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2025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02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됐다.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5년 2월13일(목) 선정된 민간업체와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간담회는 2025년 2월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선정된 96개 민간업체 18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평가기준 개선사항 등이다.정책간담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사업의 효율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2025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Water Services, Inc.)는 48억4000만 페소 상당의 라스피냐스(Las Piñas)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건설 진행률이 33%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출처=메이닐라드 홈페이지]2025년 1월13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솔라베스트 홀딩스는 케다 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토지를 확보한다.필리핀 메이닐라드가 건설에 임하고 있는 라스피냐스시 폐수처리시설은 2026년 7월 운영을 시작한다.◇ 말레이시아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 Bhd), 태양광 발전 사업위해 케다 주 토지 확보에 1999만 링깃 투자말레이시아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 Bhd)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펼치고자 케다 주 토지 3곳 확보에 1999만 링깃을 투자한다.고전압 송전선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LILO(Loop-In-Loop-Out)를 구축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솔라베스트는 해당 지역이 자사의 설계·조달·시공·시운전(EPCC) 계약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솔라베스트의 태양광 발전 공급업체 자회사 아틀란틱 블루(Atlantic Blue Sdn Bhd)는 아지호 트레이딩(Aziho Trading Sdn Bhd)과의 계약을 통해 쿠알라 무다 지역 토지 48.86헥타르(ha)를 인수한 바 있다.◇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48억4000만 페소 상당의 라스피냐스시 폐수 처리시설의 건설 진행률 33% 도달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Water Services, Inc.)는 48억4000만 페소 상당의 라스피냐스(Las Piñas)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건설 진행률이 33%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1일 최대 8800만 리터(L)의 폐수는 처리된 후 자포테 강으로 방류해 마닐라 베이로 흐른다.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으나 2023년 작업을 재개했다. 2026년 7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수도 및 수질 위생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다. 메이닐라드는 국내 하수처리시설을 개선시키고자 2007년부터 464억 페소를 투자한 바 있다.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은 인구가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확장돼 계획도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공간적 질을 높이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가로는 보행자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물리적 특성이 보행량 및 보행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행량 증대는 교통량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로 설계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요구된다.이번 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의 물리적 특성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8월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이 완성했다.▲ 분석 대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유동인구조사 지점 위치도◇ 연구의 목적... 가로활성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서 보행량과 관계를 실증 분석본 연구에서는 가로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요소를 추출하고 가로활성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서 보행량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이러한 분석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가로활성화를 위해 가로 설계 및 용도계획, 밀도계획, 획지규모 계획, 대지 내 공지 등 지구단위계획의 요소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용도계획은 권장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완화용도를 포한한다. 반면에 밀도계획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포한한다.획지규모 계획는 필지의 적정개발 규모, 최소개발 규모, 최대개발 규모를 의미한다. 대지 내 공지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가로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해 가로 보행량 예측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가로 및 역세권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고 가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를 추출했다.