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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6월28일 기준 팜오일 선물 가격 1톤(t)당 3916링깃(US$ 830.54달러)으로 26링깃 및 0.67% 상승... 세계 1위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팜 오일 바이오디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생산량 감소 전망[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 Road Transportation Department), 5월 등록 전기자동차(EV) 2453대로 전체 자동차 중 3.32% 점유... 중국 BYD가 581대로 1위를 기록했으며 Atto 3가 333대로 2위, Dolphin이 131대로 3위이며 현대 아이오닉 6는 37대로 공동 13위 랭크[말레이시아] 브라힘스 홀딩스(BHB)가 지분 70% 소유한 기내 케이터링 브라힘스 푸드 서비스(BFS), 2023년 회계연도 1200만 링깃의 이익 거둬... 2023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MAB)과 20년 간 지속됐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재정적 성공 이룬 것으로 평가받아[필리핀] 필리핀아일랜드은행(BPI)의 자회사 방코(BanKO), 농업기술업체 애그리레버(Agrilever)와 파트너십 체결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Agri NegosyoKO Loan Program) 출시... 생산성, 효율성, 농업인의 재정적 안정 위해 맞춤형 대출 서비스 및 금융 교육 혜택 제공[필리핀] 교통국(LTO), 퀘손 시티에서 "번호판 없이는 여행도 없다"... 퀘존 시티를 다니는 모든 삼륜차에 공인된 유효한 번호판 부착돼 있어야[필리핀] 캐나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젠 에너지(NexGen Energy), 2024년 국내에서의 3번째 기업공개(IPO) 위한 추가 주식 발행... 풍력·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5억8000만 페소 가치의 IPO 실현 앞둬[베트남] 프랑스 종합전기 제작회사 탈레스 그룹(Thales Group), 국내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결속 증진 포부 밝혀... 탈레스 그룹은 1994년부터 국내 방위 및 보안기술 사업에 기여[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는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파키스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파키스탄]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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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코스콤(Koscom)은 1977년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으로 출발했다가 2005년 (주)코스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전산화 서비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증권∙파생상품 업무 전산화 서비스, 금융정보 서비스, 공인인증 서비스(SignKorea), 공인전자문서보관소(DocuStar) 등의 개발과 운용이다.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면서 경영정상화는 요원◆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코스콤의 미션(mission)은 ‘IT서비스를 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기업’이며, 비전은 ‘글로벌 자본시장 IT솔루션 리더’이다. 경영이념은 창의적 사고(creative), 최고의 열정(passion), 고객과 소통(communication), 서비스 혁신(innovation) 등이다. 금융부문의 IT서비스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IT서비스 관리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IT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관리목표는 대고객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IT 서비스 시스템의 무장애 운용, IT서비스 관리의 역량강화, 절차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다.실천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IT서비스관리 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관리한다. 관리자는 IT서비스 관리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실무자는 전략실행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2012년 국감에서 사장의 인사권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장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한 직원을 징계하고, 이 직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관련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비밀 공개라고 한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할 수 없는 내부비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공기업의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통 편집한 내용을 제출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2010년 사장이 취임이전 개인비리로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MB정부에 임명된 사장들은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다. 개인파산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노조의 반대로 11일만에 퇴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었다가 내∙외부의 반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결국 마지막 사장도 지난 6월에 사표를 내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 때부터 법인카드 사용이나 인사권 전횡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권 말이라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사장이 사임하자 따라 퇴진한 것이다.노무현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코스콤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었다. 코스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인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정비와 운영을 고민해야◆ Code(윤리헌장)코스콤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한다. 윤리헌장에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증대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공정한 거래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코스콤이 소규모 조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 등의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공기업이 체계적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각종 하위 방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과 대비된다.코스콤이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면 각종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윤리헌장은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모두가 합의한 결과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감사부를 지휘 관리한다. 내부고발을 받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라고 요구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7조에 불과하며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코스콤 내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19조에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부인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을 받기도 했다.행동강령 6조에 윤리실천 자문자답이라는 항목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등이다.지난 5월 코스콤은 감사정보와 선진 감사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6회 여의도 감사포럼을 개최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의도 소재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내부의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모여 무슨 감사기법을 공유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코스콤은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이 2008년 2억 9,000만원에서 2012년 3억 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적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를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95%가 허술하게 제정된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정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2009년 이후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보면 허술하게 제정된 행동강령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명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인식이 맞은 셈이다. 아주 초보적인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데, 복잡한 규정까지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본 결과 유일하게 윤리교육을 한 것이 2011년에 있었다. 