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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약 1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식품 EBIT(이자 및 세금 공제 전 이익)에 끼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약 5000만~6000만 달러로 추산된다.특히 크리스마스 쇼핑 기간을 앞두고 재고를 일정 수준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2025년에는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통신사업자 텔스트라(Telstra)는 2024년 3월 발생한 트리플-제로 네트워크 중단 당시 비상전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텔스트라는 국내 전역 트리플-제로(Triple Zero) 서비스 사업자로 비상 서비스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의 처리 및 연결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2023년 옵터스(Optus)가 네트워크 중단으로 수천명의 고객이 트리플-0에 전화를 걸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통신미디어청으로 부터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Blue Planet은 매립지로 보내지기 전에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024년 10월 거래에 대한 해외투자사무소(OIO)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 CFT Act)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DIA는 Christchurch Casinos Limited가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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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외부로부터 침입을 검지하는 설비의 미비, 직원이 중중제어실에 부저응로 입실하는 등 테러를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부실이 발견됐다.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는 발전대기업인 도쿄전력이 운영 중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11월14일까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조만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대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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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인도 공군(Indian Air Force)에 따르면 6월 27일 잠무(Jammu) 공군기지에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무는 파키스탄과 분쟁 중인 잠무·카슈미르 지역이다.공군기지에서 폭발한 급조폭발물(IED)은 총 2개가 발견됐으며 이중 하나가 헬리콥터 격납고에 떨어졌다. 폭발로 인해 격납고 지붕에 구멍이 생겼지만 이외 장비는 훼손되지는 않았다.나머지 한 개의 폭발물도 큰 피해가 없었지만 순찰 중이던 군인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잠무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첫 테러라는 점에서 군내 긴장감을 점점 고조되고 있다.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조사국(NIA)은 이번 사건을 드론에 의한 테러라고 추정하고 있다. 드론이 폭발물을 투하했거나 2대의 드론이 직접 목표 지점에 타격해 자폭하는 형태 등 두 가지로 가설을 세웠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파키스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파키스탄은 국경지대 통제선에 정찰용 드론을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국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현재 인도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장 드론 MQ-9A 리퍼 수십대를 인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추후 카슈미르 국경선에 무장용 및 정찰용 드론이 추가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공군의 MQ-9A Reaper(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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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초의 드론 공습으로 7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 이 작전은 Mopti 설교자 Amadou Koufa가 설립한 무장 단체인 Katiba Macina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진행됐다.프랑스 특공대는 몹티(Mopti) 마을에서 150km(90 마일) 떨어진 Ouagadou 숲의 전투지역을 수색하면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리퍼 드론과 프랑스 미라지 2000 전투기는 지상군을 지원했다. 전투는 무장한 드론에 의한 첫 번째 공습작전이었다.이 전투에서 총 4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사망했다. 향후 프랑스는 드론을 활용한 공습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France-Military-Drone▲ 프랑스 정부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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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에서 최첨단 보안 기술과 장비를 갖춘 박람회가 개최됐다.약 400개의 일본 및 외국 기업들이 특수장비 전시회 및 테러방지 회의(Special Equipment Exhibition and Conference for Anti-Terrorism, 이하 SEECAT)에서 제품을 전시했다. 박람회는 2019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개최됐다.특히 도쿄 2020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 중에 사용될 보안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와 자원 봉사자가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다른 하나는 전 세계의 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들면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스피커가 일본어를 3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수 있다.해킹방지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불규칙한 통신 또는 데이터 전송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어둡고 흐릿한 감시 비디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시스템도 공개됐다.이와 같은 최첨단 보안기술과 장비를 통해 올림픽의 안전과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Japan-Government-SEECAT▲ 특수 장비 전시회 및 테러 방지 회의(SEECA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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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영국 엑서터대(University of Exeter)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 및 대테러 훈련용 가상현실(VR)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게임 소프트웨어와 헤드장착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매우 사실적인 VR 교육을 개발했다.엑서터대의 연구 심리학자그룹의 연구 결과와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엑서터대의 연구원은 원자력 해체 현장 직원들이 보호복을 사용하고 위험인식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VR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핵 환경에서의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훈련생이 방사능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또한 엑서터대는 대테러 활동을 위해 경찰관이 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앱을 개발했다. 이 훈련은 경찰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시각적인 주의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찰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이 수행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VR 기술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엑서터대(University of Exeter)의 프로젝트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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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2016년 10월 폭발물을 3초 만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발매한다고 밝혔다. 공항, 역, 행사장 등에서의 테러방지대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존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는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됐으나 해당 장비의 도입으로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향후 인프라시설 전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폭발물 감지 장치(출처 : 히타치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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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우디, 브뤼셀 폭탄테러 공격 이후 현지공장 생산 일시중지 조치...사건 후 아우디는 브뤼셀 공장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어조치를 발표했으며 1100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실행한 조치임을 밝힘소형차 아우디A1 생산 취소, 후일 보충 해 채울 방침이후 소형차 아우디A1 250대는 곧 만회할 것으로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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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청(MIDA), 2011~2015년 우주항공산업 투자총액 87억링깃으로 집계... 특히 2015년 '테러대응·승객안전'에 초점돼 투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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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공항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개칭했다. 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한다.주요업무는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의 관리/운영,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항공기/여객/화물 처리시설사업 등이다.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비전(vision)은‘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다.Biz는 Biz Port라는 Business 핵심공항의 모습, Life는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복합레저 또는 생활문화 공간/기능을 하는 공항의 모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1차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가치창출의 의미, 공항공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의 미래모습은‘Global브랜드 공항, Business공항, 공항 본연의 기능 외 Entertainment/Culture/Life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치를 창조하는 공항,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공항/지역공항’이다.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창출활동,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단순 공항 Operator가 아닌 공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장기목표인 미래 공항경영의 선도자/선구자(Leading Company), 글로벌 기업(World Class), 신규 및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및 매출 확대 등을 추구한다.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이다. 고객지향은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 충족을 넘어서 미래 고객의 Biz & Life를 창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고객감동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도전추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다.