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421개소 중 보행량 조사 지점이 포함된 167개소 및 2014년~2015년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가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98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대상 필지는 대상 가로 주변 2만5780개 필지의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했다. 조사 단위는 가로보행량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m) 내 가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 용도 현황이다.추출된 계획요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다중공성선 검증을 통해 변수를 설정하고 가로보행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가로의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특성과 가로의 물리적 특성이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이러한 실증 연구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계획, 가로의 설계적 요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와 역세권 가로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주요 연구결과...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지정 용도계획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건축물 용도와 관련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상업, 연면적 및 1층 상업용도 비율이 높을수록 보행량은 증가했다. 또한 주거 연면적과 토지이용혼합도는 낮을수록 보행량이 늘어났다.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용도계획수립시 상업용도를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특히 1층 상업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해 저층부에 상업기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또한 토지이용혼합도는 낮을수록 보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역세권의 복합적인 용도 현황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복합건축물의 유도보다 주거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주거복합비율 기준이 필요하다.건축물 밀도와 건축계획에 관한 분석 결과, 용적률과 건축물의 층수는 높을수록 보행량은 증가했지만 건폐율과 1층 바닥면적은 적을수록 보행량이 확대됐다.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의 공간적 특성과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과 높이계획 개발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건폐율과 1층 바닥 면적을 제한해 저층부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이를 위해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추가 확보 및 쌈지형 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가각부 및 보행량이 많은 결절점 주변에 공지의 위치를 지정해 가로와 건축물을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 보도 폭원이 넓고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 보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역세권의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지정해 전면공지 등을 조성해 보도를 확폭하고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지구단위계획 요소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가로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건축물 용도 및 건축계획 등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지정 용도계획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또한 저층부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등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정량적 지표로 다양한 정성적 요소와 관계를 분석하지 못함공간의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동인구 조사지점으로 제한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한 정량적 지표로 가로보행량을 사용해 보행 만족도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또한 토지이용혼합도(LUM) 자체가 갖고 있는 용도별 비중에 따른 영향의 질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가로활성화의 지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또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변수 통제를 통해 역세권 범위 및 도시공간 위계의 세분화에 따른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특성을 탐구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울러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변수 설정 등에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결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요소와 지구단위계획 요소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와 계획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 홈페이지중국남방전력망(南方电网) 윈난성 리장 전력공급국(云南丽江供电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기를 생산했다.