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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목)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이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임기 반환점을 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재건하는 고강도 개혁과 어업인 권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노량진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대규모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벌어들인 수익을 복합위기에 놓인 수산업과 어업인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개발 전문역 영입, 공모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 승인 협의 등 민간 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과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1만4590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노 회장은 “노량진 부지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사업자 공모를 재개하기에 적정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량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또한 노 회장은 대출 부실 확대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2024년 회원조합의 우량여신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어 대출 취급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우수한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에 타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상생협약대출’을 각각 출시했다.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우량 대출 건에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연계대출도 도입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전 대출 지원제도를 만든 것이다.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거액대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시행 중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여신심사 전문인력이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회원조합 대출 심사 시 활용하게 했다.노 회장은 이 같은 대출 건전성 회복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와 더불어 올해 무이자 중심으로 편성된 2500억 원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기 내 이 자금 규모를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조합의 수익 창출 효과가 입증된 복합점포를 늘림으로써 수도권에 지점이 없는 회원조합의 우량 대출에 대한 취급 기회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전국을 순회하며 어촌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 중인 25개 핵심 정책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예산과 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 과제에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자체 종합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국회의 협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율 인하를 통한 회원조합 비용 부담 경감 △낚시로 남획되는 어종에 대한 어획량 제한제도 도입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산물 소비의 날 정례화 등이 담겼다.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기치로 내세운 노 회장은 지난 2년간 어업인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왔다.해상풍력으로부터 어업인의 생계터전인 어장을 지키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노 회장은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단순한 반대 구호보다는 제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사항을 도출해 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그 결과,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은 물론 수산업 지원에 대한 재원 근거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반영됐다.이 밖에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해루질 제한 근거가 마련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양식소득 비과세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1000만 원에서 20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데에도 앞장서며 어업인 실질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노 회장은 일선수협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수도권에 소재한 수협은행 영업점의 공간 일부를 활용해 재정 여력이 낮은 회원조합이 입점해 영업할 수 있게끔 한 금융권 최초의 ‘복합점포’를 2023년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13곳의 복합점포는 2024년 가준 40000억 원에 가까운 대출 성장을 이뤄냈다.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526곳에서 올린 대출액 9143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힘입어 복합점포에 처음으로 입점(2023년 10월)한 9곳의 회원조합 중 6곳이 1년여 만에 2024년 말 흑자로 전환됐다.이 가운데 하동군수협은 최초로 복합점포에서 독립해 일반 영업점을 2205년 초 개설했다. 복합점포가 회원조합의 수익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수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판로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노 회장은 집중했다.수협중앙회는 정체된 수산물 소비가 진작되도록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확장하며 2024년 US$ 5393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 계약실적을 견인해냈다. 2022년 2243만 달러와 2023년 2541만 달러에 비해 각각 140퍼센트(%), 112% 증가한 수치다.이달에는 해외 현지에서 국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해외지사를 일본 오사카에 처음으로 개설해 판로를 직접 확보하는 사업에도 돌입했다.국내에서는 급식 시장 선점과 수산물 유통 개선에 역량을 강화했다.학교급식 수산물 브랜드인 ‘어기여찬’을 내세워 수도권에 주로 공급하던 물량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로 확대함으로써 1400여 곳으로 공급처가 늘었다.수협중앙회는 학교를 비롯해 기업, 군부대 등에도 신규 급식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원물 중심의 ‘단순가공’ 방식에서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제품 하나로 조리가 가능한 ‘고차가공’ 형태로의 급식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번거로운 손질과 조리과정으로 수요가 낮았던 급식용 수산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조치다.또 산지 최대 출하물량을 보유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223억 원의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소비지 최대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과 직접 연계해 수산물 유통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노동진 회장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수산물이 잘 소비되고, 또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수산업을 이끄는 어업인과 일선수협도 발전하는 지름길이다”며 “이 같은 기반을 다지고 정착시키는 데 남은 임기를 쏟아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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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Google)의 빌딩 [출처= iNIS]2024년 12월0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시스템보다 우수하다.미국 하원은 보안상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전부 교체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다. 통신업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보다 예산이 축소됐다.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 물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Google).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 시스템 능가미국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Google)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 시스템을 능가한다.젠캐스트(GenCast)가 중기 기상 예보를 위한 유럽센터에서 운영 중인 ENS보다 우수했다. ENS는 세계 최고 운영 예보 시스템으로 불린다.구글은 조만간 인공지능 기반 기상 모델을 구글 검색과 지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실시간 및 미래 기상 예층치도 공개해 누구나 자체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미국 하원은 다음 주 중으로 국내 무선 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교체하도록 US$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12월5일 18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법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를 포함하고 있다.