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IBK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김성태 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미국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Google)의 빌딩 [출처= iNIS]2024년 12월0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시스템보다 우수하다.미국 하원은 보안상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전부 교체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다. 통신업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보다 예산이 축소됐다.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 물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Google).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 시스템 능가미국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Google)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 시스템을 능가한다.젠캐스트(GenCast)가 중기 기상 예보를 위한 유럽센터에서 운영 중인 ENS보다 우수했다. ENS는 세계 최고 운영 예보 시스템으로 불린다.구글은 조만간 인공지능 기반 기상 모델을 구글 검색과 지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실시간 및 미래 기상 예층치도 공개해 누구나 자체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미국 하원은 다음 주 중으로 국내 무선 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교체하도록 US$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12월5일 18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법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를 포함하고 있다.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모두 교체하려면 49억8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캐나다 오타와시, C$ 10억 달러를 투자해 670메가와트(MW)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캐나다 오타와시는 C$ 10억 달러를 투자

▲ 대만 국기[출처=CIA]6월 3주차 대만에서는 인력은행이 5월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가 3만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국가통신위원회는 4월 기준 5G 사용자가 887만 명을 초과했다고 전했다.TSMC는 미국 예탁증서 일시적 상승으로 1주당 거래 가격이 US$ 175.28달러를 기록했으며 츠이화공구는 3월 말 기준 연간 이익이 NT$ 4200만 달러를 예상했다.○ 인력은행(人力銀行), 5월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 3만개로 이 중 53% 전공 무관, 임금 기존 대비 15% 높음… AI 관련 직업 2020년 5월 1만9000개 및 2022년 3만3000개로 확대○ 국가통신위원회(NCC), 4월 기준 5G 사용자 887만 명 초과했으며 전월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올해 최고로 증가... 통신회사 중 지성커뮤니케이션(傑昇通信), 5G 24GB, 12Mbps NT$ 399달러 요금제 실시○ TSMC, 6월17일 미국 예탁증서(ADR) 1.61% 상승해 일시적으로 1주당 US$ 175.28달러에 거래… 3nm 파운드리 가격 5% 이상 인상할 계획, 2025년 첨단 패키징 견적 10~20% 인상, 애플, 인텔, 퀄컴 등 주요 고객 7사 3나노 공정 도입으로 수요가 공급 초과○ 츠이화공구(Tsui Wah Holdings), 3월 말기준 연간 이익 NT$ 4200만 달러 전망… 중국, 마카오 사업이 전염병 이전으로 회복 영향, 전년 동기 이익 6060만 달러 대비 낮으나 부동산 매각 이익 제외한 2360만 달러 손실 대비 큰폭 회복▲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 로고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 전화보급률은 102.97%로 집계댔다. 2023년 8월 115.63%와 비교해 하락했다.변화한 인구 수를 지표에 반영하고 국제 전화보급율 계산법을 도입한 결과 전화보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보급률은 어떤 지역의 인구 100명당 전화 보급 대수를 보는 전화 보급률 지표이다.국내 인구 수 조사에 기반해 통신위원회에서 파악한 인구는 2017년 1억9000만 명에서 2022년 2억1678만3381 명으로 상향 조정됐다.국내 전화보급률은 2023년 8월 115.63%에서 2023년 9월 102.30%로 하락했다.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23년 8월 45.47%에서 동년 9월 40.85%로 조사됐다.통신위원회는 통계 지표의 수정 과정을 거쳐 더욱 정확한 통신산업 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가 국내 브로드밴드 보급률 상승과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통신 이용자 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 AT&T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미국 세계 최대 통신기업인 AT&T에 따르면 1월부터 디지털 유선전화 사용자의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중단한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411과 0이다. AT&T는 2021년부터 무선통신 이용자 대상의 전화교환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집전화 이용자의 경우 전화교환원 서비스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만 그 외의 통신수단 이용자는 비용이 부과된다. AT&T 대변인에 의하면 "고객의 대부분이 전화번호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접근성이 있다"며 온라인 전화번호부를 사용하거나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라고 청했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전화교환원 수는 1970년대 4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4000명 이하로 급감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된 2004년 전화교환원 고용 인원은 5만6000명에 달했다.