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중국의 PC 출하량은 1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다.일본 경제학자 나가하마 도시히로에 따르면 대만 우수 석사학위 졸업생의 첫 해 연봉이 약 NT$ 190만 달러(900만 엔)에 이른다.일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 패널 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을 소프트뱅크에 약 1000억 엔에 양도한다.일본 정부(政府)는 2025년도 약품의 공정가격을 인하해 의료비를 2500억 엔 전후 삭감할 계획이다. 국비 억제 효과는 약 600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다.대만 국영항공사 중화항공(中華航空公司)에 따르면 총 US$ 122억4600만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를 승인했다.홍콩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롄그룹(美聯集團, 미들랜드그룹)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시장 거래가 균일 공급, 임대, 모기지 완화, 투자 이민 등으로 더욱 증가해 1차 거래량이 1만8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2024년 3분기 PC 출하량은 1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중국남방전력망(南方电网) 윈난 리장 전력공급국(云南丽江供电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돼 전기를 생산했다.이 프로젝트는 China Resources New Energy (Yulong) Co., Ltd.(华润新能源控股有限公司)에 의해 건설됐으며 총 투자액은 약 2억4500만 위안, 총 설치 용량은 5만kW이다.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중국의 PC출하량은 1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다.이중 소비재 시장 출하량은 명절 전 재고 확보와 정부 소비 장려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레노버는 390만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35%, 연간 성장률 9%로 1위를 차지했다.iSoftStone(前 Tongfang)은 정부 부처 및 교육 분야, 게이밍 노트북 호조에 힙입어 110만 대를 출하해 2위를 기록했으나 시장점유율은 10위, 전년 동기 대비 123.0% 늘어났다. 화웨이는 110만 대를 출하래 3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일본 샤프(シャープ),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 패널 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 소프트뱅크에 약 1000억 엔에 양도일본 경제학자 나가하마 도시히로에 따르면 대만 우수 석사 학위 졸업생의 첫해 연봉이 약 NT$ 190만 달러(900만 엔)에 이른다.그에 반해 일본 TSMC 구마모토 공장 신입생 초봉은 NT$ 60만 달러(28만 엔)에 불과하며 한국 공장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일본의 급여구조가 매우 낮아 가정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뇌유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일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오사카부 사카이시 액정 패널 공장 관련 토지 및 건물 등을 소프트뱅크에 약 1000억 엔에 양도한다.250메가와트(MW) 규모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약 45만 평방미터 토지와 연상 면적 약 84만 평방 미터의 건물이 매각된다.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는 매입이 끝나는 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위해 착공한다. 2026년 중 수전 용량 약 150MW 규모 AI데이터 센터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일본 정부(政府)는 2025년도 약품의 공정가격을 인하해 의료비를 2500억 엔 전후 삭감할 계획이다. 국비 억제 효과는 약 600억 엔으로 전망하고 있다.인하 대상 품목은 특허 만료약 등이 많아지는 구조로 추진해 신약 개발 지원 및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다. 2025년도 약가 개정은 2년에 1회 진료 보수 개정 사이의 해에 실시하는 중간년 개정에 해당한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전고체 전지의 재료 생산이나 개발 등 합계 5사의 축전지 투자 계획에 최대 255억 엔을 지원한다.이 중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은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전고체용 황화리튬 설비에 투자해 2027년 10월 공급 개시를 전망한다. 사업 총액은 213억 엔으로 최대 조성액은 71억 엔, 전고체용 생산설비 지원은 처음이다.미츠이금속(三井金属)에 의한 황화물 고체 전해질 생산 기술 개발 사업 총액은 198억 엔으로 최대 99억 엔을 조성한다.철강가공업체 토요코한(東洋鋼鈑)은 음극 집전체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총액은 29억 엔으로 최대 조성액은 14억 엔을 조성할 예정이다.리튬 이온 전지에서는 미츠비시케미컬(三菱ケミカル)이 206억 엔을 투자해 천연계 흑연을 사용한 음극 활물질의 생산 설비 투자를 실시한다. 최대 조성액은 69억 엔으로 26년 10월의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즈덴키(智頭電機)는 3억 엔을 투자해 조립 장치 생산 설비 투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최대 조성액은 2억 엔, 공급 개시 예정은 2026년 8월이다.◇ 대만 중화항공(中華航空公司), 총 US$ 122억4600만 달러 규모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 승인대만 국영항공사 중화항공(中華航空公司)에 따르면 총 US$ 122억4600만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및 백업 엔진 구매를 승인했다.새로운 항공기는 2029년 인도될 예정이다. 중화항공의 북미 및 유럽 장거리 여객, 화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구매 물량은 에어버스 A350-1000 여객기 10대, 보잉 777-9 여객기 10대, 777-8F 화물기 4대, GE9X-105B1A 백업 엔진 4개, XWB-97 백업 엔진 3개 등이다.