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김진하 등이다. 민선 1·2기 오인택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다.대학졸업 후 양양군청, 현북면사무소 재직 후 무소속으로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2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다.3·4·5기 이진호는 양양군 농촌지도소에 재직했으며 민주자유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연달아 3선에 당선됐으나 2011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 정상철은 현남농협 조합장을 지낸 후 제3·4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진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6·7·8기 김진하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양양읍사무소, 농촌진흥원, 강원도청, 양양군청, 양양군 현남면장을 두루 지냈다.양양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초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 국민의힘으로 3선에 당선됐다. 모두 이름만 다를뿐 보수정당이다.제8회 지방선거에서 8기 양양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조기 마무리 △권역별 도시정책으로 도시정주공간 조성 △농업·수산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민 삶의 질 향상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완성 △양양공항 동해안 항공물류의 중심공항 추진 △청년행복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김정중은 △양양을 국제교육과 휴양관광 중심지로 △농·어업산업 및 파생산업 기반확충 △코로나 등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및 확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대책 수립 △항공 및 지역 교통망 정비 △걱정없는 노령생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7대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74.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4.14%김진하 군수은 7개 분야 58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 인프라 구축(8개), 맞춤형 도시정책(11개), 살고 싶은 농산어촌(15개), 역동적 경제(5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10개), 품격있는 문화·관광(7개), 현압사업 해결(2개) 등을 포함한다.김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4)·사회(복지)(29)·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문화(교육) 공약 24.14% △경제(산업) 공약 24.14% △정치(행정) 공약 1.7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김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 1개뿐이다. 경제산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농촌협약사업 확충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농자재비 지원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관광지 전선지중화 △농어업인 수당 지원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생활안전 강화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군도 확포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 확대(목표액 200억) 등 29개다.문화교육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관광휴양시설 건립 △서핑산업 활성화 △해양레저복합화사업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 추진 △교육비 지원 및 교육문화 증진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확충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등 1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김 군수는 양양읍, 강원도청, 양양군청, 현남면에 재직한 지역전문가로 3선에 당선됐으나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 역시 농촌 지역 및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대신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 지방정부의 항구적 재난 예방-가능성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양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진하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김진하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강릉～제진간 111.7km 철도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임기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도 이유에 해당된다.수산항~울릉도 여객선 운항은 묵호~울릉 노선을 운항중인 대저페리의 2023년도 영업이익이 32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포항, 동해에서 여객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2026년 상반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인해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양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은 양양읍 송암리, 조산리 일원 17만3000평에 13.6억 원을 투입해 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한 도심공간 창출 계획이다.하지만 도심과 관광지를 연계한다고 해서 주거상업교통 도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지 전선지중화는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중화하려는 지자체들이 전국에 수백곳이 넘어 수백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측정가능성은 김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을 분석했다.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은 판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도·소매 판매장,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설을 짓는다고 판로가 개척되는 것도 아니며 개척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생황안전 강화응 경찰서 착공, 스마트하천, CCTV, 가로등 설치 등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취약지 해소나 안전망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선택했다.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경주 천년한우, 김해 천하일품한우, 합천 황토한우 등 전국이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 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예산 71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명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항구적인 재난 예방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채상병 사건, 화성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복구하는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물며 지자체에서 5개지역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재난을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분석했다.스마트농업 활성화는 70억 원을 투입해 로컬 푸드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지역 농산물이 소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은 9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양국제공항에 관광단지 및 지경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은 2018년 150억, 2019년 168억, 2020년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철회를 번복해, 양양군의 부당 지원 의혹 수사 등 논란 중이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지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늘어날지 의문이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김진하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양양읍, 현남면, 양양군청, 강원도청 등 지역 공무원을 두루 거치고 3선에 당선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차별화된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올해는 늦여름 태풍이 무더운 여름을 급격하게 쫓아내면서 가을 추위가 빨리 오고 있다. 