제목은 ‘아름다운 영혼, 탁월한 팀,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윤리경영’의 동영상 강의다. 2009년에 윤리경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코스콤의 임직원이 아주 윤리적으로 행동해서 아무런 비리행위가 없었다면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낮지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전∙현직 직원 4명이 납품비리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향응을 받고 납품을 도와주거나 사업자 선정을 유리하게 해준 혐의다.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감싸고 비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경영진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노조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개인파산을 받았던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찬성을 했다. 반대나 찬성의 기준도 없는 셈이다.2008년에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사내 하청노동자인 이들을 고용한 주체는 코스콤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청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 연봉을 억대로 받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코스콤의 의사결정내용을 보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이유가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익을 추구하고 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라는 것은 아니다.최근 노조가 사장임명을 늦추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표를 낸 사장이 후임자가 오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는 사장이 공백기를 틈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감추기 위해 자기사람을 심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상에 불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의 노조도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은 후임자에게 뇌물을 나눠주는 등 비리에 무감각한 했다.노조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사내 자판기업체로부터 다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다. 자판기기 이권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직원들이 영세업자를 착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2011년 직원들이 부인명의로 하청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련 기업이 6년 동안이나 하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가 발각되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이다. 이들은 투자배당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어려워 엔젤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2012년에도 전직 직원의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대학학비를 내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코스콤의 고객들도 경영난에 처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코스콤은 증권사, 선물회사들이 이용하는 통합보관관제서비스, 증권망 및 전송망 등 일부 서비스의 비용을 면제하기도 한다.코스콤이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음에 따라 이들 고객과 상생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를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12년 코스콤은 고객만족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CS Restart 및 신(新)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금융IT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CS Restart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자는 목표다. 고객만족 활동에 재미(Enjoy CS)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친절서비스 중심의 고객만족활동과 차별화했다. 전략과제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 품질경쟁력을 강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격체계를 정립 등을 정했다.코스콤의 이해관계자는 증권사, 협력업체 등인데, 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독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해관계자를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욕을 먹는다.고객만족활동을 선언했지만, 곧바로 부산의 IDC센터계약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아주 불평등 계약을 요구했다.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나 있는지, 고객만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만족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사장의 연봉은 2008년 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성과급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 2010년 성과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연봉이 3억 9,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2012년 4억 1,000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사들의 연봉도 2008년 2억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3억 원으로 올랐다.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2008년 8,700만원에서 2012년 9,400만원이나 되면서 공기업 중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같은 기간 코스콤의 부채는 2008년 516억 원에서 2011년 689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437억 원에서 2010년 47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258억 원으로 감소했다. 돈이 되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전자문서유통솔루션, 금융사 및 일반 정보보호, 금융정보미디어센터(DMC) 개발 등 대외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거래소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총 5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2011년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해외출장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외사업실적을 중시하자 너도 나도 해외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오히려 실적을 쌓는다고 해외에 돈만 갖다 주고 10원도 벌어오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스콤이 금융한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지만 한국금융시스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70%도 되지 않아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말한다. ◇ 사회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 노력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부산에 설치한 IDC센터의 입주계약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계약조건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의무계약기간이 4년이다. 2년 이내에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코스콤이 IDC를 구축하면서 비용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그 위험부담을 전부 안아라는 것이다. 장애조치시간도 30분으로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자체가 초단위로 이뤄지는데, 30분 이내에서 복구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코스콤의 주요 수입원은 증권선물 매매데이터의 제공에서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정보판매뿐만 아니라 통신회선 사용료로 비싸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통신회선을 비싸기 판매한다는 것이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다른 선진국들은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의 데이터 밴더를 두고 있다. 증권사나 기타 사용자들이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도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지정해야 한다.지난 5월부터 종합금융정보 단말기인 ‘CHECK Expert’를 통해 해외국채 금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총 34개국이나 된다. 국채금리를 국가별, 만기별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금리정보도 이미 공개된 정보로 코스콤이 수집해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정보인지도 의문이다. 코스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9.