연방통신위원회(FCC)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411 전화교환원 서비스 이용은 연간 7100만건으로 전체 통화 건수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한편 에드워드 테너 스미소니언 기술 역사가에 의하면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은 아직까지 전화교환원 서비스 의존도가 높다. 또 응급상황 시 전화교환원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T&T는 고령자와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무료 전화번화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통신사들은 편안하고 친철한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성 교환원을 선호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공동으로 원격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의 접근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했다.개발된 표준은 원격 의료 플랫폼이 접근 가능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적 요구사항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모든 요구사항은 시민사회와 산업계로부터 수집된 종합적인 피드백 및 의견뿐 아니라 최고로 이용 가능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표준 요건은 규정이나 법률로서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도록 한 것이다. 의료 전문가나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원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WHO-ITU 세계 표준은 2022년 6월 16일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5차 회기 중 공식 출범했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많은 국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인들의 기본 요구사항이 됐다. 반면 많은 장애인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예를 들어 원격의료 플랫폼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 판독기와 같은 장치와의 호환문제가 발생됐다.또한 화상회의에서 자막이나 볼륨 조절 불량으로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인 들이 의료 전문가와 원격상호 작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공동으로 글로벌 표준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통신사업자협회(ALTON)에 따르면 통신위원회(NCC)가 국내 통화료 및 문자메시지 등의 데이터 요금을 40%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통신사업자협회의 회원인 통신사업체들은 국내 사업비 상승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제안이 필요하며 통신위원회가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통신업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경기 침체와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운영 비용이 3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통신사업자협회는 통신사업체에 대한 5%의 소비세 도입으로 통신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과 부담금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통계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1기가바이트의 비용은 평균 N2만7500나이라(US$ 50달러)이다.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가입자가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500나이라와 2000나이라 사이의 비용이 든다. 말라위, 베냉, 차드, 나미비아 등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요금이 가장 높은 10개국에 포함된다. 반면 수단은 1기가바이트의 요금이 0.27달러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다.▲통신사업자협회(Association of Licensed Telecommunication Operators of Nigeria, ALTON)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이동통신사인  MTN 나이지리아(MTN Nigeria)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가입자는 170만명 추가된 것으로 집계했다.2022년 1분기 MTN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플랫폼인 모모(MoMo)의 액티브 가입자는 1070만명을 기록했다. MTN 나이지리아는 핀테크 서비스 채택이 늘어난 데 힘입어 핀테크 매출이 46.5%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해  N2571억나이라, 세후이익은 31.3% 늘어 968억나이라를 각각 기록했다. 1분기 서비스 매출액은 22% 증가해 4698억나이라로 조사됐다. MTN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많은 통신사들은 2021년 연방정부에서 SIM 카드에 대한 규제 제한 및 활성화로 기록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는 모든 이동통신 사업체에게 국가 ID번호(NIN)가 없는 SIM 가입자의 발신 통화는 제한하라고 요구했다.MTN 나이지리아는 SIM 등록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준수했다. 다만 발신 통화가 NIN 미제출로 제한됐던 가입자들은 다시 활성화되기 전에 NIN을 확인해야 한다.▲MTN 나이지리아(MTN Nigeria) 홈페이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따르면 5G 무선 스펙트럼 주요 대역을  $US 218억달러에 매각했다. 매각은 경매로 진행됐다.경매 주파수 대역은 3.5GHz ~ 3.55GHz 범위 주파수 블록이다. 지난 29일간의 경매에서 4060개의 블록 중 19개를 제외한 모든 블록을 판매했다.2021년 초 3.7GHz 대역 스펙트럼 블록 경매에서는 8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금했다. 통신 사업자들이 Goldilocks Zone으로 불리는 미드레인지 스펙트럼을 구매했다.상당한 거리에 전파되는 전송거리, 높은 데이터 전송률 등의 장점때문이다. 통신사업자 중 어느 업체가 어떤 블록을 구매했는지는 2022년 1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AT&T의 경우 2023년 사용 가능한 미드레인지 스펙트럼의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2022년 봄에 사용하기 위해 미드레인지 스펙트럼을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