학자 하워드(Howard)가 밝혀낸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43개 지점의 AWS 온도 데이터를 ArcGIS 내 Spline 공간보간법을 적용해 0.1℃ 간격 등온선 열섬지도를 제작하고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를 분석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시 내외(25 vs. 18) 지점의 온도 차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해 ArcGIS 내 공간적 자기상관 지표인 Getis-Ord Gi값을 활용해 열섬 강도 값이 높은 지역인 핫스팟 지역을 규명한다.◇ 주요 연구결과...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 도출연도별 열섬분포 변화 및 열섬 강도 값의 공간군집분석을 통해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자.첫째, 2005년도 변화는 전체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열섬분포 차이가 있었다. 고온지역 온도는 상승하며 면적은 줄어 집중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최대 열섬폐곡선이 동~서의 기온차가 커지며 열섬분포가 양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셋째, 서울시 열섬 강도는 200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0.1℃ 상승했다. 3개 연도 지점별 열섬 강도를 산출한 결과, 영등포(2005년도), 중랑(2012년도), 송파(2019년도)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 단위의 열섬 강도 값 순위는 서초구(2005년도), 광진구(2012년도), 송파구(2019년도)로 나타났다.넷째, 열섬 강도 값의 행정동 단위 공간군집분석 결과,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53개의 동이 열섬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그 중 취약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강남구 일원본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도출됐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연구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 특정 3개 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지점간 기온 보간이 이루어지므로 대상 지역 및 데이터 분포에 따른 적절한 GIS 공간보간법을 선택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 과제... 시간대 및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 분석 필요이 연구를 기초로 열섬 취약지역과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적 요인 및 지리적 요인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열섬완화방안을 도출하고 시간대,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사회적가치연구원 세션 초청장[출처=SK]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12일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사무국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개최된다.‘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전체 행사 정보· 행사명 :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일시/장소 : 9월12일(목) 10:00~18:00, 코엑스·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코엑스, 한국경영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세션 정보· 세션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상· 주관 : 사회적가치연구원(SK 설립 비영리재단)· 일시/장소 : 9월 12일(목) 17:00~17:50, 코엑스 B홀 아셈볼룸 209호·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조례 제정 의의 및 향후 법제도적, 행정적 이슈 논의· 연사 :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문재원 과장(제주도청),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본 행사에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와 기업의 가치가 입증된 우수 사회적 기업들이 전시, 마켓, 부스 등으로 참여한다. 우수 사회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동천, 브라더스키퍼, 상상우리, 소소한 소통, 쉐코, 스탬피플 사회적협동조합, 스프링샤인,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아립앤위립, 양양청년협동조합,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이퀄테이블, 점프, 제리백, 테스트웍스, 플라워럼프, 화이통협동조합, 히즈빈스 (가나다순, 우수 기업 인터뷰 문의: 사회적가치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업이 얼마를 썼는지에 관심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대중들의 칭찬은 효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달성하고 입증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전 세계 유명 기업들도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해서 추가 펀드를 지원하는 추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회적 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오는 1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국내 사회적 가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인센티브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의 트렌드가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사회성과인센티브 규모[출처=SK]SK는 지난 10년 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711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회적 기업은 448개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누적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 약 90억 원 지급 예정을 포함해 SK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711억 원이다.SK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448개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SK가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면서도 사회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SK는 해결 방법으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적으로 환산하고 이에 비례해 시장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SK는 이러한 가설에 따라 각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다. 사회적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했다.