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9]과 같다. 코스콤의 윤리경영도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관계사인 증권예탁원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 기업 모두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봉도 억대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비리행위는 만연하다.다양한 비리행위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단순히 업무의 독점으로 인한 전문성도 아니고, 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단순한 거래데이터나 해외 관련 수치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서비스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났고, 사장들 대부분이 비리와 각종 업무추진 미숙으로 중도 하차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본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들이나 노조의 비리행위도 경영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동영상 교육 이외에는 한 실적이 전무하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Flag 5인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하지 않지만 이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임직원의 급여수준이 높고, 서비스이용료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부채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지만 부채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공기업으로 단순 데이터유통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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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한 한국증권거래소가 2009년 개칭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역사는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가 발족했고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했다. 1963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으로 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증권의 매매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등이다.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공공기관 해제요청 이전에 임직원 비리부터 척결해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거래소의 미션은 “우리는 자본시장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은 ‘금융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미래성장 동력육성, 국제경쟁 우위선점, 고객중심 정책수행, 지속경영강화이다.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도입 및 신시장개설,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기술주도형기업 성장지원 인프라강화, IT인프라 혁신 및 시장정보사업 강화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는 고객서비스 강화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이다.윤리경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별도로 정립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윤리경영과 초일류 서비스로 고객에서 사랑 받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고, 슬로건은 ‘World Class Transparent & Ethical KRX’이다.윤리경영 목표는 글로벌 윤리시스템 구축, 국내 최고 윤리경영 추진기관, 최상위 청렴기관 달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과제는 선진윤리시스템 구축,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윤리적 업무프로세스 정립,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강화 등이다.거래소가 2008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권고에 따라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되었다. 주주가 주요 증권회사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자율성이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청원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려면 윤리경영부터 먼저 실천하라고 조언한다. 거래소에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거래소의 업무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수전송 지연과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 야간시장 중단사고가 터져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 2012년 8월 공시정보를 사전에 누출한 의혹을 받던 거래소 직원이 자살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자의 항의를 받고 누출사건을 조사했지만, 이 직원이 잠적하기 전까지 범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 중 일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자체감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직원 2명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현재 이사장이 공석 중이지만 주요 이사진들은 여전히 재무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을 추천하려고 했지만 퇴직관료나 정치인들이 공공기관 경영진으로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되어 중단된 것이라고 한다.거래소도 독립만 외치지 말고, 새로 임명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먼저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선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덕성으로 무장한 고양이도 아닌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 윤리헌장 내용도 형식적, 제도운영실적은 전무◆ Code(윤리헌장)거래소는 윤리헌장을 제정해 거래소가 지향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시장조성, 고객중심의 경영철학, 투명경영 지향, 법규준수, 회사재산보호 및 정보누설금지, 불법 매매거래금지, 향응 및 금품수수 금지,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 품위손상금지, 성희롱 금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이다.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근무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 지킬 의지를 갖고 제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내부에서 윤리경영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실한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로 심의/의결조직, 실천조직, 감독조직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심의/의결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반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위원은 상임감사위원, 시장감시위원장, 경영/유가/코스닥/파생본부 부이사장이다. 윤리경영실무반은 기획담당 상무가 위원장이고, 감사실장 등 부서장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실천조직은 경영혁신팀이 윤리혁신조직역할을 하고, 경영혁심팀장과 각 부서 실무자 43명이 청렴지킴이로 감시활동을 한다. 감독조직은 감사실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실은 독립되어 있으며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감사실장은 행동강령책임자로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거래소는 투명하고 깨끗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서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2회 이상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문제는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도입한 사이버제보센터도 내부고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상도 우습다. 조직내부의 보복이 우려되는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 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은 없고, 노사가 담합해 조직이기주의 챙겨◆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거래소의 윤리문화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은 윤리의식 내재화 교육, 집합교육, 신입직원교육, 현장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의식 내재화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개념, 청렴실천사례, 내부고발제도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외에도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 CS교육 등이 있다.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은 내부적으로 감사업무 워크숍 등의 자체교육, 감사교육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위탁교육, 최신 정보습득을 위한 강사초빙교육, 그룹스터디 등 외부적으로 증권 유관기관 3사가 합동한 청렴워크숍으로 진행된다.