◇ 홍콩 메이롄그룹(美聯集團), 2025년 부동산 시장 1차 거래 1만8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홍콩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롄그룹(美聯集團, 미들랜드그룹)에 따르면 2025년 부동산 시장 거래가 균일 공급, 임대, 모기지 완화, 투자 이민 등으로 더욱 증가해 1차 거래량이 1만8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거래는 약 4만2000건으로 증가하고 인재 및 중국 본토 학생이 지속적으로 홍콩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능가하는 6% 정도로 상승하는 등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파키스탄 1LINK은 비자(VIS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출처=1LINK 홈페이지]2024년 9월13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는 푸네, 뭄바이, 첸나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푸네 지역 토지에 Rs 52억 루피를 투자했다.파키스탄 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PSO) 1LINK는 비자(VISA)와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의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인도(Microsoft Corporation (India) Private Ltd), Rs 52억 루피 상당의 푸네 지역 토지 확보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인도(Microsoft Corporation (India) Private Ltd)는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자 푸네 지역 토지 Rs 52억 루피 상당을 확보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푸네 핌프리 친치와드(Pimpri-Chinchwad)에 Rs 32억8000만 루피, 2024년 초 하이데라바드에 Rs 26억7000만 루피를 투자해 토지를 얻은 바 있다. 푸네 뿐만 아니라 뭄바이, 첸나이 등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영국 정부가 인도 타타스틸(Tata Steel)의 웨일스 포트 탤벗(Port Talbot) 공장에 £ 5억 파운드(US$ 6억5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공장에 활용되는 고로를 친환경적이며 덜 노동집약적인 전기 가마로 교체할 계획이다. 기존의 고로를 폐쇄함으로써 최대 28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이 끼칠 것으로 분석한다.◇ 파키스탄 1LINK, 비자(VISA)와의 파트너십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파키스탄 지급결제시스템운영기관(PSO) 1LINK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비자(VIS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자사의 네트워크에 비자 별칭 디렉토리 서비스(Visa Alias Directory Service)를 통합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를 통한 실시간 해외 결제 및 송금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비자 사이버소스 플랫폼(Cybersource Platform)에서 1LINK의 PayPak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사이버소스는 게이트웨이 기술 플랫폼, 결제 전문 정보 및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관리해 성장 기회를 도모한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이 2024년 2분기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에서 디지털 결제방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 박스 빌드 조립(box-build assembly)을 진행하고 있는 VS 인더스트리(VS Industry Bhd) 직원들[출처=VS 인더스트리 홈페이지 홍보영상]2024년 9월2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다.말레이시아 UMP 홀딩스(UMP Holdings Sdn Bhd)는 UMPSA 홀딩스(UMPSA Holdings Sdn Bhd)로 리브랜딩한 이름을 2024년 9월1일부터 적용했다.2023년 4월14일 파항말레이시아대학교(UMP)를 파항말레이시아대학교 알 술탄 압둘라(UMPSA)로 개명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VS 인더스트리 필리핀(VSIP)는 아얄라랜드 로지스틱스(ALLHC)와의 바탕가스 산토 토마스 지역 토지 임대 계약을 통해 현지 사업을 확대한다.◇ 말레이시아 UMP 홀딩스(UMP Holdings Sdn Bhd), UMPSA 홀딩스(UMPSA Holdings Sdn Bhd)로 리브랜딩파항말레이시아대 알 술탄 압둘라(Universiti Malaysia Pahang Al-Sultan Abdullah, UMPSA)의 기술 사업화의 일환에 해당하는 UMP 홀딩스(UMP Holdings Sdn Bhd)는 UMPSA 홀딩스(UMPSA Holdings Sdn Bhd)로 리브랜딩했다.2023년 4월14일 파항말레이시아대(UMP)를 UMPSA로 변경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새로운 명칭은 2024년 9월1일부터 적용됐다.UMP 홀딩스의 자회사들 또한 상표변경이 이루어졌다. UMPSA 서비스(UMPSA Services Sdn Bhd), UMPSA 테크놀리지(UMPSA Technology Sdn Bhd), UMPSA 컨설턴시(UMPSA Consultancy Sdn Bhd) 3곳이다.UMP 홀딩스는 UMPSA와 협력해 2024년 9월11일부터 12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두번째 컨퍼런스 "지속가능성에 대한 미래를 재고하다(ReThink 2024)"를 개최한다. 떠오르는 스마트 농업 및 플랜테이션 트랜드를 다룬다.◇ 말레이시아 VS 인더스트리(VS Indsutry Bhd), 필리핀 아얄라랜드 로지스틱스(ALLHC)와 토지 임대 계약 체결말레이시아 기반 전자제품 생산전문기업(EMS) VS 인더스트리(VS Industry Bhd)가 필리핀 아얄라랜드 로지스틱스(AyalaLand Logistics Holdings Corp., ALLHC)와 바탕가스 산토 토마스 지역 토지 5만2700㎡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자회사 VS 인더스트리 필리핀(VSIP)는 계약을 통해 현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완전 조립 제품을 상자에 전달함으로써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박스 빌드 조립(box-build assembly) 방식에 집중한다.VS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과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서비스를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수직 통합된 제조 솔루션을 제공한다. 플라스틱 사출성형, 회로판 정밀 조립, 전체 및 일부조립, 도구의 설계·디자인 등이다.

