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JB금융지주에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JB금융지주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 [출처=iNIS]◇ 2013년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강소금융그룹'으로 성장... 동남아 시장에서 호실적 달성2013년 6월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했지만 2025년 1월 기준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다.- 간략하게 JB금융지주을 소개하면. "JB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손자회사였던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14년 3월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같은해 10월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했다.2022년 6월 IB인베스트먼트를 한 식구로 맞이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해외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글로벌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필두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우리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2019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출범시켰다.2021년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지방 금융 그룹 중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은행 증권 캐피탈을 등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체제를 갖췄다."- 2019년 취임한 김기홍 회장의 경영철학을 소개하면."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아래 수익성 중심의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어어나갈 계획을 수립했다.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디지털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 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실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무... 연2회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중 JB금윰지주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안에 금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배임·횡령·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부통제시스테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자.- JB금융지주가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줄이기 위해 준비한 제도는."우선 JB금융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한 기업문화 내재화 및 선제적 부패리크스 관리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2019년 9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사후심시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내부자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게 구축 및 외부 신고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 감사실 등의 규모와 현황은. "JB금융지주 감사본부 소속 임직원은 총 6명이며 조금씩 변동이 있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2013년 출범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없다. 상급 감독기관(금감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감사본부 임직원은 감사본부장 1명이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감사본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다. 회계 감사 등 특정 분야 감사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감사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은 없다."- 감사실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연 2회 잠재적 위험요인 및 취약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감시협의회 등 그룹 내부통제 시너지협의체를 개최해 그룹사간 소통할 뿐 아니라 시너지도 제고한다.임직원 대상 증권계좌 거래 내역 점검 및 윤리의식 교육 실시 등 윤리경영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한다. 직원알기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일련의 내부통제 및 교육 실시로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해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 CEO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본부 운영... 월 1회 윤리경영 교육하며 2024년 4시간 사이버교육 시행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이를 구비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없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 최고경영자(CEO, 회장 포함)가 감사실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본부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JB금융그룹은 각종 부조리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인 JB두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을 직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내부통제 교육은 준법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임직원 대상 정기적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중이다. 월 1회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을 교육하고 있다.내부통제 교육은 분기당 1회 수행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해 매년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실시 중이다."- 2024년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했는지."2024년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내변호사 등 내·외부 기관을 적절히 병행해 교육하고 있다.대내 교육시 준법감시부가 내부통제 시의성·중요성이 있는 테마를 선정해 교안를 준비한다. 자체 법규준수 매뉴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등도 보유하고 있다."- 계속 -

1908년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유럽과 미국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친 후 아랍민족주의의 싹이 트면서 중동의 석유는 축복이자 재앙의 씨앗으로 자리매김 됐다.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1978년 12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공표하고 이듬해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했으며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확고한 추진위해 강한 리더십 필요석유공사는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아 에너지 안보 확립·에너지 대전환 시대 글로벌 기업 도약을 핵심으로 하는 ‘KNOC New 비전 2030’을 선포했다.세부 전략 목표로는 석유안보 물량 안정적 확보·탄소중립 신에너지산업 선도·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ESG 경영 조기 안착 등이다.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 규정·운영 방안·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실천 방안을 정립 중이다.윤리경영을 위한 헌장·행동강령·윤리수칙을 제정했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활동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 신임 사장 공개 모집 절차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본사 본부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 후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2009년 8000억원을 투자한 페루 사비아페루의 지분 50%를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2018년 부채 규모 18조1300억원, 부채비율 3415.5%를 기록한 이후 부채는 2019년 18조6459억원, 2021년 상반기 19조5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다른 공기업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약 1조1886억원을 투자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작업은 현실성 논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22년 140억원을 출자하고 총 495억원을 투입해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쥐꼬리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직원에 대한 배려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도 억대 연봉자 비율의 증가, 저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거액 지원 등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2014년 페루 바지선 충돌 사고로 부두 건설에 투자한 국내 중소냉동업체의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외 기업에 매해 고발당했다.2018년 1~3급 처장 및 팀장급 간부직원에 대해 빈 사무실 격리수용, 업무 배제, 잡일 강요 등 부당행위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2016년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책임자가 처벌받았지만 폭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알뜰주유소와 관련해 2015년 자사 제품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유소협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초래했다.직원·협력업체·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2015년 이후 전 사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직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한 것도 체계적인 윤리경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탄소포집·저장프로젝트의 타당성도 의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그린 에너지 복합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달성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이다. 일본 기업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1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업장 건물 11개소, 차량 84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받고 있으며 18년 35%, 19년 38%, 20년 38%를 감축했다.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및 수소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전개발 자체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쉘,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에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거버넌스·사회를 대폭 개선...사업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 높음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치유불가’ 수준이다. 공기업은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에 현직 사장이 지원하고 자회사 사장에 본부장을 임명하는 행태는 리더십 확보에 부정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환경도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글로벌 석유회사의 사업 전환 모델을 연구해 환골탈태하든지 스스로 해체하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