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범내려온다’ 3억뷰, 씁쓸한 흥행비결… 광고비만 101억 지출코로나 시대에 열린 중국인 상대 관광 홍보에 필요성 논란비정규직·장애인 차별·日강점기 미화 등 ‘영혼없는 행태’최근 정부는 2020년 1월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항공·관광산업이다.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준 것은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이다. 랜선 투어라고 불리는 랜선 여행은 관광객이 사라진 한적한 관광지를 촬영해 유튜브 여행 채널에 공개해 대리만족을 하도록 배려한 것을 말한다. 여행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도 과거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한국관광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관광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관광산업 육성보다 떡고물 나눠먹기 전형… 최대 성공사례도 홍보비 투자 결과물관광공사는 2021년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공동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려고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다만 ESG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26개 민간 유관단체와 △환경보전 노력 △안전·고객보안 강화 △상생·윤리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는 윤리·인권헌장, 윤리·인권강령,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이다. 윤리·인권헌장은 기업윤리, 투명, 공정,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 공동번영, 법과 원칙 준수, 부패예방, 청렴 관광문화 조성, 청렴성 유지, 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기회, 공정평가 등을 포함한다.2021년 5월 임기가 만료된 후 1년 재연장된 현 사장은 친정부 낙하산 논란뿐 아니라 관광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감사·본부장 역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출신이다. 또한 국방대·대한민국예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신문사 등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전형적인 비전문가 인사다.본사뿐 아니라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021년 4월 상근감사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임원 대부분도 경찰·군인·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비전문가이다. 다른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진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 홍보 영상 시리즈가 질타를 당했다. 당초 3억뷰를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성공요인은 과다한 홍보비였다. 홍보 영상 14편의 제작비는 22억6400만원인데 유튜브 홍보비에 101억4000만원을 집행했다.임직원행동강령·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2017년 감봉·정직 각 1명, 2018년 면직 1명, 2019년 견책 3명, 2020년 견책 2명·정직 1명, 2021년 상반기 정직 2명·감봉 2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지만 비위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국가 정체성 반영한 관광정책 수립 필요… 임직원 역사 인식 교육 강화 요망관광공사의 2020년 매출액은 4882억원, 순이익은 12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금은 329억원, 부채비율은 41.2%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이다.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563만원으로 정규직 연봉 8446만원 대비 54%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1년 5월 중국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관광설명회가 코로나19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실패, 김치·한복 등 동북공정, 중국풍으로 설정한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반중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2019년 관광공사 일본 오사카지사가 제작한 뉴트로 코리아 홍보 영상이 일제강점기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상은 1900년대 초반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복고풍 콘셉트로 제작됐으나 ‘경성’, ‘해방촌 108계단’이 등장했다. 해방촌 108계단은 일제가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경성호국신사에 가는 참배길이다.2021년 국감에서 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 담당인력·예산 부족이 질타를 당했다. 무장애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원)에 불과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광 이러닝 교육, 관광 분야 청년 취업교육에 관한 실행계획은 있으나 ESG 경영에 관한 교육은 전무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윤리경영 교육은 형식적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토론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환경보존 우선 여행 문화 확산 추진… 오버투어리즘 대비책 마련 절실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21년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한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광자원의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을 실천하자는 것이다.관광공사를 포함한 관광 분야 15개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의제 지속 발굴 및 친환경 경영 확산 선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설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 친환경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지 발굴 및 보존,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제주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관광 상품도 환경을 파괴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평온한 삶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0 제주버추얼포럼에서 ‘팬데믹, 세계 관광의 빅체인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핵심 내용은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개발 사업의 기본 전제로 제주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지속 가능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낙하산 인사 해소해야 정상 경영 가능…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 얻어야 혁신 가능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관광산업 육성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60년 동안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으로 일본의 3180만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관광청(JNTO)은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광공사도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관광산업을 진화시켜야 한다.사회(Social)는 비정규직·장애인 차별 논란, 홍보영상을 제작한 직원들의 역사인식, 뜬금없는 관광설명회 개최로 혈세 낭비 등을 지적받았다. 관광산업은 수천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직원들은 역사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여행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면 충분하다. 인도 반다나 시바가 주창하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과 여성주의의 합성어로 인류의 어머니인 자연 파괴를 중단하고 보존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대학생들의 MT, 산악인의 등산여행, 성인들의 지방관광지 여행, 각종 행사장으로 단체 이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광버스이다. 일정한 임대료만 주면 원하는 일정대로 방문지의 숫자와 관계없이 운행하면서 다양한 야외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도구이다.필자도 지방으로 산행을 가기 위해 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항상 마음을 졸이고 탄 기억밖에 없다. 새벽산행을 위해 야간에 이동할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외롭게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졸음을 참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가족이 모두 편안하게 잠든 자동차를 몰고 야간 운전을 할 때 졸음과 전쟁을 벌였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관광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관광버스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990년 11월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에서 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소양호에 추락해 사망 21명, 중경상 21명을 기록했다.승객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맸지만 버스가 수심 5m의 강물에 추락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다. 사고버스는 법인 소속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이 이미 한계수명을 넘었던 상태였고, 책임보험도 소멸된 상황이라 사고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2001년 7월 경남 진주시 서진주나들목에서 관광버스가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20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운전사가 14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무인속도 측정기 앞에서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탑승자의 대부분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희생을 키웠다.