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다수 기업의 가격 조정도 카르텔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첨담 디지털 기술이 비지니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며 향후 독점법에의 대응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기업간에 합의하고 가격 조정한 것을 카르텔로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관계자 간의 직접 합의 없이 기업간 의사소통 문제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전세계에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치 초고층 빌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건설되고 있다.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 쇼핑센터 등에도 승강기의 일종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 많은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는 것보다 편리해 인기도 높은 편이다.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에스컬레이터가 과잉 설치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다. 심지어 비와 눈과 같은 악천후와 강한 햇빛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공무원들이나 엘리베이터제조업체 모두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라면 절대 설치하지 않을 장소도 막무가내로 설치하면서 세금 낭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편이다.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라고 하니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심성 예상 낭비가 어느 정도인지 저절로 상상이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에스컬레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014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92건이 발생했다.사고의 대부분인 365건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가거나 신발끈 걸림 등과 같은 이용자 부주의로 조사됐다. 취객이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급정지, 역(逆)주행 등과 같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27건에 불과했다.하지만 역주행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년 7월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30여명으로 사고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2019년 8월 2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장으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2019년 5월 14일 부산교통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공공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맹렬히 지지해 매일 이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한번이라도 보지 않는 날은 없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보다 더 많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해외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거나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설치와 운용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국가의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경제는 침체되는데 10~20년 과잉 공급된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설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간단한 경구(警句)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 관리가 사고 초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8년 지하철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안전사고 피해자의 79%에 달했다.2019년 6월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어린이의 고무재질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새에 낀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끼임 사고이다. 끈이 풀린 운동화나 물건을 노란 안전선 밖에 놓았을 때 바닥의 틈새에 끼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슬리퍼, 목도리, 천으로 포장된 짐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안전전문가들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뛰어가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뛰어가거나 걸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과거 정부는 ‘오른쪽 통행’을 계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두 줄로 이용하라고 홍보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가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두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줄은 서서 가고 다른 줄은 걸어서 갈 경우에 부딪혀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필자도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가만히 서서 가는 것이 답답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편이다.두줄 타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안전조치 중 하나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아라’는 권고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을 꺼린다.손잡이가 깨끗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1일 2회 이상 손잡이를 소독하기 때문에 위생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꺼림칙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최근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의 이동에 불안감을 느껴 발버둥치거나 주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마음대로 활보하게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에스컬레이터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과거에 무작위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상태인 것도 많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는 부족한 편이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가 며칠씩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한국 공공기관의 특성 상 생색을 낼 수 있는 구입 및 설치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쥐꼬리로 배정해 고장이 나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에서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방심하면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마음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 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5월 부산의 호텔 편의시설에서 70대 노인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70대 노인 2명가 부딪혀 3명이 모두 부상당했다.아마도 사고를 당한 노인들 모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상하로 정상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잡지 않는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다.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지만 역주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순발력이 좋은 청년이라고 해도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유모차에 아이가 앉은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 유모차는 아이를 내리도록 한 후 접어서 들고 타는 것이 안전하다.최근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유모차나 휠체어 진입 금지봉을 설치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아나 애완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좋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가 합동훈련을 주관하지만 이용객이나 주민의 호응은 저조하다.간혹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옷이 끼여서 끌려가는 상황도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옷이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지나다 사고 위험이나 사고를 목격하면 하단에 있는 비장정지 버튼을 눌러 위험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시설관리직원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평소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엘리베이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는 오픈(open)된 공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강인한 신체와 순발력을 믿기 보다는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판단된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지하철 이용객 [출처=iNIS]◇ 손가락 절단과 목 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에스컬레이터가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면 날카로운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손가락이 틈새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도 일어난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목 끼임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에스컬레이터의 바닥에 앉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천으로 된 옷은 에스컬레이터의 틈새에 쉽게 말려들어가기 때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있는 중에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이용객도 많은 편이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는 안전하고, 간혹 사고가 발생해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행거리가 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도 입증된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일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캐노피’라고 부르는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이 오면 멈춰서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누출돼 있다.정밀한 기계와 고무 등 햇볕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돼 있는데 노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내구성과 방수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잦은 고장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자산손실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안심하기 이르다.에스컬레이터의 재질이 강철이고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용객 모두가 간단한 안전수칙 정도는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자산손실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안전 위험도 평가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의 노후화,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 고령자와 어린이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꼭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공무원이 기억하기를 바란다.에스컬레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지하철공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다중시설 관리업체,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인간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분노한 신은 인간이 더 이상 협력해 바벨탑 쌓기와 같은 과도한 욕망을 부리지 못하도록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인류는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현대에 들어서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과 같은 마천루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세계 곳곳에 100층이 넘는 현대식 바벨탑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대한 건물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핵심은 초고속 엘리베이터이다.