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지점에 방문한 개인 신규고객 또는 기존 고객의 신규 자금으로 매수가 가능한 특판 RP를 출시한다.이번 특판 RP는 최소 1억 원 이상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며 총한도 1000억 원 내에서 판매된다. 판매 기간 중 1회만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91일물)이다.중도 해지 시에도 세전 연 4%의 수익률이 적용되고 판매 기간 내 한도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기존 고객이라면 신규 입금 자금으로 가입 가능하다.온라인으로는 매수가 불가해 반드시 지점 내방 또는 관리자와의 유선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매수 가능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특판 RP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담당 PB나 가까운 지점 및 특판 상품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iM뱅크 본점 전경[출처=아이엠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4월 개최되는 ‘2025 KLPGA iM금융오픈’ 개최를 기념해 최고 금리 연 7.77%(1년제 기준)의 자유적금 상품 ‘골프장 체크인 적금’을 출시했다.본 상품은 골프장 위치 인증 시마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2025 KLPGA iM금융오픈’ 이 종료되는 4월13일까지 총 1만좌 한정으로 판매된다.2025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체크인 적금’ 시리즈는 다양한 테마 여행지를 찾아가면서 금리 및 기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FUN 컨셉’의 특판 상품이다.‘골프장 체크인 적금’ 상품을 시작으로 ‘체크인 적금’ 시리즈가 지속 출시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체크인 적금 시리즈의 첫 번째 상품인 ‘골프장 체크인 적금’은 골프장 위치 인증 시마다 우대 금리로 최고 연 5.0%p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고 연 7.77%의 금리가 적용된다.가입 기간은 1개월부터 1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1년제 기준 기본 금리는 연 2.77%이며 월 30만원 이하까지 저축할 수 있다.특히 iM뱅크 앱의 ‘체크인 인증’ 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정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위치 인증 시마다 건당 연 0.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권역별 최대 4회, 합계 최대 10회 한도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또한 ‘골프장 체크인 적금’ 6개월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 가입 후 홀인원 인증 페이지에서 골프장에서 정식 발급받은 ‘홀인원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한 선착순 10명에게 홀인원 축하금 50만 원이 지급된다.해당 이벤트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예금 가입기간(신규일~만기일 전일) 내에 홀인원을 달성하고 이벤트 기간 내 인증한 건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황병우 은행장은 “골프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금융 혜택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골프장 체크인 적금’을 출시하게 됐다. iM뱅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갖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지점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국채 특판을 출시한다. 해당 채권은 2024년 11월15일 만기인 미국 국채로 매수수익률은 연 5.477%이다.이번 미국 채권 특판은 지점에 내방한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신규 입금 자금에 대해서만 매수가 가능하다. 기존 고객도 신규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매수가 가능하다.액면 기준 최소 US$ 10만 달러 부터 최대 100만 달러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100만 달러까지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추가로 200만 달러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1000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를 시작으로 조기 소진 시 최대 5000만 달러(초판 1000만 달러 포함)까지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특판 채권 판매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담당 PB 또는 가까운 지점 및 고객센터 유선 문의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참고로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은 매수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이 있으나  세전 연 6.29%, 최고세율대상자기준 은행예금환산수익률 세전 연 10.02%다.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이란 투자 수익률을 은행 예금 이자율로 환산한 수익률을 의미한다.최고세율대상자기준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 대상자 기준으로 환산한 수익률이다. 실제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수익률은 개인의 세율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채권 투자 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을 통해 투자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자율과 비교해 얼마나 더 높은 수익률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또한 최고세율대상자 기준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투자했을 시 세금을 고려한 수익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