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관광버스의 대열 운행이 사망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행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가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 운행은 소위 새떼 운행’으로 불리는데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2016년 10월 울산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방호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 매뉴얼이 없어 탑승자들은 화재가 난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구조하기에 이미 늦었다.해외에서도 관광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5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인 관광객 26명이 탑승한 관광버스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악천후로 속에서도 무리하게 과속한 것이 버스추락의 원인으로 드러났다.2016년 대만에서 중국 관광객 26명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방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0년에도 관광버스 사고로 26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 관광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작 대만 행정당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에서 봄과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전세버스의 사고 원인은 안전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운전자 핸드폰 사용금지 등 안전수칙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시켜야 하지만 승객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운전자의 장시간 운전, 저임금 해고 불안 등 구조적 문제도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운전시간 제한, 과속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절반이 넘는 관광버스 기사를 교육을 시킬 주체도 없다. 일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승객들도 운전기사 주의를 주지 않고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수칙을 지킬 의사가 없는 편이다.관광버스의 사고원인은 과속, 무리한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등이 많았다. 2001년 7월 서진주나들목 근처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2016년 5월 창원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2016년 10월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도 과속과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 국내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10k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40~50km를 주행하는 관광버스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2019년 3월 경남 남해 보리암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차도로 뛰어들던 고양이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이나 새벽녘에 산악이나 시골길을 운행하는 관광버스의 운전자에게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공포의 대상이다. 야생동물을 치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에 근거해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해외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9월 미국 플러싱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충돌사고는 운전사가 떨어뜨린 보온병이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온병이 운전석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사이에 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리려 가속페달이 작동하면서 과속으로 진행돼 사고를 냈다. 운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보온병을 집었다가 떨어뜨린 것이다.1993년 관광버스 운수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지입차량이 증가한 것도 관광버스 사고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회사 명의의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지입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유지관리, 운전자 휴식 등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행락철에 늘어나는 관광버스 수요 때문에 지입 관광버스를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019년 3월 중국 후난성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나 26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당했다. 차량정비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동년 3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7명이 부상당했다.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관광버스는 정부나 버스회사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버스차량의 안전정비, 운전자의 자격요건 관리,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의 연령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광버스 사고는 대부분 악천후 속에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정비불량상태에서 운행, 무리한 운행시간, 대열운행 등이 원인이지만 운전기사의 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과거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고 네비게이션과 같은 차량안내 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열 운행이 불가피했다.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특히 무리하게 대열 운행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연락도 가능하고, 목표지점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할 경우에 잘못된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열 운행이 끊이지 않는다.2019년 5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버스 3대가 추돌했는데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2대가 연달아 앞차와 부딪혔다.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상태에서 대열 운행한 것이 연쇄추돌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세버스의 운전기사가 대열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해외에서도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사례가 있다. 2015년 9월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갑자기 차축이 부러져 제동이 불가능했다.정비불량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1억23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2년전부터 차축을 수리하라고 권고를 받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샀다.관광버스 차량 운전사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불감증도 사고 방어능력을 약화시킨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과 야외에 나간다는 들뜬 기분으로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통로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차량이 급정거만 해도 부상을 입고, 추돌 시에는 사망으로 쉽게 이어지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노래방기기와 같은 음향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거나 운행 중 음주가무를 제한해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1회적인 단속에 불과하거나 형식적인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효과가 없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도예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고보상도 어려워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운전기사와 승객이 모두안전 불감증으로 똘똘 뭉쳐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비가 잘되고 안전교육이 철저한 고속버스와 달리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이 부족해 자산손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2017년 10월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IC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앞서 달리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양 버스에 타고 있던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016년 10월에도 울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화재사고가 발생, 승객 1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운전사가 처음 운행하는 지역의 지리에 미숙해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우회전 금지, 갑작스러운 급커브, 언덕을 낀 급경사 내리막 등에서 나는 사고도 지리에 익숙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관광버스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전세버스와 불법 자가용 버스의 구별이 어려운데다가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계절에는 관광버스를 임대하기도 힘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성향 때문에 불법 차량의 유혹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단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시 송파구 탄천에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출처=iNIS]◇ 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안전 위험도 평가정부는 행락철만 되면 불시에 관광버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전문가가 많다. 