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024년 8월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리은행과 무보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협약 내용은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기반보험 등 무보의 전략적 금융 상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솔루션을 포함한다.우리은행은 무보의 맞춤형 상품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여신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게 0.5%p 이상 금리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이들 기업에게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양사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도 프로젝트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이 해외 시장 조사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함이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본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부문장과 정재용 무보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약칭됨,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과 수입보험을 전담, 운영하는 무자본 준정부기관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되고 1969년부터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97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다.1981년 수출보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2010년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되었다.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미사여구의 비전, 미션, 경영이념 등을 제시하지만 윤리경영 의지는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보험공사의 비전(vi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의 희망 SMART KSURE’이고, 미션(mis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이념,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이 있다.경영이념은 신뢰경영(Trust management), 미래경영(Future management), 열린경영(Open management)이다. 핵심가치는 ‘3P.R.I’로 고객성장(Partnership), 최고지향(Professional), 열정중시(Passion), 상호신뢰(Respect), 원칙준수(Integrity)이다. 4대 전략방향은 무역투자정책의 핵심 인프라(Infra), 무역투자금융의 허브(Hub), 무역투자협력의 파트너(Partner), 무역투자지원의 마스터(Master)이다.무역보험공사의 단기경영전략은 무역선도기능강화, 무역보험 기반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4가지다. 무역선도기능 강화는 신흥 시장별 차별화된 지원전략 실시, 신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인프라를 통해 실현된다.무역보험 기반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역보험 기금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부문별 선별적 지원을 통한 양질경영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견인이 가능해야 한다.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은 고객 체감형 CS(Customer Satisfaction)지원체계 구축, 고객지향적 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사회형평채용 강화로 이행된다.공사의 경영목표는 ‘내실 있는 성장과 전략적 지원인프라 구축’이다. 경영전략은 양적 팽창 억제 양질경영 지향, 신흥시장 및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무역보험기금 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고객만족경영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전임 사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후 내부승진을 통해 2011년 취임한 조계륭 사장은 ‘무역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윤리경영은 기업의 소명이자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사가 내부 승진을 해 다른 공사에 비해 전문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전임사장 시절 뇌물을 받고 조선소 부실보증, 수출입기업 부실심사 등의 사건으로 처벌이나 감사원의 징계권고를 받은 직원이 너무 많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비전, 미션, 경영이념, 전략과제, 경영목표 등을 제시하지만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명확한 윤리헌장도 없고 제도는 있으나 비리적발은 못해◆ Code(윤리헌장)무역보험공사는 다양한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헌장,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원칙, 윤리경영실천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직무 청렴 계약제도 운영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부패영향 평가요령, 직무관련 범죄고발요령 등이 있다. 많은 지침을 제정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윤리헌장은 없다.공사는 윤리경영의 원칙으로 법과 윤리준수, 고객과 임직원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유지,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 법과 윤리준수를 위해 정직과 신뢰유지, 인격과 창의 존중,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을 존중하는 것은 고객 중심경영 실천, 고객이익 보호,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달성한다.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 구축으로 조성된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 사회공헌 적극실천, 친환경 & 공정거래를 지향하면서 구축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장이 사업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자산운용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의 수장을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취약하다. 제도로서 준법감시인, 부패영향평가, 뇌물비 공여확인서 징구제, 청렴 옴부즈만 등을 운영해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법무실 소속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금융업무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점도 지적 받는다.이런 지적에 대해 내부부정행위나 부실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감독, 감사원 감사 등으로 내부 부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내부 비리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었지만 부실한 의사소통으로 손실 늘어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수십 차례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경영실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부패연루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입사원, 직원 연수 등에서 윤리경영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윤리경영의 소개, 기업윤리시스템, 기업윤리 핵심강령, 윤리실천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최근 비리행위로 조직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 ‘하하하(河下夏)’를 만들었다고 한다. 명칭은 ‘K-sure를 물처럼 깨끗하고(河), 아래와 함께 나누며(下), 일에 대한 열정(夏)을 가진 조직, 희망의 웃음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외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 비리가 일부 직원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뇌물을 받지 않아도 전문성 부족, 불성실한 업무로 인한 부실보증도 다른 형태의 비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보험업은 리스크(risk)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수출입보험의 업무는  ‘조사-인수-보상-사후관리’로 구분된다. 보험 가입 대상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다. 수출업체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입업체는 해외 지사, 해외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업체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손실을 입는다.감사원은 2010년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소 조선소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해주면서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최대 8,87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 6명은 징계하고 53명은 주의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 유창무 사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번개미팅, 등산 등을 자주 했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선업계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책임지고 사퇴했다. ◇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나 불평은 끊이지 않고 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무역보험공사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국민, 임직원, 정부, 환경, 협력업체 등이다. 