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모두 교체하려면 49억8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캐나다 오타와시, C$ 10억 달러를 투자해 670메가와트(MW)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캐나다 오타와시는 C$ 10억 달러를 투자해 670메가와트(MW)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브런즈웍주의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킹스 카운티에서 네워그 에너지(Neweg Energy)가 추진하는 25MW 풍력발전소에도 2500만 달러가 투자된다. 연방정부는 NB파워가 600MW를 생산하려는 프로젝트에도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오타와시는 벨레둔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사업도 돕니다. 오타와시와 연방정부는 뉴브런즈윅주의 가정과 기업에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르헨티나 정부,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 보여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시 신용이 개선되고 자금세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을 포함한 지난 4년 동안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해 주택 판매량이 줄어들었다.현재 임대를 위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집주인들이 주택을 임대 매물로 내놓고 있다.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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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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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덴마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는 US$ 30억 달러 상당의 필리핀 해상 풍력발전소 설립 추진할 수 있게 됐다[출처=CIP 홈페이지]2024년 10월23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라이프워터의 시가총액은 3억757만 링깃으로 당사의 회계연도 2024년 순이익의 약 11배다.덴마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스 파트너스는 개발 전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에 대한 ECC(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를 받은 최초의 기업이다.◇ 말레이시아 라이프워터(Life Water Industries Sdn Bhd), 기업공개(IPO)통해 8187만 링깃 확보말레이시아 음료 제조업체 라이프워터(Life Water Industries Sdn Bhd)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8187만 링깃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회계연도 2024년 라이프워터의 순이익은 2812만 링깃으로 전년 2062만 링깃 대비 36%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 1억5096만 링깃에서 10% 증가한 1억6653만 링깃을 기록했다.시가총액은 3억757만 링깃으로 당사의 회계연도 2024년 순이익의 약 11배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을 수익금 중 3100만 링깃을 사바주 산다칸 시부가(Sandakan Sibuga) 플랜트에서 식수 제조 라인의 설치 및 마련에 활용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 US$ 30억 달러 상당의 필리핀 해상 풍력발전소 설립 추진덴마크 금융기업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CIP)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로부터 해상 풍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ECC(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를 받았다.개발 전에 증명서를 받은 최초의 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US$ 3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CIP는 카마리네스 수르주에 위치한 산 미구엘 만에 총용량 1기가와트(GW)의 해상 풍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2025년 중반 정부기관 및 지역 업체들과 녹색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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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과 중부 유럽 국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대체재를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부담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와중에 터진 에너지 전쟁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재수립하도록 만들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40여 년 동안 에너지 전문가로 산업현장 체험 축적 및 학술연구하며 사회활동 참여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0여 년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이후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 공과대학원 전기공학부에서 전력제어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복귀했다.전영환 교수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떠나 홍익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위원(前) 및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前)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이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2024년 9월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 [출처=홈페이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정책 수립 및 실천해야... 배터리 개발 및 그리드 안정화 필수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빙하 감소 등 심각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국가 간 기술 교류와 재정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다수 국가가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 중립(넷 제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이 거론된다.특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태양광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저장 기술과 그리드 안정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산업 및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수립 및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안보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밝힌다.- 계속 -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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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업체인 에퀴노르(Equinor)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2주차 노르웨이 경제동향은 국영 에너지업체가 풍력발전소 개발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순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업체인 에퀴노르(Equinor)는 2024년 10월7일 오르스테드(Orsted)의 지분 9.8%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르스테드는 덴마크 풍력발전소 개발업체이며 인수 금액은 약 US$ 25억 달러에 달한다.오르스테드의 주가는 2021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69%나 하락했다. 풍력발전 사업에서 비용 상승과 터빈에서의 기술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에퀴노르는 2030년까지 순재생에너지 생산량을 12~16기가와트(GW)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1GW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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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최대 제철소인 타타스틸(Tata Steel)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등극, 철강업체의 용광로 가동 중단, 기업의 인수합병, 디젤자동차의 판매 증가 및 전기자동차 판매 감소, 공항 운영업체의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전력을 생산한지 57년 만이다.한때 3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했지만 현재는 170만 남은 상태다. 1980년대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은 80%가 넘었지만 2012년 40%로 축소됐다.1882년 세계 최초로 홀번비아닥트(Holborn Viaduct) 화력발전소를 가동한지 142년 만이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있다.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글래스고에서 Cop26을 개최하며 친환경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최대 제철소인 타타스틸(Tata Steel)은 2024년 9월30일 포트 탤벗의 제철소에서 4호 용광로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친환경 전기로로 대체할 계획이다.전기로를 도입하는데 £12억5000만 파운드가 소요되며 영국 정부가 5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근무하는 3000명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75%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영국 통신업체인 BT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국 2500만 가구의 오래된 구리선을 교체하는데 £1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초고속 광섬유로 바꾼다.