관광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차량정비 불량, 지입차량으로 관리감독의 한계, 운전자의 자격관리와 안전교육 부실, 승객들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관광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관광버스 회사 및 운전자, 승객 모두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안전지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해도 관광버스에 대한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일반 국민들이 관광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만’ 혹은 ‘나만’ 안전하게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관광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국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해외 관광선진국의 경우에는 문화재 등 관광자원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관광버스의 차량관리와 운전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감독한다.훌륭한 문화유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 운전자의 예절, 안전확보 노력, 사고 방어능력 등도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key factor)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한국관광공사도 외국인 관광객 18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만 잡지 말고 관광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부터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외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서비스에 만족한 관광객이 공짜로 내는 입 소문(word of mouth) 마케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입간판이나 매스미디어 홍보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이하 관광공사)는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1962년 설립됐다. 1971년 홍콩을 해외선전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방콕, 도쿄, 북경, 시드니, 토론토, 파리 등의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국민관광진흥 개발, 한국관광상품 개발, 국제관광 이벤트 마케팅, 남북 관광 교류, 관광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이다.외국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요 경영진, 자회사 임직원 모두 부패의식 만연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관광공사의 미션(mission)은‘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비전(vision)은 글로벌 관광마케팅과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매력 있는 관광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창의성(creativ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신뢰성(reliability)을 바탕으로 한‘고객 섬김’이다. 고객의 가치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경영이념/방침은‘관광산업의 미래상(Total Service Provider), 내부역점 경영방침의 창의/공정/소통, 외부역점 경영방침의 3관(관찰, 관심, 관계), 5림(떨림, 어울림, 끌림, 울림, 몸부림)’이다. 3관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고객관리 활동을 위한 고객만족을 위한 관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인 관심, 고객과의 쌍방교류와 소통인 관계를 말한다.5림은 사업추진을 위한 떨림(Creation, 창의적/열정적 업무자세 정착), 어울림(Harmony, 조화와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끌림(Attraction, 재미있는 한국관광 매력발굴), 울림(Resonance, 고객감동의 경영기반 확대), 몸부림(Movement, 도전과 혁신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이다.윤리경영중장기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2009년 윤리경영 문화확산은 윤리경영 실행역량 정립,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실천, 지속가능경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 2010년~2011년 자율적 윤리경영실천 강화는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개선/발전, 관광공사형 사회공헌활동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 기업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3단계 2012년 이후 지속가능 경영체계정착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자율적 실천력 내재화,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을 실천한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로드맵과는 관계없이 관광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사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고, 현 사장도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빌미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조합도 면세점 사업 등에서 조직이기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외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성과급을 나눠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도 공금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지급,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자녀채용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직원이 많지만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제도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부실 운영◆ Code(윤리헌장)관광공사는 윤리헌장에서‘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복지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자랑스런 국민의 기업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관광마케팅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에서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회피, 공과사의 구분,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협력 및 공존 공영에서 평등의 기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공동발전의 추구, 사회와 공존, 환경보호, 정치관여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윤리헌장은 최상위 윤리가치 기준이며, 윤리강령은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은 행동강령 세부실천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내부공익신고 및 보장지침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추진체계는 윤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클린 매니저, 윤리경영 실천리더 등이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최고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공헌 방향을 결정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윤리강령실천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준수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 클린 매니저는 모니터링, 제도파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윤리경영실천리더는 현장실천리더 모니터링, 사례전파, 윤리교육을 담당한다.비윤리행위 예방제도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체결로서 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약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신고 및 보상제도,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 제도, 윤리적 딜레마 FAQ, 클린경영센터,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진행중인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하게 관광공사의 윤리신고 상담센터에는 어떤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외부인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일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내부고발제도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부실한 윤리교육, 내부의사소통은 불통으로 비리 못 막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관광공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경영진 주관 윤리경영교육, 협력업체 직원대상 윤리교육, 전직원대상 윤리교육, 직무별/직급별/현장조직별 맞춤형교육, LCD화면 활용 e-포스터 개시, E-Book을 통한 윤리공감대 확산, 윤리경영 가이드북 E-Book제작, 윤리청렴 OX퀴즈, 윤리청렴 연극 등을 실시하고 있다.윤리교육의 공통역량으로는 상임감사 윤리경영 특강, 전직원 윤리경영 메시지 교육, 전문가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독서통신교육 등이 있고, 직무별로는 해외지사 부임자 윤리교육, 청년인턴 대상 공사윤리경영 교육, 현장부서 사례중심 윤리실천 교육, 감사사각지대 행동강령 교육이 있으며, 직급별로는 임원 간부대상 윤리모닝 특강, 3급 팀장급이상 윤리모닝 특강, 승진자 의무교육 등이 있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새소식 난에는 2006년 4월 국가청렴위원회 홍보단장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종 소식은 2011년에 실시한 윤리/청렴 온라인 퀴즈 대회에 임직원의 72%가 참여했다는 것과 2011년 9월에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을 한 것이다. 2012년의 윤리교육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정반대다. 어떤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관광공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의 운영에서 파악할 수 있다. GKL은 2011년 전임사장인 류화선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그가 1차 공모에서 탈락하자 합격자를 부정 탈락시키고 2차 공모까지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GKL이 외국인에게 담보도 없이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32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것을 발표했다. 