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
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

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

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

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

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

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

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

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가능성은 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

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

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

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

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

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