짧은 가을이 시작되면 곧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길 준비를 하는 매니아들도 많다. 바야흐로 스키시즌이 펼쳐진다. 2000년대 들어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인 스키가 대중화되면서 스키 인구가 급증했다.스키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겨울 스포츠로 장비와 유니폼이 비싸 서민층은 즐기기 어려운 고급 스포츠에 속한다. 겨울 동안 스키장에서 살 정도의 열혈 매니아가 아니라면 렌탈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전철과 버스로 갈 수 있는 스키장이 늘어난 것도 스키인구의 증가에 기여했다. 스키장 등에 설치된 리프트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리프트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한국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삭도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차량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이다.영국에서 일반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로 부른다. 공사장의 공사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의 주차를 돕는 엘리베이터, 공장에서 부품과 완제품을 이송하는 엘리베이터 등도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구분해 리프트라고 명명하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화물을 운송하건 사람을 실어 나르건 모두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동일해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리프트는 케이블카와 유사하게 케이블에 의지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이지만 탑승공간이 개방된 것을 지칭한다. 스키장이나 리조트 놀이공원 등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경남 양산 스키장에서 리프트의 고장으로 7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2011년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의 리조트가 2시간 동안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50여명이 공포에 젖어 들었다. 2014년 강원도 횡성 스키장에서도 12명이 리프트 고장으로 원하지 않았던 공포체험을 당했다.2018년 12월 27일 강원도 평창 용평스키장의 리프트가 멈춰 탐승객 40여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리프트 의자가 롤러에 끼면서 멈췄던 것으로 드러났다.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2019년 1월 5일 전북 무주 덕유산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1시간 동안 멈추면서 30명의 승객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다.해외에서도 리프트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2월 25일 프랑스 남동부 샹루브스키장의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150여명이 2시간 동안 추위와 싸워야 했다. 곤돌라의 위치가 25m에 달해 헬리콥터를 투입해 탑승객을 구조했다. 2009년 설치된 곤돌라로 멈춘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 운행 중인 삭도시설 159개 중 43%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조사됐다.정기안전검사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계나 전기계통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검사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스키장의 리프트 사고의 원인은 기계 및 전기결함이 대부분으로 지목된다. 겨울철과 같은 특정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도 이때에 집중된다.겨울철 스키장은 매우 춥고 강풍도 많이 불기 때문에 리프트 운행에 관련된 기계나 전기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궤도운송법에 의하면 궤도사업자는 매년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사업자 스스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리프트의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곧바로 이동하지 않아 이어서 오는 리프트와 부딪혀 넘어져 다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리프트와 부딪치지 않아도 뒤따라 오는 승객의 스키나 보드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많은 편이다.초보자의 경우에는 스키나 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리프트에서 내린 이후 허둥대는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승객들이 알아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해 도착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스키장도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춥다고 실내에 있다가 사고순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리프트도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기계의 고장으로 운행 중단,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탑승자 추락, 역주행으로 인한 추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이다. 캐빈이 없고 운행되는 계절이 겨울이라 추위에 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3월 16일 흑해 주변에 위치한 조지아의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했다. 일부 탑승자는 리프트가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와서 바닥과 부딪히면서 추락했고, 일부는 공포에 질려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참고로 조지아는 과거 소련연방에 소속돼 있었으며 그루지아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광국가이다.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리프트는 지상 3~10m 내외에 설치돼 있어서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에 비해서는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어린이나 노인이 아니라면 안전사고로 인해 몇 시간씩 공중에 매달리 있기보다는 안전바를 풀고 지상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스키장의 표면이 많은 눈으로 덮여 있어 나무나 자갈로 뒤덮인 표면과는 차이가 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도 작용한다.리프트에 탑승한 승객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안전바 아래로 구부리지 않는 이상 리프트가 탈선하거나 추락하지 않는다. 일부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혼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강풍에 리프트가 흔들리거나 중간에 멈출 경우에 사고 방어능력도 취약하다. 안전요원이 어린이는 보호자와 반드시 함께 탑승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이유다. ◇ 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리프트는 케이블카에 비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깨어진다. 2018년 8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리프트 탑승객이 7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5인승 리프트에 성인 1명, 어린이 3명이 탑승했는데 성인 탑승객만 추락한 것이다.