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충전업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는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지점을 늘리는 대신에 일반 도로변 점포는 줄이고 있다.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등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전체의 95%를 넘어서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방산업체가 이탈리아와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포드 포인트(Pod Point),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영국 전기자동차(EV) 충선 서비스업체인 포드 포인트(Pod Point)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로 목표치인 6000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부가 E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판매량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EV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실정이다.정부는 무공해 차량(ZEV)의 비율을 2025년 28%로 2024년 22%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충전서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EV의 운행 대수가 늘어나야 매출이 상승하게 된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에 따르면 2025년 2월 17개 점포를 폐쇄할 방침이다.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110개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결정이다.2025년 1월18일 영국에서 2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1월부터 5월까지 대런던, 맨체스터, 캠브릿지셔, 에섹스 등의 점포가 운영을 중단한다.하지만 2025년 북미 지역에서 50개의 점포를 추가 오픈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를 상승하지만 매출이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기업간에 합의하고 가격 조정한 것을 카르텔로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자 간의 직접 합의 없이 기업간 의사소통 문제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

인간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분노한 신은 인간이 더 이상 협력해 바벨탑 쌓기와 같은 과도한 욕망을 부리지 못하도록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인류는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현대에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과 같은 마천루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세계 곳곳에 100층이 넘는 현대식 바벨탑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대한 건물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핵심은 초고속 엘리베이터이다.수백 미터에 달하는 상층부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해 높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엘리베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자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고층 건물에서 인간과 화물을 기계의 힘을 활용해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6월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승강기는 70만1956대에 달하며 연간 3만대에 달하는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신규 설치 숫자 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이다. 승강기 보급대수는 2010년 42만대에서 2018년 68만대로 늘어났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사고는 2010년 129건, 2011년 9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1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13년 88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2019년 상반기 동안 21건이 발생해 이미 전년도 총계를 넘어섰다.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승객용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각각 4건, 소방구조용이 2건, 승객화물용이 1건으로 조사됐

▲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농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통대기업 5개사가 양파와 마늘을 재배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시작했다. SM그룹과 루스탄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다.카르텔을 통해 중간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중간유통업체들을 배제하고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또한 밀수품을 배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티비·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전자부품 '콘덴서' 가격 카르텔을 시행한 전자업체 5개에 66.97억 엔 과징금납부 결정...5개 회사를 포함한 6개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를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