담보물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물이 있다고 해도 1인당 최고 50만 달러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1인에게 27억까지 빌려줬다.GKL이 다시 언론에 재등장하게 만든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2013년 대표이사 권한 대행이 자신의 딸을 직접 면접을 보고 특혜 채용하고, 주요 간부들도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진이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가르침은 차치하고도 직무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조직 내부에 기본적 윤리경영 지침만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위원회 혹은 인사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최소한의 사전정지작업만 했더라면 사장 직무대행 본인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업도 부패기관으로 낙인이 찍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진이 제왕적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국민의 이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경영부실은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관광공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다. 공사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고, 각종 특혜를 받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GKL의 지분을 헐 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분 매각은 2009년, 2010년 2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지분의 49% 매각했는데,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관광공사가 지분매각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고 한다.2012년에는 지난 5년간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토산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을 조정하면서 롯데, 신라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가격을 서로 담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결국 가격인상은 면세점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재벌 면세점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면세점 사업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사업인데 특권을 부여 받는 것도 모자라 가격담합행위를 하고, 그 주동자가 공기업이었다는 것은 용납 받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감사원은 관광공사가 추진한 백두산 관광사업의 지원 투자인 남북협력기금 93억 원이 부실시공과 무단 전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용 자재 공급 시 공사관리 감독 소홀 및 부실시공, 무단 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키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900억 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2011년 관광공사는 북한 지역 관광사업에 투자한 332억 원, 전남 해남에 추진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투자한 2214억 원 중 1135억 원이 미회수됐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과다한 분양단지 사업 투자로 2014년까지 2172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 이사회와 감사가 투자 집행을 의결,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 GKL가 2011년 당기 순이익 63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3%(82억 원)의 손실, 2009년 당기 순이익 1009억 원 대비 59.3%(376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16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2012년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지속으로 50%까지 감액하여 주식 매각 공고를 냈다. 공사경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MB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4대강 사업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억지주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사원은‘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의 부실한 검토로 추진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부인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실, 해운대 관광 특구의 시설사업 중복,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부실검토로 85억 원 투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 부적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적정 사례 발견, 진도아리랑마을 관광지사업 부적정,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부적정, 경북도와 강원도의 장기간 지체된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등이다. 감사원은 관광사업의 중복된 부문을 통합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추진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과의 부진을 지적 받았다. 2년간 13억여 원을 투입해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했으나 단 17명만 취업했다. 공사의 해외인턴 과정의 사전준비 미흡과 사후관리 소홀이 제기됐다.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이 2인에 불과했으며 이공계 고용은 단 한 명도 없았다. 최근 3년간 정규직 123명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중요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관광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사업,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 지원 등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관광공사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평가하기 위해 이참 사장을 사례로 삼았다. 이참 사장은 귀화한 외국인으로 한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선서 홍보 및 4대강 홍보업무를 맡았다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귀화한 외국인 중 가장 출세를 했다고 한다.관광이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안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경영실적을 보면 과연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관광공사가 MB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도 논란거리다. 관광공사가 철수한 면세점은 롯데, 신라 등 재벌기업들이 독차지하였고, 인천공항 면세점마저 이들 재벌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수입원이 없어지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경제성이 없으면서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작 본인은 경영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이참 사장은 경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치관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한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 받는 4대강 사업을 인간과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말을 한다.MB정부의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4대강 사업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찬론자가 아직까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1-1.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1-1]과 같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어떤 공기업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8가지 Flag 중 유일하게 Flag 2인 윤리헌장만 낙제점을 벗어났다. 공기업들이 윤리헌장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헌장을 윤리경영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한 가치는 있다.윤리경영을 측정하는 플래그 십(flag ship)으로 삼고 있는 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관광이 서비스산업이고,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관광공사 경영자는 낙하산 인사 일색으로 이뤄져 있다.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GKL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임직원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광공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이후 외형적인 실적이 전무하며, Flag 5인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배임행위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자녀의 직원이라고 해도 자격요건과 실력만 갖췄다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자녀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인 경영투명성,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 모두 평가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2012년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이 넘은 것은 관광공사의 노력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류열풍 지속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한류가 시들해지고,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위협, 일본의 엔저정책 지속,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2013년도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이미 일본인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제주도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