이러한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대학 MBA에 소개되고 그 효과는 세계 유명 학술지에서 검증됐으며 최근에는 WEF 슈왑재단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기업 사례 연구 교재(세라핌(George Serafeim) 교수)· 2022년 세계 유명 학술지 Management Science 논문 게재(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 동국대학교 정선문 교수)· 2024년 WEF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과 SK 사회적가치연구원 공동연구· 2024년 1월 WEF와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업과 사회혁신 간 파트너십 우수사례, 2024년 8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는 글로벌 최초의 민간 기업 주도 성과기반 보상 사례로 평가받았다.국내에서는 제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2024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 LIG넥스원 드론[출처=홈페이지]2022년 2월24일 중국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존 전쟁과 큰 차이점은 드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테러 소탕이나 소규모 전쟁에서 반군을 상대하는 기존 전쟁과 달리 대규모 국가 간 전쟁에서도 드론은 정찰, 자폭,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드론은 보통 무인기(UAV)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멀티콥터는 프로펠러 숫자에 따른 분류 개념에 의한 용어다. 드론은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를 포함하는 동력 계통과, 비행제어유닛, 항법시스템,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어 계통과, 주 동체, 랜딩 기어를 포함하는 동체 계통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선을 통한 조정을 위해 원격조정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필요하다.드론은 드론 자체의 자세 제어와 비행 제어를 담당하는 자율 비행용 온보드 소프트웨어, 비행 미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드론은 자율비행과 장애물 회피 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드론의 자세 제어는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3축 방향의 각센서를 포함하는 자세측정장치(AHRS)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압계, GPS 수신기 및 전방, 후방, 하방의 카메라 설치를 통해 접근 감지 및 충돌 방지가 수행된다.시상 장애물 뿐 아니라 공중에서 다른 비행체와 충돌 방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이다(Lidar), 5G 네트워크, 대상물 인식용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미국연방공항청(FAA)에 따르면 쿼드콥터가 24시간 동안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정도로 드론은 소음 문제에 민감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 끝단에 둥근 막 형태인 슈라우드(Shroud)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슈라우드는 날개 끝단의 와류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프로펠러의 효율도 높여주며, 프로펠러의 날개를 충격에서 보호한다.다만 드론이 좌우로 수평 비행하거나 전진 비행을 시도할 때 슈라우드로 더 큰 항력이 발생해서 비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또한 날개의 끝단을 변형한 저소음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날개 끝단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얇고 더 길다.다만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슈라우드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 이차전지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전해질로 겔 상태의 폴리머(고분자)를 이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일종이다.차세대 전지로는 내구성 향상과 대형화의 성과가 도출된 리튬 유황 전지가 있으며 양극에 유황, 음극에 리튬 금속 화합물을 사용하여 리튬이온 전지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향후에는 고체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열폭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드론은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건설, 에너지, 물류, 재난구조, 교통 관측, 과학연구, 농업, 환경오염 제거, 촬영, 취재, 취미 등 각종 분야로 활동 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졌다.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기체에 관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농업용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드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농업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센서를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새로운 센서에 의한 새로운 해석 소프트웨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측량·점검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의 드론 기체만으로도 거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하지만 라이다(Lidar)나 밀리파 레이더 등의 센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량, 용적, 가격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재해 대응의 수색과 구조 분야는 보다 특수한 기체가 필요하다. 바람이나 기온 등의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동작을 위해 보다 튼튼하고 안정된 배터리와 같은 높은 환경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드론 기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기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보다 긴 비행, 보다 많은 적재량, 화물의 탑재와 릴리스의 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완전자율항법에 대해서도 원거리 이미지 전송 통신 및 다수 기체의 비행을 위한 안전 운항 관리시스템 등의 사회 기반이 요구된다.​물류 업무에 투입되는 드론에 관해서는 드론 기체의 신뢰성·내구성·안전성에 관해 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품질 보증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하드웨어의 개선에서부터 장애물 회피를 하는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센싱, 비행 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장 해석이나 위험 해석이 가능한 대뇌형 드론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승객 드론 분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를 천명하고 있다.