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뉴질랜드 상해보험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2025년 시드니-서울 노선 폐지 결정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2021/22 회계연도 기준 1~19개 부동산 소유 투자자들은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20개 이상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수백만 달러 규모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투자자들은 소규모 포트폴리오 보유 투자자 대비 임대료에 대한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Jetstar)는 시드니-서울 노선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반면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앞으로 몇주 내 판매를 시작해 몇 개월 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팔라우는 약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인기가 높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8개, 인구는 2만명 이하이며 브리즈번-팔라우 간 비행시간은 약 6시간이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기간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상승, 생활비 부담 등 생계비 위기로 개인 건강 보험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할 것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55%인 149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2024년 상반기 21만6000명 이상 하향됐다. 2024년 민간 건강보험료 수입이 52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2024 회계년도 NZ$ 72억 달러 적자 전환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ACC의 최종 손실 적자는 미지급 청구책임(Outstanding Claims Liability, OCL) 계산에서 87억 달러 증가하면서 60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OCL은 ACC 장부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예상 청구 비용을 나타낸다.최근 법원 판결로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개시 날짜가 연기됐다. 태아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포함되는 등 경계가 확대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별 보상 청구 비용이 증가해 예산 1억7600만 달러를 초과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태국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태국의 경제는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gety Insurance)이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한다.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50~60% 이상 비쌌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사례 중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관광객 367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1972년 도입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다.○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7월1일부터 전기자동차(EV) 보험료 인상할 계획...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50~60% 이상 비싸고 일부 사고에는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정부, 2024년 해외 관광객 367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1750만 명에 불과... 1972년 도입됐지만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서 고객 응대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광업 주요 동향은 인도 상공산업부에서 금 장식 및 부품의 수입을 제한했다. 4월 금 총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8.99%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이다.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로의 시멘트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했다.말레이시아 석유 탐사·생산업체 히비스커스 페트롤리움은 플랑스 토탈에너지로부터 브루나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가스 생산량이 약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인수 금액은 US$ 2억5940만 달러이다. 토탈에너지는 앞으로 나미비아 유전에 집중할 방침이다.[싱가포르] 금시장협회(SBMA), 세계금협의회(WGC)와 협력해 소매금투자위원회 설립위한 협의 진행... 싱가포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귀금속 시장의 중추로 발전시키고 소매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금속 인증 강화 및 돈 세탁 도구로 악용 방지하기 위한 목적[말레이시아] 석유 탐사 및 생산업체인 히비스커스 페트롤리움(Hibiscus Petroleum), 프랑스 토탈에너지로부터 브루나이 사업을 US$ 2억594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인수로 가스 생산량이 약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토탈에너지는 나미비아 유전에 집중할 방침[말레이시아] 정부, 6월10일 보조금 폐지한 이후 디젤 판매량 30% 감소... 건설 현장과 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상업용 디젤의 가격이 정상화되며 국경지대에서 판매되는 디젤 판매량은 40% 이상 축소돼 광범위한 밀수출 의심[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7월3일부터 트럭운송협회 회원들 디젤 가격 1리터당 32.94바트로의 인상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방콕에서 시위할 것... 연맹은 디젤 가격이 1리터당 30바트를 초과해 1바트 오를 때마다 운송 비용을 3~9%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리 수출 금지 조치 연기... 양극머드, 철, 납, 아연 상품에 대한 완화까지 이어져[인도네시아] 정부, 저가형 휘발유 페르타라이트(Pertalite) 가격 1리터당 1만 루피아에서 인상된 1만3500루피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디젤 보조금 1리터당 1000루피아에서 회계연도 2025년에는 1리터당 1000~3000루피아까지 지원[스리랑카] 중국 에너지업체 시노펙(Sinopec), 나와가무와(Nawagamuwa)에서 첫 번째로 개조된 주유소 개장... 자동차 딜러와 동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ONGC), 뭄바이 하이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해외 파트너 확보 추진... 보유 중인 석유 6억1000만 배럴과 천연가스 40bcm 활용 목적[인도] 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금 장식 및 부품 수입 제한... 4월 금 총수입량 US$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99%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 국영 EPC사 메콘(MECON)이 해면철 공장 및 용광로의 수소 주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안 요청서 발행... 탈탄소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목적[인도] 국영석유공사(IOL),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회사 에퀴노르 ASA(Equinor ASA)와 석유 탐사 및 생산 프로그램 참여 협의... 장기적인 LNG 거래는 미래 가스 수입 강화하는 데 도움될 것[인도] 인도-아랍에미리트(UAE) CEPA 위원회(UICC), 현지 오디샤주에 본사 위치한 기업 협력 지원... 