▲ 인프라기업 케펠(Keppel)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사의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한다.[출처=케펠 홈페이지]2024년 8월 동남아시아 건설업 주요동향은 싱가포르 인프라기업의 파이프라인 사업, 필리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정 정책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인프라기업 케펠(Keppel)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동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점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를 US$ 8억 달러로 상승시킬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자사의 사모펀드와 사업 신탁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여기에 탈탄소화와 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친환경 건설을 포함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함이다.○ 말레이시아 트로피카나 코퍼레이션(Tropicana Corporation Bhd)의 자회사 트로피카나 퍼스트와이드(Tropicana Firstwide Sdn Bhd)는 조호르바루 겔랑 파타 지역의 자유보유 토지 27.7헥타르를 3억8300만 링깃에 매각한다. 대상은 일본 NTT데이터그룹(NTTグループ) 자회사다.트로피카나는 이번 거래에 대해 데이터 센터 개발과 관련된 자국의 엄격한 토지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전기와 및 수자원 인프라를 지닌 전략적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 혹은 다국적 기업(MNC)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트로피카나는 조호르에 728에이커스(약 294만6111m²)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필리핀 아얄라 그룹의 자회사이자 부동산 개발업체 아얄라 랜드(Ayala Land, ALI)는 2024년 하반기 동안 자금 300억 페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지출을 가속할 방침이다.2024년 대출한 약 500억 페소 중 200억 페소는 재융자에 썼다고 밝혔다. ALI는 올해의 자본지출액에 1000억 페소를 배정했으며 전년 862억 페소와 비교해 16% 증가했다.ALI는 최근 130억 페소 상당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쇼핑몰을 재창조한다. 마카티에 위치한 글로리에타와 그린벨트, 케손시티에 자리한 트라이노마, 그리고 세부의 아얄라 센터를 2028년까지 재개발한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을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를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비판 받아...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은 중단해야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나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필리핀 신 마닐라 국제공항(NMIA)의 모습[출처=신 마닐라 국제공항 페이스북]2024년 8월28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다.말레이시아 트로피카나 퍼스트와이드(Tropicana Firstwide Sdn Bhd)는 일본 NTT데이터그룹(NTTグループ) 자회사를 대상으로 조호루바루 지역의 토지 27.7헥타르를 3억8300만 링깃에 매각하고자 한다.필리핀 산 미구엘 그룹(SMC)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신 마닐라 국제공항(NMIA)의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수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투자한 7356억3000만 페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일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트로피카나 퍼스트와이드, 조호루바루 지역 토지 3억8300만 링깃에 매각말레이시아 트로피카나 코퍼레이션(Tropicana Corporation Bhd)의 자회사 트로피카나 퍼스트와이드(Tropicana Firstwide Sdn Bhd)는 조호르바루 겔랑 파타 지역의 자유보유 토지 27.7헥타르를 3억8300만 링깃에 매각한다. 대상은 일본 NTT데이터그룹(NTTグループ) 자회사다.트로피카나는 이번 거래에 대해 데이터 센터 개발과 관련된 자국의 엄격한 토지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전기와 및 수자원 인프라를 지닌 전략적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 혹은 다국적 기업(MNC)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트로피카나는 조호르에 728에이커스(약 294만6111m²)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필리핀 산 미구엘 그룹(SMC),2028년 1분기로 신 마닐라 국제공항(NMIA) 완공 연기돼필리핀 산 미구엘 그룹(SMC)에 따르면 신(新) 마닐라 국제공항(NMIA)의 건설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투자한 7356억3000만 페소에 더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방침이다.2023년 SMC은 대통령으로부터 마닐라 베이에서의 토지 개간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매립에 사용했던 모래의 구매를 중단함에 따라 공항에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국내에서 가장 큰 입국처가 될 공항의 완공 시기는 2027년에서 미뤄져 2028년 1분기로 전망한다. 공항 부지의 개발의 진행률은 84.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