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학 시리즈 '산업정보론-산업스파이와 보안전문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6년 2월26일(목) 형법 ‘제98조 개정(제98조의 2 신설)’과 관련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했다.최근 5년간(’21~’25년도) 10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해외 기술유출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다만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절감했다.따라서 국정원은 국회 측에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고 입법 활동 지원에 매진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국회와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특히 외교·국방 분야 등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한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한다.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망 구축과 함께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국정원은 "앞으로도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기대에 적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유례가 없을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수출과 증권시장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이 견조한지를 궁금해한다.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선행 지표이므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god)의 영역에 속하지만 신제품 개발 계획이나 판매 실적을 알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 사건도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관련 영업비밀을 탐지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자.◇ 어렵게 구축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산업스파이 정책 강화해야삼성그룹은 1974년 초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경영난에 처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1978년 한국반도체의 상호를 삼성반도체로 변경했으며 1980년대 초 삼성전자와 합병했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자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막대한 돈을 벌자 재계 라이벌이었던 현대그룹과 LG그룹도 반도체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LG그룹은 반도체를 포기해야 했으며 현대그룹은 전자를 포기하는 대신에 반도체를 손에 넣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처럼 현대그룹도 경영 분쟁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며 현대전자는 2001년 채권단에 매각되며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다.SK그룹은 2011년 계열사인 SK텔레콤을 앞세워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서 경영은 신통치 않았다.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했짐나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며 위기론이 퍼졌다.특히 2020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것은 전문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됐다. 메모리 사

▲ 국가정보학 시리즈 '국가방첩론-방첩과 보안 표지 [출처= iNIS]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을 달성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기술력을 강화해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은 실리콘벨리의 창의력과 혁신을 무기로 일찌감치 AI 시대의 선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AI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이후 투자를 확대했다.구글(Google)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aGo)가 2016년 우리나라 바둑기사인 이세돌을 이겼을 때조차도 미국의 위력을 느끼지 못했다.하지만 2023년 챗GPT(ChtGPT)가 나오며 일반인조차도 AI의 시대가 열렸음을 절감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AI는 검색보조부터 시작해서 전쟁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인공뇌융합연구단 박종길 선임연구원(jongkil@kist.re.kr)이 수행한 '대규모 스파이킹 신경망 모사 디지털 뉴로모픽 시스템'이다.◇ 두뇌의 동작 원리를 모사한 스파이킹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는 대규모 디지털 뉴로모픽 시스템 개발인간의 두뇌의 동작 원리를 모사해 저전력으로 AI를 구현하는 스파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 SNN)을 실시간 대규모로 실행 가능한 대규모 디지털 스파이킹 신경망 뉴로모픽(Neuromorphic)) 시스템 기술을 소개한다.SNN은 뉴런 간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원유·가스룰 수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라고 불리는 유조선 군단을 운영 중이다.막대한 자원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대만 통일 등으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만이 독립 의지를 버리지 않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자 포위 작전을 반복하고 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국력은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경영 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광양회부터 화평굴기를 넘어 중국몽으로 발전...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 중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부터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했다. 도광양회는 '칼날의 벼린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1978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했다.3세대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해 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199

2025년 1월3일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주범이라고 인식해 체포 작전을 승인했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반미 외교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미국과 대립했다.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잡았지만 미국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미국은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전시가 아닌 평시에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첫번째 타겟인 베네수엘라의 사태와 더불어 향후 추가될 공격목표로 콜롬비아와 이란이 지목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델타포스 명성 재확인... 러시아·중국의 글로벌 위상 추락 불가피마두로 대통령이 체포작전에 동원된 미국 델타포스(Delta force)는 제1특수부대작전분견대 델타(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Delta; 1st SFOD-D)로 육군에 소속됐다.델타포스는 영국 특수전부대인 SAS(Special Air Service)을 벤치마킹해 1973년 창설한 부대로 데테러작전, 비정규전 등을 수행한다.1980년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독수리 발톱작전(Operation Eagle Claw)'이 대표적인 사례다.전체적인 부대 규모나 작전 인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별칭은 델타포스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정확한 부대명칭은 수시로 변경하는 편이다. 소속된 군인은 최대 1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적의 지휘관이나 주요 인사의 납치, 암살, 파괴공작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요원의 선발 과정도 철저하다. 보통 육군의 다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2025년 12월1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10월 정부의 셧다운으로 공공 부무에서 실업자가 양산되며 11월 실업률이 상승했다.캐나다 정부는 천연가스의 개발을 독려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대하고 있다.브라질은 2025년 10월 국내총생산(GDP)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높은 기준 금리가 비용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미국 노동부 빌딩 [출처=홈페이지]◇ 미국 노동부, 2025년 11월 실업률 4.6%로 9월 4.4%에 비해 소폭 상승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 실업률은 4.6%로 9월 4.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0월 통계자료는 정부의 셧다운(업무 중단)으로 내놓지 못했다.11월 고용된 근로자는 6만4000명이 증가했다. 10월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며 공공 부문에서 실업자가 대폭 증가했다. 11월 민간 부문에서 10월 공공 부문에서 늘어난 실업자를 수용했다.경제전문가들은 연방준비은행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지 여부에 따라 경기 회복에 달렸다고 진단한다. 11월 실업률은 지난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다 정부, 화석연료 생산을 위해 발생하는 메탄 오염에 대한 규제 완화캐나다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을 위해 발생하는 메탄 오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남은 가스를 사용하거나 채집하는 대신에 불태우는 관행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메탄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규제를 강화했지만 수정하려는 것이다. 캐나다 환경정책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고 태평양 해안에 구축하려는 파이프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연방정부는 2025년 11월 앨버타 주정부가 메탄 목표치를 준수하는 시기를 2030년 대신에 2035년으로 연기하기 합의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중이다.◇ 브라질&nbs

▲ 동아제약, 구강 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 롱래스팅’ [출처=동아제약]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에 따르면 구강 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 롱래스팅’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가그린 스프레이 라인업을 확장한 제품이다.입문자용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보다 강렬한 상쾌함과 긴 지속력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개발됐다.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 롱래스팅’은 청량감을 극대화한 스파이시 민트향을 적용해 강한 민트향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또한 유효성분인 세틸피리디늄염화물(CPC)을 함유해 구취 및 플라크 제거에 도움을 주며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사용 직후뿐 아니라 6시간 후에도 구취 유발 물질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신제품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가그린 구강 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민트’는 최근 중국 SNS에서 자발적 바이럴을 일으키며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2025년 5월부터는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돼 현지 유통을 확대하며 브랜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동아제약은 "강한 민트향과 오랜 지속력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개발한 제품이다"며 "회의, 데이트 등 장시간 활동 시에도 더욱 오래가는 상쾌함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