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추락사고를 막지는 못했다.2019년 1월 4일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리프트에 탑승한 8살 어린이가 4m 상공에서 추락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의 경우에 안전바 사이로 미끄러져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다.2019년 2월 25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도 13세 어린이가 1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리프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바를 올린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리프트 사고로 떨어져도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입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리프트 케이블 아래에 안전그물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 탑승객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키장도 리프트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스키장의 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상해보험은 스키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리프트 사고로 인한 피해와는 무관하다.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스키장 운영업체는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해 주거나 일부 시설의 무료 사용권을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전부다.하지만 이용객들의 권리의식도 강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신체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도 보상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지만 보험가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스키장의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이용객의 과실이 높지만 리프트 안전사고는 운영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안전 위험도 평가리프트의 안전은 공중에 설치된 케이블을 따라 운행되는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탑승객의 사고방어능력이 보통이고 사고발생 시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프트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리프트 운영업체, 리프트 탑승객, 보호자 등이 선임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리프트는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탑승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스키장이나 리조트의 낮은 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하는 단순 이동수단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탑승객은 많지 않다.또한 운행하는 고도가 낮은 것도 안전사고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보통 수준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한다고 케이블카 설치에 올인하는 것처럼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심의 고지대에 리프트를 건설해 이동성(mobility)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단체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내 돈도 아니고 세금인데 무슨 짓이든 못하랴’라는 인식을 가진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라고 판단된다.국민의 의식수준이 저하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위정자들이 천하의 웃음거리로 치부될 정책도 서슴지 않고 주창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 달동네 골목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구상도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 계속 -

최근 전라도 목포시는 대표적 관광지인 유달산을 잇는 국내 최장 해양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남해 다도해를 감상하는 케이블카는 경남 통영과 사천,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등에 많은데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통영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다른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도 케이블카 짝사랑에 빠지면서 한국이 ‘케이블카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고지대에 설치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한국에서는 평지와 섬을 가리지 않고 장마철에 독버섯 피듯이 생기면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소청봉까지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케이블카는 무산됐다.부산에서는 수백억 원을 투자한 케이블카가 흉물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용감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케이블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케이블카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1961년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궤도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카와 스키장의 리프트는 삭도시설, 모노레일은 궤도시설로 구분한다.1962년 서울의 남산에 관광용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57년 동안 전국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수십 대가 운행 중이다. 케이블카가 많이 건설되고 절반에 가까운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추돌한 경우, 30분 이상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사고는 2014년 8건, 2015년 5건이던 사고는 2016~2017년에 ‘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1993년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추돌하면서 승객 21명이 부상당했다. 1995년에는 케이블카 운전자가 음주 후 운행하다가 승객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에도 강풍이 불어 안전을 이유로 케이블카가 중간에서 멈춰서 승객 12명이 공중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2019년 7월 12일 밤 서울 남산에서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난간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행담당자가 도착지점을 20m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안전펜스와 추돌했다. 케이블카 내부에 탑승해 있던 20여명 중 7명이 부상당했다. 전방 주시를 소홀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8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케이블카 신축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 임시로 설치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 받침대를 신규 받침대로 교체하던 중 지주가 바닥으로 넘어졌다.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종합운동장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편도 2.3km를 잇는 공사이다. 2011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금확보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어졌다.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승객이 사망하는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부상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고는 많은 편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사고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운행 중 정지하는 사고는 빈번하다.공중에 매달려 오도가도 못하며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초래하는 공포도 신체 부상에 못지 않은 충격이다. 케이블카 안전사고를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케이블카는 운행 시간과 횟수를 감안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안전사고 인정할 정도의 사고는 1년에 10회 이내로 발생할 정도로 드물다. 2016년과 2017년은 안전사고가 전무했다. 하지만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보고되지 않는 안전사고라도 두려워해야 한다.