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연구개발(R&D)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UAM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군사용 드론 분야에서는 기존 고가형 대형 드론이나 단순 정찰 감시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폭탄을 싣고 타겟을 폭파하는 저가형 공격용 드론 뿐 아니라 로켓 엔진을 구비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형 자폭 드론까지 개발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는 LIG넥스원,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이씨현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다.해외 드론 제조업체로는 중국 DJI, 중국 XAG, 미국 Skydio, 미국 Insitu, 미국 Edge Autonomy, 프랑스 Parrot, 오스트리아 Schiebel, 독일 Quantum Systems 등이 있다.현재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미국의 주도하고 있지만 민수용 드론은 중국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용 및 민수용 드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 클러스터나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이미지[출처=AWS 인도 홈페이지]2024년 7월 서남아시아 ICT산업 주요동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인도 우주연구소(ISRO) 등과의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의 유럽 진출, 파키스탄 인더스 유역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를 포함한다.○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에 참여할 스타트업 24곳을 선발한다. 이는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 및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이다.○ 인도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는 팹리스(fabless) 세미콘덕터 스타트업 iVP 세미(iVP Semi)를 공식적으로 론칭했다.웨이퍼를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패키징을 해 현지에서 칩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복합기업 아다니 그룹(Adani Group)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인터네셔날홀딩컴퍼니(IHC)의 합작사 시리우스 디지테크(Sirius Digitech)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플랫폼 Coredge.io를 인수했다.시리우스 디지테크는 기업이 민감한 데이터를 영역 내에 두면서도 독립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아다니 그룹의 상장사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와 IHC의 디지털 자회사 시리우스 인터네셔널(Sirius International)는 합작 투자를 통해 Coredge.io의 모기업 파서랩스 인디아(Parserlabs India) 지분의 75%를 인수할 예정이다.○ 2024년 7월16일 인도 자동차 연구 협회(ARAI)는 자국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배터리 연구 및 전기자동차(EV)를 활성화하려면 향후 5년간 11억5100만 루피를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인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PSA)가 의뢰했다.○ 2024년 7월17일 인도 중심 투자업체 다라나 캐피탈(Dharana Capital)은 IT기업 어반클랩 테크놀리지(UrbanClap Technologies)와 거래를 통해 4억 루피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는 어반사에서 이루어진 거래 중 가장 크다.○ 인도 이륜차제조업체 TVS 모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영국 노튼 모터사이클(Norton Motorcycle)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노튼은 투자금을 신제품 및 시설 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방침이다.TVS 모터는 내연기관과 전기 구동장치를 지닌 고급 이륜차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조 및 소매업체 에밀 프레이(Emil Frey)를 통해 오토바이를 유통한다.○ 인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회사 수즈론 에너지(Suzlon Energy)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끝난 분기의 순이익은 30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당사의 운영 수익은 201억6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수즈론 그룹은 전세계 17개국에서 풍력 발전 용량 20.8기가와트(GW)를 보유해 재생 에너지를 공급 시장의 선두를 이끌고 있다. 수즈론 에너지는 국내 푸네에 본사가 위치하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인도에 연구 시설을 두고 있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는 인더스 유역 관개 시스템(IBIS) 27개 지점에 원격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Rs 215억3400만 루피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7월 초 펀잡 정부에 따르면 인더스 강으로부터 신드주로의 물 방류량은 늘어났고 펀잡주로의 공급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로 타르벨라(Tarbela)와 망라(Mangla) 댐을 정해진 시간에 채우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는 두 주벙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수전력개발청은 CDigital과 HBCC의 합작 투자사와 계약했으며 독일 자동 시스템업체 지멘스(Siemens)가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CDigital은 디지털 인쇄 전문기업이다. 시스템은 설치 후 2026년 12월 시범 운영된다.

▲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의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현장[출처=WAPDA 공식 인스타그램]2024년 8월2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파키스탄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와의 만남을 가졌다. 두 의원은 국가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나눴다.◇ 인도 타타모터스(Tata Motors),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세후순이익 Rs 55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1조6510억5000만 루피 대비 10.3%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GST, 지방정부의 GST, 통합 GST가 모두 늘어났다.2014년 1월~7월 GST 총액은 7조38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6조7000억 루피 대비 10.2% 확대됐다. 특히 2024년 4월 GST는 2조1000억 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GST 1조7300억 루피, 6월 GST 1조7400억 루피로 각각 집계됐다.2023-24 회계연도 총 GST는 20조18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24년 3월 마감 회계연도 월 평균 GST는 1조6800억 루피로 전년 1조5000억 루피를 상회했다. 국내 소비 확대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인도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세후순이익은 Rs 55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0억3000만 루피 대비 74% 급증했다고 밝혔다.1분기 매출액은 1.07조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7% 확대됐다. 