상생경영은 지역사회/주민, 항공사,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운영, 성장, 상생, 혁신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운영의 고도화, 성장은 신 성장사업 강화, 상생은 고객가치 창조, 혁신은 경영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이 주로 내부승진으로 구성되면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승진도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만연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공항공사는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임직원의 인격 존중/차별대우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참여하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앞장선 환경보호로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 행동강령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규정하고 2004년 시행된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1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행동강령 외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기업투명사회 협약,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투명사회협약 등의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공항공사의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인데, 이 부문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은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략적 실천전략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정했다.윤리경영 추진조직으로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사회책임위원회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공헌팀,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안전환경팀,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상생경영팀, 소비자이슈를 총괄하는 운영CS팀, 노동환경을 총괄하는 노무복지팀, 인권을 담당하는 인적자원팀,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감사실 등이 있다. 실천조직은 사회공헌 리더, 윤리실천리더 윤리담당자, 환경담당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창렴지기, CS강사 등이다.공항공사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2008년 KAC-CCS(Clean-Clinic System)을 구축해 공사의 사업/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해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공사 고유의 윤리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했고, 2010년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구성했다. ◇ 윤리교육 실효성은 낮고 이기주의적 의사소통은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 평가체계는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감사직원들이 청렴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부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실장이 2012년도에 실행한 순회특강의 내용은 추진된 반부패 청렴활동의 반성 및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청렴 실천, 청렴 공기업 달성,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장도 같은 해 초청돼 방만경영 사례와 효율적인 예방대책,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매년 6월 16일에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지사 클린 코치와 클린에어포트 캠페인은 청렴문화를 확산, 전파하기 위한 일환이다. 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에는 공기업의 개혁으로 조직의 축소와 급여삭감을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의 노조자 임금삭감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특강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 방안, 노사 파트너십 혁신사례 등이었다. 노사 상견례를 통해 노사 양측의 동반자 구축과 의사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노력도 하고 있다. 노조가 앞장서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사측의 경영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고, 노조원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이기주의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노조는 건전한 기능을 상실했고, 흑자경영에 투명성도 가려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김포국제공항은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미화, 주차장관리, 보안검색 등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협력업체간의 정보교환/정책공유/상호 의사소통, 부패방지/윤리경영 적극 실천, 청렴문화 정착 도모,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성과의 종사자 공정배분 등이다.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공항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공항공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9년 여객터미널 방화사건, 공항 내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테러사건, 긴급상황 등으로 공항 상주기관들은 보안태세 유지를 위한 안전지원단을 구성했다. 안전지원단은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지역본부, 소방서 등 보안담당자로 구성된다.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안수준으로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임직원이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조다. 1987년 6∙10항쟁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해졌고,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노조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경영권 간섭이 일상화되었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가 노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공기업 노조가 정치바람에 약한 낙하산 경영진을 상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 공항공사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나눠먹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경영진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노조는 경영진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가 기업 내부의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만큼 경영진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공항공사는 2007년 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운항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감사원은 2008년 공항공사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위탁사업자를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낙찰 후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된다. 감사원은 2009년 공항공사가 적자가 나는 공항에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는데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울산과 사천공항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했다. 2011년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명퇴금 지급대상이 근속연수 20년임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축소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수위계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DJ정부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적자를 늘리고 있다. 무안공항은 개점휴업상태다.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공항 건설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KTX고속철도가 보급되면서 이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공항사용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경영개선활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방공항을 폐쇄할 경우 지역발전 가능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 지금이라도 적자로 형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공항의 폐쇄여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조직확장이나 돈벌이보다는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자세 요구◆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항공사의 사회공헌 경영이념은‘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며, 사회공헌 슬로건은 ‘나눔으로 띄우는 행복한 세상!’이다.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전략과 연계추진, 지속적인 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임직원의 직접참여로 사회친화력 강화, 비영리단체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정했다. 사회공헌 3대 핵심사업영역은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사업, 역경 극복 지원 및 반듯한 사회적 일원 성장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항공기 소음지역 지원 및 생태계 보존의 환경사업 등이다.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자연습지화 돼 조류의 서식지로 탈바꿈해 보존을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미 부지의 대부분의 쓰레기투기 등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자체가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공기업의 매각이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정책이 남발됐다. 공항공사도 관련기업들과 2012년 리비아 공항개건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 필리핀에 항행안전시설을 수출했다. 터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해외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영개선과는 관련성이 낮다. 공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8-1]과 같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간신히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보완할 여지가 많다. 나머지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공항공사가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매년 흑자를 낼 뿐만 아니라 장단기 차입금이 없어 경영실적은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수입은 공항이용료가 전부인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난다는 것은 공항유지비용에 비해 공항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나면 이용료를 내려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해 성과급으로 나눠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익이 노사의 경영개선노력보다는 독점의 결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외형적으로 보면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리행위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은 수수하지 않는 대신에 적자사업장을 유지/신규투자하고, 이익을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는 등 조직차원의 비윤리경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항공사는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 받았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다.최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퇴직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문제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하는 것이고, ‘과연 전문가가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내부승진이 전문가 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인사가 경영진을 장악할 경우 외부의 감시/감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기주의 경영행태가 뿌리내려 국가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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