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ldquo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

▲ 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 점포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2월1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SAHRC(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따르면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의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는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멜로즈 아치(Melrose Arch)에 지점을 개점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SAHRC,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 위원회인 SAHRC(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따르면 국내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의 도로 인프라시설 문제는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운영 방치로 인해 도로가 패이거나 교량이 무너지는 등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특히 고립 지역의 주민은 학교 등교,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병원 구급차 수송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이스턴케이프 주정부에 따르면 1996년 이래 4만2000킬로미터(km)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양호한 구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턴케이프주의 도로 중 포장도로의 비중은 9%로 전국 평균인 25%보다 부족하다.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멜로즈 아치(Melrose Arch)에 1번째 지점을 오픈했다.2024년 2월 남아공 투자 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과 국내 프랜차이즈 지점 운영을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장기간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들에게 유기농 및 지

▲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MoITT) 로고[출처=MoITT 홈페이지]2024년 8월 서남아시아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정보기술통신부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포함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MoITT)는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제1회 방산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움 참석 관계자[출처=현대로템]국내 방위산업 관련 보안을 대응하는 방산침해대응협의회(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는 7월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방산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콜로키움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자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방식의 일종으로 제1회 콜로키움에서는 수출 및 해외 현지 법인 생산 경험이 많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 업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 발표는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중앙대 장항배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임형주 변호사는 ‘해외 현지 생산 시 계약 주요 사례’, 장항배 교수는 해외 현지 사업장 보안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등의 주제를 다뤘다.발표 이후 강연자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뒤따랐다.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할 방침이다.중앙대는 다년간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방위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산업보안학과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중심으로 최고 보안 전문가를 양성 중이다.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을 참여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참고로 ‘제1회 방산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움에서 최영종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 성맹제 중앙대학교 연구부총장,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장, 성국현 현대로템 보안팀장 등이 참석했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제조업 분야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어났으며 2016년 131개 이던 유니콘기업이 2023년 375개로 증가했다.일본은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으며 맥주제조기업 산토리홀딩스가 미국 보스턴 맥주를 인수하는 협상에 돌입했다.[중국] 광저우시, 1~4월 자동차 산업 체인 강화 등 자동차 부품 투자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고정자산 투자 2.6%, 이중산업 투자 20.2% 증가[중국] 화웨이, 원지에(Wenjie) M7 Ultra차량 출시 및 6월 2만 대 판매 예상… Zhijie S7 4월 순수 전기 세단 30만 대 판매하며 전기자동차(EV) 강세 유지[중국] 중국승용차시장정보협회, 1~4월 국산 자동차 해외 판매량 7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4월 판매량은 1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2%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남아프리카공화국 신용조회업체인 트랜스유니온 SA(TransUnion SA)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소 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에 의한 데이터 해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허가된 고객의 자격 정보를 오용 및 남용함으로써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국제 해커들은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트랜스유니온은 R2억2200만랜드를 요구하는 국제 해커들의 협상을 거부했다.트랜스유니온은 제3자가 트랜스유니온 SA 및 기타 소스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7년 이전 데이터 침해로 인한 트랜스유니온과 관련되지 않은 최소 5400만 건의 기록도 포함됐다.현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 및 검토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트랜스유니온은 아프리카 8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스와질랜드, 잠비아, 말라위 등에서 운영 중이다.▲트랜스유니온(TransUnion) 홈페이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에 따르면 NFT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에르메스는 2022년 1월 1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메이슨이 에르메스의 상표인 버킨(Birkin)의 상표 앞에 메타(Meta)라는 접두어를 붙여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상표로 토트백 모양의 가방을 NFT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에르메스는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다. 온라인 거래소에서 메타버킨즈(MetaBirins) 상표의 NFT는 거래가 중단됐다.메타버킨즈는 온라인에서 $US 4만2000달러에 판매됐다. 실제 에르메스 가방은 1만달러 이상에 소매 판매되고 있으며 한정 생산으로 중고시장에서도 인기 제품이다.하지만 메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메타버킨즈를 판매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구매가능한 거래소로 연결되고 있다.메이슨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활동도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타버킨즈 역시 기존 패션 문화 랜드마크의 장난기 넘치는 추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에르메스는 4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일반적인 접두사 메타를 추가해 에르메스의 유명한 버킨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에르메스(Hermes) 홈페이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부터 디지털 통화인 e나이라(eNaira)화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 출시했다.모든 국민은 e나이라화 지갑을 내려받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및 정부는 국민 개인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e나이라화를 도입했다.중앙은행은 e나이라화 사용으로 인한 다른 혜택들도 많지만 특히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송금 과정 및 경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나이라화를 사용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다.사실 e나이라화 출시는 2021년 10월 1일 예정일이었지만 상표권 침해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즉 'e나이라'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e-나이라' 기능을 탑재하면서 e나이라화 출시가 현실화됐다. 비록 상표권 문제로 마찰도 있었고 연기까지 됐지만 정식으로 출시가 된 것이다.중앙은행의 e나이라 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서 예상치 보다 많은 방문자 급증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