최근에 발생한 케이블카 안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자. 2015년 11월 전남 해남의 두류산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 승객들이 3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가 발생했다.119 소방대가 출동해 수십 미터 상공에 갇힌 승객들을 구출하는 탈출작전이 전개됐다. 쥐가 전기공급장치 속에 들어가 합선이 발생해 전력공급이 차단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2019년 2월 25일 대구시 이월드에서 케이블카의 운행이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은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케이블카에 설치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이날은 놀이기구로 새로 설치한 케이블카를 운행하기 시작한 첫날이었다. 수동으로 승객들은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2019년 7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 중 약 4분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케이블카에 탑승해 사고를 당한 승객은 어른 117명, 어린이 7명 등 총 124명에 달했다.사고원인은 습도가 높아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7월 정기점검에서 센서 오류 가능성을 적발하지 못했다. 2019년 3월에는 낙뢰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2018년 9월 프랑스 몽블랑에서 운행 중인 케이블카 정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총 8개의 케이블 중 5개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동년 6월과 8월에도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이 증폭됐지만 운행은 지속됐다. 알프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기계와 전기계통의 사소한 오류가 대부분이지만 몽블랑의 사례와 같이 케이블카 정거장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케이블, 케이블카, 기계 장치 등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사고 대비책이다. 노후화된 시설도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적자로 유지보수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하는 운영업체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걱정스럽다. ◇ 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사고 방어능력 평가공중에 매달린 철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사고 시 방어할 능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케이블카 내부에 안전벨트도 없으며,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나 밧줄도 비치돼 있지 않다. 추돌이나 고장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2014년 5월 대구 앞산에서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오작동으로 급 출발해 10여m를 하강하다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원은 48명인데고 승객 30여명이 탑승해 있었다.급발진은 4회나 반복됐고 10여명이 부상당했다. 2016년 10월 경남 통영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들은 케이블카 내부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케이블카는 강풍만 불어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철저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은 방어능력이 전무해진다. 케이블카 캐빈이 흔들리거나 외부의 시설물과 추돌하면 승객들은 부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운행 중 멈춰서더라도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수동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나 고가 사다리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케이블이 끊어진 사고가 전무한 것도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사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승객의 안전장치를 늘리는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기 바란다. ◇ 안전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수십 년 동안 케이블이 끊어져 케이블카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전무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100% 담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2014년 8월 10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설치 중이던 케이블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하는 중이었고, 탑승자도 없어 다행스러웠지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사고였다.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에서 탑승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2011년 11월 12일 대구 팔공산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의 문이 열려 탑승객이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사망자는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이 불편한데 문이 열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 중국 윈난성(云南省) 쿤밍(昆明]) 위치한 덴츠호에서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에서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운행 중인 케이블카의 문은 자동으로 닫혀 열리지 않는 구조인데 추락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케이블카는 수십 혹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탑승자가 추락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 운행이 중단돼 소방대가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도 어린이나 노인들은 안전하지 않다.케이블카 내부에서 장난을 치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지 않는 이상 추락할 가능성은 없어 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도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경남 통영시에 설치된 케이블카 승강장 [출처=iNIS]◇ 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안전 위험도 평가케이블카의 안전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어렵지만 사고 방어능력은 보통, 자산손실의 심각성은 해로움 등으로 보통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케이블카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및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담당자, 케이블카 운영업체 책임자 등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개인적으로 국내외에서 케이블카를 탑승한 경험이 많은 편이다. 처음 케이블카를 탑승한 장소는 강원도 속초 설악산 소공원이었다.권금성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에서 즐긴 설악산 단풍과 토왕성목포의 장관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하지만 이후에 탑승한 케이블카 대부분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아마 일반인 대부분도 특정 지역에 방문했을 경우에 처음 한번 정도만 케이블카를 탑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하게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즐길 사람은 많지 않고, 국내 유사한 관광지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생긴 케이블카사업의 미래가 밝지 않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유지보수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환경파괴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한 이후 사업을 검토해야 그나마 세금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