회계연도 2023-2024년 UAE와 오디샤 간의 무역은 US$ 26억3000만 달러로 광물 산업 부문 등에서 상호이익을 통한 성장을 목표[인도] 베단타(Vedanta Resources), 잠비아 구리광산 지분을 아랍에미리트 광산투자업체인 IRH(International Resources Holding)에 매각할 계획... 베단타는 광산 운영비와 생산량 확대를 위해 US$ 12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 중[파키스탄]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OGDCL), 북서부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코하트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매장지 발견... 1일 305억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하고 250만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석유 수입액 US$ 153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53억8200만 달러 대비 0.28% 감소... 동기간 석유화학 제품 수입액 59억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7억4800만 달러 대비 11.69% 축소[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 2023-24 회계연도 5~7월 수출량은 2억3676만7000톤이며 전년 동기 1억6853만3000톤 대비 급증[파키스탄] 중앙은행(SBP), 5월 원유 수입액 US$ 1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2023-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178억4000만 달러 대비 23.2% 감소[파키스탄] 오일가스규제청(OGRA), 7월1일부터 100만Btu(mmBtu)당 Rs 250루피 올려 3000루피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한 조치로 1100~1150억 루피의 재정수입 기대[방글라데시] 주얼리협회(BAJUS), 1일 25억 타카 이상 규모의 금·다이아몬드 밀수 유입... 훈디를 통해 매년 91250억 루피아 밀수입돼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노동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크레인트럭 사고 중 63% 안정성 제어 시스템 있었더라면 예방 가능했을 것... 초기 투자비용 및 시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해 2025년부터 크레인 트럭에 안전한 리프팅 구역 안에서 크레인 동작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시스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싱가포르] 패션 브랜드 오펜(Aupen), 루이비통의 계열사 LVMH Métiers d'Art와 파트너십 체결하며 당사 생산기지 전체를 프랑스로 이전... 우수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해 2025년 첫 합작품 출시[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6월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 1만999대로 전월 1만2522대 대비 12.2% 감소 및 국내 시장 점유율 19.1% 기록... 1~6월 상반기 판매대수 7만3696대로 SUV인 X50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말레이시아] 자티 팅기 그룹(Jati Tinggi Group), RM 2005만 링깃 규모의 말레이 반도 남부 지역에서 33kV 지하 케이블 매설 공사 수주... Worktime Engineering Sdn Bhd이 발주한 공사이며 계약기간 2년으로 7월25일부터 공사 시작할 계획[태국]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7월1일부터 전기자동차(EV) 보험료 인상할 계획...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50~60% 이상 비싸고 일부 사고에는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태국] 정부, 2024년 해외 관광객 367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1750만 명에 불과... 1972년 도입됐지만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서 고객 응대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파키스탄] 펀잡제당사협회(Punjab Sugar Mills Association),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을 맞이해 제당사에 수출 할당량 분배... 전체 할당량 9만6000톤(t)으로 JDW Sugar Mills이 가장 많은 1만783t이며 Hamza Sugar Mills이 6535t, Madina Sugar Mills이 3790t, Ramadan Sugar Mills이 2988t 등의 순으로 조사됨[파키스탄] 중앙은행(SBP), 경제협력위원회(ECC)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15만 톤(t)의 설탕을 수출하도록 허용... 2023 회계연도 국내 시장가격이 80% 급상승하며 설탕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격이 안정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2024년 5월 코어인플레이션 3.1%로 지난 3개월 연속 유지... 국민의 휴가여행 증가 및 항공료 하락폭 감소에 따라 서비스 인플레이션 3.6%[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2024년 7월1일부터 공항과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픽업 택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 인상... 2022년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광지를 의미있는 픽업 장소로서 각인시켜 고객들의 대기 시간 줄일 방침[말레이시아] 정부, 6월10일 보조금 폐지한 이후 디젤 판매량 30% 감소... 건설 현장과 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상업용 디젤의 가격이 정상화되며 국경지대에서 판매되는 디젤 판매량은 40% 이상 축소돼 광범위한 밀수출 의심[필리핀] 무역산업부(DTI), 2024년 4월 해외 수출 증가에 따라 성과 낙관적이며 디지털 플랫폼 PHX 소스(PHX Sorce)를 통해 수출 상품·서비스 매칭 및 정보 접근 용이해질 것... 통계청(PSA)에 따르면 4월 상품수출 US$ 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필리핀] 농무부(DA),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 개발·설치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약 220억 페소) 대출 제안... 태양열 냉동저장 시설 계획과 함께 예산관리부에 추가 자금 220억 페소 요청 예정[태국]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인도] 비스킷 제조업체 브리타니아 인더스트리(Britannia Industries), 타라탈라에 위치한 공장 노후화로 경제성 떨어져 가동 중지... 1947년 설립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형 비스킷 공장[인도] 타밀나두 산업진흥공사(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 2030년까지 공업단지 30곳 건설해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 60만 루피 이상 투자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형태 추구[인도] 항공사 인디고(Indigo), 2024년 8월15일 매주 뭄바이-제다 직항 항공편 추가... 인도와 중동 간 관광 수요 증가함에 따라 매주 42편을 운영할 예정[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파키스탄]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 일본 철도회사인 긴키일본철도(近畿日本鉄道) 다양한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철도회사인 긴키일본철도(近畿日本鉄道)에 따르면 2024년 3월1일부터 특급열차의 흡연실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민간 철도회사로서는 유일하게 금연실을 운영 중이다.열차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금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03년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며 흡연방지의무가 부과된 이후 금연정책을 본격화됐다. 초고속열차인 신간센은 2024년 봄부터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다.참고로 2024년 1월 기준 흡연실은 운영하는 열차는 도카이도·산요·큐슈의 신간센, JR동일본의 트란 스위트 시키시마(TRAIN SUITE 四季島) 등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