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은 전혀 없다. 조직이 너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700여명에 불과한 직원 중 300여명이 금지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직원들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성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효과도 없는 교육을 한다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부분의 직원들이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경영진을 감시할 노조나, 노조원의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야 하는 노조나 모두 한통속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했다.2008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이 선진기업의 경영혁신 사례연수 명목으로 해외출장비를 타서 가족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상장법인 연찬회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거래소 팀장급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이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편법을 동원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억 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나 휴가를 가고도 청원휴가로 처리해 연차휴가보상비로 15억 원이나 지급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투자자보다 임직원 이익 우선하고 높은 수수료도 비난 받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거래소는 2012년부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PO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IPO현황 메뉴를 통해 상장심사진행현황, 공모∙상장일정, 심사기업 상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과거에는 예비심사청구현황, 간략한 공모일정만 볼 수 있었다. 2013년 7월 15일, 16일 양일 동안 지수전송 지연과 CME 야간시장 중단사태가 터졌다. 전산시스템의 사고는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기관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라는 것이다.거래소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주주인 증권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다. 지수전송이 늦어지거나 야간시장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투자자다. 이들이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면 거래소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증권회사 위에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실제로 중요한 투자자나 증권회사에게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에는 ‘을’의 자세를 유지한다. 거래소가 윤리경영만 한다면 감독기관에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감독기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거래소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000억 원 규모였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500억 원, 2010년 2,80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1200억 원으로 낮아졌다.각종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거랴소의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다.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이 6.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중간에서 거래관리만 하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의 주주가 증권회사인데, 주주인 증권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업무전문성은 높지 않은데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거래소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말레이시아에 채권매매∙감리시스템, 마켓메이커감시시스템, 이슬람상품매매시스템, 파생상품청산결제시스템 등을 수출했다.베트남 거래소에 증권시장차세대시스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필리핀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스템을 수출했다. 증권시장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라오스거래시장의 45%, 캄보디아거래소의 49% 지분도 확보했다.거래소의 해외사업은 ODA(공적개발원조)의 성격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과연 거래소까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MB정부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해외사업이 들어가면서 수 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해외사업을 벌였고, 대부분 부실로 드러났다.수 천억 원 에서 수 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며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자국 내에서 수익성이나 초기투자비 때문에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감당하면 된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높은 급여를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평균급여는 2007년 1억 700만원이었다가 2012년 1억 1,3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임직원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직원 대부분이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해외연계거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가 낮은 일선창구영업직 등은 전무하고 단순 사무∙기능직 인력은 매우 적은 비중(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임금수준도 논란거리다. 평균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과연 거래소의 주장처럼 거래소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것일까? 공시업무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감시업무도 적발능력도 없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거래소 업무자체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동안 거래소 임직원의 비리행위로 인해 설득력이 약하다. 생선가게를 닫을 수는 없는데, 고양이에게 계속 지키게 해야 하는지는 고민거리다.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한통속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금융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생선가게를 털고 있다.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고양이도, 고양이를 지켜야 하는 점원도 생선 훔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중단시켜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고양이와 점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7.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7]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은 거래소의 윤리경영 수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8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특히 윤리교육은 ‘0’을 기록했다.윤리교육 자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교육에서 내부고발제도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내부고발은 ‘0’건으로 실적이 없다. 비리행위가 만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암묵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주요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퇴직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직무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현재의 경영행태를 보면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보는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비리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내부고발제도도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내부 임직원과의 소통은 매우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받은 돈을 팀장들이 합의해 감독기관 직원들을 위한 향응접대로 사용하고, 노사가 합심해 높은 수수료로 벌은 돈을 복리비를 올려주고,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결정하기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성 운운하며 높은 연봉을 책정해 받아가며, 해외사업도 원칙 없이 벌이고 있다. 높은 연봉이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용인할 수 있지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은 기관들보다 더 부패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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