수백 미터에 달하는 상층부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해 높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엘리베이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자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고층 건물에서 인간과 화물을 기계의 힘을 활용해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6월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승강기는 70만1956대에 달하며 연간 3만대에 달하는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신규 설치 숫자 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이다. 승강기 보급대수는 2010년 42만대에서 2018년 68만대로 늘어났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사고는 2010년 129건, 2011년 9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1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13년 88건,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2019년 상반기 동안 21건이 발생해 이미 전년도 총계를 넘어섰다. 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승객용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각각 4건, 소방구조용이 2건, 승객화물용이 1건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승강기 안전사고로 간주하는 것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만을 의미한다. 사고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미한 안전사고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엘리베이터에 갇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례는 연간 2만건 이상이며 건물관리자가 조치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연간 7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엘리베이터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이용객을 구조할 수 있는 초기대응능력이 중요하지만 소방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곳 하나 명확하게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고, 고령화로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설치 붐이 일어나면서 승강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향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 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9년 8월 14일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다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볼트를 풀어놓은 것이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작업자들이 안전보다는 업무 편의성을 추구한 대가는 가혹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10일~7월 26일까지 승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만 2만837대로 나타났다.승객용 승강기 4대는 몰래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관리소홀로 이어지는 셈이다.관리업체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입력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일부 항목만 점검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관리업체가 안전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대충 검사를 진행한다면 승강기의 안전확보는 불가능하다.엘리베이터 사고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승강기 사고를 운행 중 멈추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람이 갇히는 사소한(?) 고장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이 열린 채로 승강기가 움직이거나 심하게 덜컹거리고 멈췄다가 급상승 및 급강하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만 2016년 준공 이후 3년간 승강기 고장건수가 800회를 넘지만 사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최근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중국산 값싼 부품이 지적을 받고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속하게 부품조달이 되지 않아 경미한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품질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엘리베이터도 문제이지만 관리업체가 저가로 유지관리를 수주하면서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저가로 유지보수업무를 수주한 이후 불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가격에서 폭리를 취하는 편법도 동원된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소수의 전문업체와 전문가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개선 여지는 전혀 없다.결국 엘리베이터 안전문제는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현대엘리베이터 등 엘리베이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 등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승객의 부주의나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많지 않은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유관기관의 귀책사유를 가중시킨다. 특히 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담당 공무원도 끼리끼리 이권을 나누는 침묵의 카르텔(cartel_에 동조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8월 13일 부산 지하철에서 79살 노인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엘리베이터로 돌진해 추락했다. 엘리베이터 문(door)이 전동휠체어로 인해 부서졌기 때문이다.왜 전동휠체어가 엘리베이터로 돌진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급작스러운 충돌에 방어능력을 갖췄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된다.최소한 충격과 압력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설계해도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의 방어능력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이다.여름철에 에어컨 등의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기가 운행 중 멈추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정전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출 경우에 탑승자들은 공포에 젖게 된다. 폐쇄공포증으로 인해 졸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포로 발버둥을 치면서 오히려 심각한 안전사고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안전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인터폰을 통해 관리자와 연결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쉽지 않다.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갇힌 엘리베이터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외부의 가족과 연결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진다.엘리베이터의 문틈에 손가락이나 발이 끼이는 사고도 발생한다. 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이 외국보다 느슨하기 때문이다. ‘안전방지구’가 개발됐지만 설치하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대부분이다.엘리베이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성인 1명의 몸무게를 60kg으로 가정도 10~20명 내외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정원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부가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 내리는 것이 좋다.지방자치단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보수업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상시 주민들의 호응은 저조한 편이다. ‘설마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겠냐’며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가 정지해 승객이 갇혔을 경우에 비상통화장치 작동법만 알아도 당황하지 않고 위험을 피할 수 있다.일반인이 재난영화에서 보고 우려하는 것처럼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해 탑승한 승객이 사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2중 혹은 3중의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는 없다.중요한 것은 평소에 사고예방훈련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노인층 등의 사고방어능력을 키운다면 불필요한 승강기 공포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문이 훼손된 엘리베이터 [출처=iNIS] ◇ 추락할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9년 8월 22일 뉴욕 맨하탄 23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2019년 8월 발생한 속초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는 공사용 임시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는 여간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추락한 엘리베이터에서 중상이나 사망을 피하기는 어렵다.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지 않도록 경고하지만 지키지 않는 승객이 많다. 엘리베이터 문이 충격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뜀박질하면 보호자가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한다. ‘그 자식에 그 부모’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엘리베이터 안전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칼부림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성추행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내부에 CCTV 등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다른 승객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도 일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공간에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안고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019년 3월 28일 공포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3월 28일 시행됐다. 제조 및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과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등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등이다.보험가입만으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승객들을 모두 안심시키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된다.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돼 승강기의 안전검사, 사고조사, 안전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본다.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해 승강이 업계 전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 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안전 위험도 평가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국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최소한 1일 6~7회 이상 아파트나 공공시설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밖에 없어 심도 깊은 안전사고 예방연구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의 안전은 안전사고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진다.정부가 사고로 인식하는 수준의 심각한 수준의 안전사고는 많지 않지만 승객들이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젖는 경미한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엘리베이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승객,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업체 등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에 같이 엘리베이터 제조 및 관리업체에 안전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다.국내 엘리베이터 관련 부품 및 완성업계가 붕괴된 것도 대기업의 횡포, 약탈, 착취가 자리매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국민세금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망해가는 산업을 회생시킨 사례는 역사 이래 하나도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계속 -

▲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농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통대기업 5개사가 양파와 마늘을 재배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기 시작했다. SM그룹과 루스탄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다.카르텔을 통해 중간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중간유통업체들을 배제하고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는 것이다. 또한 밀수품을 배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