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유례가 없을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수출과 증권시장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이 견조한지를 궁금해한다.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선행 지표이므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god)의 영역에 속하지만 신제품 개발 계획이나 판매 실적을 알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 사건도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관련 영업비밀을 탐지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자.

◇ 어렵게 구축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산업스파이 정책 강화해야

삼성그룹은 1974년 초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경영난에 처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1978년 한국반도체의 상호를 삼성반도체로 변경했으며 1980년대 초 삼성전자와 합병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의 강자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막대한 돈을 벌자 재계 라이벌이었던 현대그룹과 LG그룹도 반도체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LG그룹은 반도체를 포기해야 했으며 현대그룹은 전자를 포기하는 대신에 반도체를 손에 넣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처럼 현대그룹도 경영 분쟁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며 현대전자는 2001년 채권단에 매각되며 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했다.

SK그룹은 2011년 계열사인 SK텔레콤을 앞세워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서 경영은 신통치 않았다.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했짐나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며 위기론이 퍼졌다.

특히 2020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것은 전문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됐다. 메모리 사업에서 축적한 경쟁력으로 낸드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자 시도한 것은 큰 도전으로 기록됐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고대역폭 메모리(HBM)을 개발했지만 시장이 빠르게 열리지 않았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고성능 반도체다.

특히 2023년 미국 오픈AI(OpenAI)가 챗GPT(ChatGPT)를 출시한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산업은 초호황기를 맞이했다. AI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정치(GPU)를 개발한 엔비디아(NVIDIA)는 매출액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고 체면조차 버렸다.

AI산업에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한 중국은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S/W), 한국과 대만에서는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H/W)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은 1983년 국가 차원에서 해외 산업기술을 절취하기 위해 국가안전부라는 국가정보기관을 창설했다. 대규모 시장을 개방하겠다며 유혹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금으로 기업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은 국가의 암묵적 지원을 기반을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근무했던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확보한다. 포섭 대상은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를 포함한다.

중국 기업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국 기술자를 포섭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의 대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의 처벌이 미약할 뿐 아니라 예방 능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등이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과 자체도 많지 않다. 산업스파이는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와 달리 화이트칼라형 범죄자라 적발이나 탐지가 용이하지 않다.

지난 20여 년 이상 산업보안학을 연구하고 다수의 관련 도서를 집필한 필자도 산업스파이에 대응하는 공조직을 질타하는 편이다. 기업도 기술자를 보호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착취하거나 홀대하며 산업기술 유출 위험을 높이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도 현장에서 산업스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전문가에게는 미안하지만 현재 수준의 노력만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행을 바라거나 처벌을 앞세우면 100% 실패한다는 점도 기억하길 바란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4월 28일 작성한 칼럼 소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 요원의 헌신이 산업보안의 핵심

‘야심한 밤 한국 정보요원 K는 은밀히 부산항에 정박된 배 안에 잠입했다.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는 K. 곧이어 재빠른 손놀림으로 작은 상자를 배낭에서 꺼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넣는다.

몇 시간 뒤 선박은 조용히 새벽안개를 가르며 유유히 공해로 나아갔다. 같은 시각 K가 근무하는 청사 안에 마련된 작전실 화면에는 선박 위치가 시시각각 보고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선박은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 온 우리나라 해군과 해경 경비정에 붙잡힌다.’

위의 내용은 최근 국정원이 밝힌 해외 산업스파이 검거과정이다. 우리가 미국의 첩보영화에서나 보던 한 장면이다. 일반인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기관 요원은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상황이다
.
국정원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거 국내 정치사찰이나 일삼던 그런 조직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한다. 국가의 경제안보가 정치안보, 군사안보 못지않게 중요해지면서 이런 종류의 활동이 많아졌다.

국정원의 산업보안 활동 중요성이나 성과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열심히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칭찬과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요원이 정치인이나 일반 공무원처럼 언론에 자주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정부 때 국정원장이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언론에 노출돼 비판받은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

현재 국정원 모토(motto)가 바뀌었지만 필자는 과거의 원훈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마음에 든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역사로 인해 음지라는 말이 부정적이라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은밀성에 비춰보면 음지가 나쁜 말은 아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보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우수한 요원으로 구성된 정보기관이 주변인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잇속을 채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정권을 잡은 정치인이 자신들의 단기적 잇속을 위해 정보기관을 사유화하려는 기도를 자행한다는 점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됐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 걱정스럽다.

정보기관의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보기관장은 정무직으로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임명되는 자리이지만 자신의 조직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는 막중한 임무를 챙겨야 한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일부 정보기관장은 오히려 정치적 외풍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었다. 정보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장의 인식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국민 의식도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정보기관장이 시대 흐름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역대 정보기관장 중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시대의 흐름과 순리를 거스르고 역사에 좋게 기록된 인물은 하나도 없다. 또한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보이지 않은 좋은 일을 한 사례는 더욱 없다. 역사는 현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닌 후세가 평가해 기록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자신만의 이익보다도 국가의 미래와 경제발전에 더욱 애정을 갖고 사고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믿고 싶다. 하지만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 사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안타깝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