상업용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1780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1분기 EBIT는 910억 루피이며 EBIT 마진율은 8.4%를 기록했다.1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3만8682대로 집계됐다. 승용차는 선거와 전국적인 무더위로 판매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SUV 차량의 판매는 소폭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는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 시장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자회사인 재규어랜드로버(JLR)의 1분기 매출액은 £73억 파운드, EBIT 마진율은 8.9%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판매 대수도 늘어났지만 재료비 개선도 큰 도움이 됐다.인도 아다니 그룹의 지주회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는 2024-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145억45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7억3900만 루피 대비 1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만 운영부터 전력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이다.1분기 매출액은 2547억24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확대됐다. 아다니 뉴 인터스티 에코시스템과 공항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1분기 EBITDA는 370억5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마진율은 14.6%를 기록했다.아다니그룹은 인도 최고 비지니스 인큐베이터이며 글로벌 인프라 개발 사업을 이끄는 기업이다. 환경사업, 공항운영, 도로 건설 등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풍력발전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 인더스 유역 관개시스템(IBIS)에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 계획파키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이 파키스탄 주재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를 만났다.압둘라 대사는 교환 학생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파키스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한 바 있다. 무함마드 장관은 이와 같은 교육적·문화적 결속을 환영한다고 답했다.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는 인더스 유역 관개 시스템(IBIS) 27개 지점에 원격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Rs 215억3400만 루피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7월 초 펀잡 정부에 따르면 인더스 강으로부터 신드주로의 물 방류량은 늘어났고 펀잡주로의 공급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로 타르벨라(Tarbela)와 망라(Mangla) 댐을 정해진 시간에 채우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는 두 주벙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수전력개발청은 CDigital과 HBCC의 합작 투자사와 계약했으며 독일 자동 시스템업체 지멘스(Siemens)가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CDigital은 디지털 인쇄 전문기업이다. 시스템은 설치 후 2026년 12월 시범 운영된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출처=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포함됐다.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년부터는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하고 있다.그 결과 ‘20년(3건)→‘21년(2건)→’22년(4건)→‘23년(8건)→’24년上(3건) 등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은 드론 점검 자동화 기술이다.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조사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드론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물 손상분석 기술[출처=국토교통부]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은 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해 안전점검 시 교량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이다.교량 하부에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해 교량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은 건물 출입자를 스마트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고효율 3중필터와 이오나이저, UV LED 기술을 적용해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오나이저는 공기 중의 미세입자와 미생물을 흡착하는 기술이며 UV LED 기술은 자외선을 광원으로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내공기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부는 2024년 4월 스마트 건설신기술 등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을 확대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했다. 200여개 기관에서 800여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1차 서류심사 전 실적제출 → 1차심사 통과 후 2차 현장적용성 심사 전에 실적제출)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24.5)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다.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24.5.2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참고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검색-건설신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23일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우디아라비아 연금펀드인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보험법에 따라 법적 정년이 65세로 상향됐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3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연금펀드인 GOSI, 새로운 사회보험법에 따라 법적 정년 65세로 상향사우디아라비아 연금펀드인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보험법에 따라 법적 정년이 65세로 상향됐다.개정된 법적 정년에 영향을 받을 이들은 현재 58세에서 65세 사이이다. 기존의 민간 연금과 사회보험법은 변동 사항이 없다.향후 4개월 동안은 기존의 법적 정년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개정 사항이 적용될 계획이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