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설가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49년 '1984'이라는 책에서 가상의 전체주의 독재국가인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나는 감시와 처벌에 한 내용을 다뤘다.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지도자가 지배하며 현재의 폐쇄회로 TV(CCTV)와 같은 텔리스크린(Tele Screen)을 활용해 모든 국민을 철저하게 감시한다.영국의 공리주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설계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 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반면에 노르웨이 범죄학자인 토마스 매티슨(Thomas Mathiesen)이 사용한 용어인 시놉티콘(Synopticon)은 다수의 시민이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 이후 국가 차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문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살펴 보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성숙된 반면에 권력자의 인식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총장 출신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버티다가 나와서는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기행을 보이고 있다.중요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못됐다거나 메모지에 쓴 글씨체가 좋지 않다는 등의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검사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다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아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음에도 기억력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회의 장면이 찍힌 CCTV 장면을 보고서야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햇지만 무슨 얘기를 나눴지는 기억이 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활발하게 펼쳤다.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쿠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서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900회가 넘는 공작을 단행했다. 1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암살공작은 국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78년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ion Reform Act'를 제정해 정보기관의 암살공작활동을 금지했다.2001년 9·11테러 이전까지 유지되던 암살공작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해제됐다. 테러의 도구가 인간(human)이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7년 4월 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국가정보기

▲ 국가중요시설 복합테러 대응훈련 중 인질구출을 위해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8월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2025 을지연습’ 기간 중에 인천항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인천항만공사는 △전 임직원 비상소집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영 △전시 창설기구훈련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대응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참여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연습 둘째날인 19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438)에서 ‘사이버 및 드론 공격에 따른 통합방호훈련 및 다중이용시설 복합테러 대응훈련’이 이뤄진다.▲ 국가중요시설 복합테러 대응훈련 중 병력이 크루즈터미널을 포위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 드론 화생방 공격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훈련에는 인천항만공사 외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 17보병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제 9공수특전여단,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국립인천검역소, 송도 소방서, 연수경찰서 등 인천 국가중요시설 방호책임부대 및 대테러 14개 유관기관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을지연습에 참여한 기관 대표자들과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복합테러 대응훈련은 △선박 납포 테러 대응 △드론에 의한 화생방 공격 △무인기 자폭에 의한 화재 및 인명 피해 △불법 드론 운용자 식별 및 검거 대응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방호 및 대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2025년 특히 인천항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잇슈가되고 있는 국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을 추가해 실시한다

▲ GC녹십자 본사 전경[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과 공동 개발한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GC녹십자와 질병청은 2023년 10월31일 식약처에 품목허가신청서를 신청, 2025년 4월8일 자로 국산 신약 39호로 배리트락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탄저균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 공기 중 살포가 용이한 1급 법정감염병이다. 치명률도 97퍼센트(%)에 달해 테러에 생물학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배리트락스는 2종의 탄저균 독소인자(lethal factor(LF, 치사인자), Edema factor(EF, 부종인자))를 세포 내로 전달해 주는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 낸 백신이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방어항원을 통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기존 백신은 세균 배양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미량의 탄저균 독소인자가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단백질 항원을 기반으로 만들어 이런 부작용을 없앴다.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탄저백신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다.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급성 및 중증의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경미한 이상 증상은 백신 접종 그룹과 위약 접종 그룹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탄저균은 치명률이 높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시험이 수행되기 어렵다. 이에 질병청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상 3상 대체 동물 실험을 수행했다.그 결과 동물모델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

▲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 국정원, ‘2024년 테러정세ㆍ2025년 전망’ 책자 발간[출처=국정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테러정보통합센터」(TIIC)가 지난해 국내외 테러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테러 위협 요인을 진단한 ‘2024년 테러정세·2025년 전망’ 책자(335쪽)를 발간했다.국정원은 매년 국내외 테러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테러위협을 예측한 해당 책자를 발간,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유관 기업에 배포해 오고 있다.올해 책자는 △테러정세 평가·전망 및 주요 테러 사건·통계 △우리나라 정세와 대테러 활동 △지역별·주요 국가별 테러정세 등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2024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수는 1337건으로 2023년 1182건과 비교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로 인한 사상자 수도 1만3426명으로 전년 9820명에서 36.7% 늘었다.이는 가자·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테러역량이 분산돼 지역 무장 단체들의 준동이 활발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국정원은 2024년 테러정세 주요 특징으로 △ISIS·알카에다의 재부상 △글로벌 공급망 집중 타격 △AI를 이용한 인지전·테러선동 확대를 꼽았다.ISIS는 이란·러시아에서 대형 테러를 자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알카에다는 ‘현지 맞춤 전략’을 기반으로 후티 반군 등과 공조해 對서방 공격을 강화했다.후티 반군은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외국선박을 드론·미사일로 공격해 공급망에 타격을 입혔다. 여타 테러·무장세력들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시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국정원은 올해도 국제 안보 변동성 확대로 테러 세력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특히 다중 이용시설·운집장소가 주요 테러 대상이

▲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외부로부터 침입을 검지하는 설비의 미비, 직원이 중중제어실에 부저응로 입실하는 등 테러를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부실이 발견됐다.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는 발전대기업인 도쿄전력이 운영 중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11월14일까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조만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대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이체를 전통적인 은행 이체와 같은 돈세탁 규칙을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2022년 6월 27일 EU 협상단은 27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암호 규제안인 암호자산 시장(Markets in Crypto Assets, MiCA)에 대해 최종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협상단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에 관한 첫 번째 규칙의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이 바뀔 때, 출처와 수혜자 모두의 정보가 양측에 저장돼야 된다.규칙에는 시장 조작,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암호화폐 기업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EU 소속 기관들은 암호화폐 추적 규칙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승인을 거쳐 2024년 발효가 예상된다.EU가 트렌드를 결정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정책처럼 암호화폐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합의한 EU의 암호화폐 규정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다. EU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국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자체 규칙을 처음부터 제정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규칙 몇가지 세부 사항을 바꿔 유사하게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EU의 규칙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정책 충돌로 감독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2년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붕괴되면서 약 US$ 400억달러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사라졌다. 이러한 붕괴가 규제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켰으며 주요 국가는 대처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3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감독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