현재 계획 중인 투자가 에정대로 진행되면 2040년까지 3000만 가구의 통신선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까지 3300톤(t)의 구리선을 회수했다. 교체한 구리선은 재활용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며 선불로 1억500만 파운드를 받았다.○ 영국 금융 및 여행업체인 사가(Saga)는 벨기에 보험회사인 아게아(Ageas)와 보험사업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전망은 밝다.아게아가 사가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게아는 2024년 초 디렉트라인의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영국 패션 소매업체인 프레이저스그룹(Frasers Group)은 고급 핸드백 제조업체인 멀버리(Mulberry)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멀버리의 기업 가치는 £830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멀버리는 최근 사업 부진을 이유로 11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유치하는 중이다. 2023년 경영 실적이 악화되며 주가가 52%나 하락했다. 2024년 3월 기준 12개월 세전 손실액은 341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프레이저스그룹은 스포츠 드렉츠, 플란넬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멀버리의 지분 37%를 갖고 있다. 프레이저스그룹이 지분을 보유했던 데번햄스는 매출 감소로 201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 원예용품 체인점인 도비스(Dobbies)는 2024년 12월 말까지 77개 점포 중 17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현재 36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65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채권자가 점포의 임대료를 낮춰라고 요구해 수익성이 낮은 점포는 정리하려는 것이다. 문을 닫는 점포는 적자가 나는 11개 대형 가든센터와 6개의 소형 점포를 포함한다.특히 2024년 봄 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판매가 부진했다. 소비자들이 난방비, 렌트비, 모기지 비용 등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면서 원예용품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다. 9월 전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개인은 전기자동차(EV)보다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EV산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12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EV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50% 인하, 충전소의 확충, 공공 충전소에서 요금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5239대로 전년 동월 27만2610대에 비해 1% 증가했다. 그럼에도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영국 공항 관리업체 에어로클라우드(AeroCloud)에 따르면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게이트 지정, 승객의 탑승 수속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주기장 이용료를 최저로 내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항공기의 종류, 활주로 배정, 게이트 가용성, 공항 수속, 수화물 연결 등도 파악해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소요량 계산,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파악 등도 AI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사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다.○ 영국 재생에너지업체인 에스에스이(SSE)는 2025년 하반기에 해상풍력발전소인 도저 뱅크A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2024년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날씨 상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좋았다. 2024년 9월30일까지 5.3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저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2024년 2월 도저 뱅크A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터빈 장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해 날개가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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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했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주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파이프라인 운영업체가 상장을 위해 기업을 분할하고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는 0.1% 증가했다. 현재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8월 GDP는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운송, 창고업 등에서 감소로 상쇄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GDP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0월23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2월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주는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전 임금은 16.55달러였다.물가가 오르며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오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택 음식, 교통, 양육비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온타리오주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21.95달러에 달한다. 최저 임금은 2023년 10월1일 16.55달러, 2022년 10월1일 15.50달러, 2021년 10월1일 14.35달러, 2020년 10월1일 14.25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은행(Toronto Dominion Bank)은 미국 법무부와 US$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시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토론토 도미니온은행의 자회사인 TD Securities US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국 국채 시장에 스푸핑 공격을 가한 것을 인정했다. 실행할 의사가 없는 주문을 제기하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부른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간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벌금도 1250만 달러에 달한다. 합의와 관련된 벌금은 950만달러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470만 달러, 몰수금 140만 달러를 포함한다.○ 캐나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TC에너지(TC Energy)는 2024년 10월1일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운영할 독립업체인 사우스 보우(South Bow Cor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향후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했다. TC에너지는 원자력발전, 수력에너지저장고, 저탄소에너지 기회 뿐 아니라 천연가스 인프라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9월25일 기준 TC에너지의 주주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다. 보통주 5주당 1주를 받으며 10월2일부터 토론토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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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전력선을 건설할 계획이다.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지 못해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드러났다.캐나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가 건축용 폐목을 연료로 사용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브라질 연방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 개정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브라질 재정부,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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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가 제작한 SK6000 크레인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네덜란드 경제동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K6000은 지상 220미터(m)까지 3000톤(t)의 화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대 하중은 6000t이다.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해거나 풍력발전소의 터빈을 기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나 전력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가동이 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현재는 네덜란드 웨스트드로프에 있는 시설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4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거대한 크레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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