고객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국민은 국민주주로서 알 권리를 주장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라고 주문한다. 임직원은 공사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경영정보 공유를 기대한다. 정부는 정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환경은 저탄소 녹색경영을 요구하고 환경성 심사를 강화한다. 협력업체는 외부계약 절차가 투명하기를 원한다.공사는 1999년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단계만족,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3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산하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의무로 되어 있다. 고객만족도는 경영진과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도 관련성이 높아 최우선 관심사사항이다.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면 2006년~2008년 3년은 만족도가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2011년 3년은 ‘양호’하다고 한다. 2010년 고객만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4C운동을 벌였다. 4C는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Customer), 수출선도 기능 강화(Capability), 사업운영 혁신(Competitiveness), 조직∙문화 혁신(Culture)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사의 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에 제정된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의 내용은 일반현황, 경영현황, 예산관리, 자산운용 등이다.일반현황은 CEO의 경영철학 및 이념, 연혁, 무역보험제도 개요 등이다. 경영현황은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외부감사보고서 등이고, 예산관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자산운용은 일반개요, 자금운용 계획, 자산운용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무역보험공사의 경영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활용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써킷시티(Circuit City) 파산직전 보험한도 증액 및 수출보증 추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부족과 인수의 부적절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SLS조선보증과 관련하여 손실 과다 및 관련비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소재 규명, 중소조선사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 공정한 관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 대기업 대비 저조한 중소 기업 지원비중의 확대 및 적절한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인하 등 중소기업 이용률 증가대책을 강구, 해외 미회수 채권 회수율 저조와 심사부실에 대한 개선방안과 종결채권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이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소 조선사 지원과 관련한 특혜 및 외부압력 의혹의 진상 규명하고 손실 과다 및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문화수출보험 관련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심사기준의 부적정성,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의 부실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채권규모 급증 및 회수실적 저조에 대한 적극적 관리대책 마련, 기금배수 급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등의 지적을 받았다.2010년, 2011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우수’등급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SLS조선에 수출보증보험을 발급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역보험공사 청렴도 평가가 어떨지 기대된다.무역보험공사의 부채는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0년 1.5조, 2011년 1.6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7년 2조원 규모이던 순자산이 2009년 1.7조원, 2010년 1.1조, 2011년 1조원으로 줄어 들고 있어 개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0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손실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기금고갈 우려가 나오는 있는 실정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임원들의 독립성이 낮은 점이 지적된다. ◇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 되기 위해서는 부실보증, 직원부패 해소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공기업의 경영진으로 임명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임원인사를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류함기법, 발표, 역할연기, 집단토론 등의 평가기법이 동원된다.서류함기법은 서류함에 있는 미결서류 중 우선순위 선정, 처리하는 것이다.  발표는 위기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역할연기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설득하도록 한다. 집단토론은 입장이 다른 본부장간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이런 방법으로 역량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낙하산 인사보다 더 심각한 이슈는 부채증가이다.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분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분 회계제도는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 책임 부문과 공기업 책임 부문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상환 책임도 명확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한 공기업에는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막대한 규모의 손실로 기금고갈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현 조기륭 사장이 솔선수범해 임금을 반납하고 고졸채용을 늘이는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변화는 없다. MB정부도 정권 초기 정치권이나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외수출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실정에 비춰 그 역할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국가의 숙원과제인‘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수출기회를 늘려야 한다. 현재처럼 부실보증사고나 내부직원의 부패가 지속되면 안된다. 제한된 기금으로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9-1.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9-1]과 같다. 경영혁신 노력과 낙하산 인사를 배격하고 주요 경영진이 내부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은 낮다. 리더십, 윤리헌장,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 등의 영역은 보통수준이지만, 제도운영, 의사소통, 경영투명성은 낙제점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조직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부실보증 규모를 키웠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일부 직원들은 이 기회를 악용해 비리를 저질러 도덕불감증이 조직 내부에 만연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비리행위가 내부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실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조직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감사실이 내부비리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또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들이고, 위원장이 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사회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전임사장도 직원들의 부패와 부실보증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화이트칼라의 범죄는 내부고발에 의해서만 적발이 가능하고, 부패예방은 직원들의 양심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조직들이 내부고발시스템을 가장 먼저 정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근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청렴동아리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활동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워 평가하지 못했다. 청렴동아리 활동이 언론보도용이 아니라 실제 직원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은 것은 청렴동아리 활동뿐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