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1908년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유럽과 미국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친 후 아랍민족주의의 싹이 트면서 중동의 석유는 축복이자 재앙의 씨앗으로 자리매김 됐다.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1978년 12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공표하고 이듬해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했으며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확고한 추진위해 강한 리더십 필요석유공사는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아 에너지 안보 확립·에너지 대전환 시대 글로벌 기업 도약을 핵심으로 하는 ‘KNOC New 비전 2030’을 선포했다.세부 전략 목표로는 석유안보 물량 안정적 확보·탄소중립 신에너지산업 선도·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ESG 경영 조기 안착 등이다.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 규정·운영 방안·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실천 방안을 정립 중이다.윤리경영을 위한 헌장·행동강령·윤리수칙을 제정했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활동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 신임 사장 공개 모집 절차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본사 본부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 후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2009년 8000억원을 투자한 페루 사비아페루의 지분 50%를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2018년 부채 규모 18조1300억원, 부채비율 3415.5%를 기록한 이후 부채는 2019년 18조6459억원, 2021년 상반기 19조5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다른 공기업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약 1조1886억원을 투자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작업은 현실성 논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22년 140억원을 출자하고 총 495억원을 투입해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쥐꼬리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직원에 대한 배려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도 억대 연봉자 비율의 증가, 저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거액 지원 등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2014년 페루 바지선 충돌 사고로 부두 건설에 투자한 국내 중소냉동업체의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외 기업에 매해 고발당했다.2018년 1~3급 처장 및 팀장급 간부직원에 대해 빈 사무실 격리수용, 업무 배제, 잡일 강요 등 부당행위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2016년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책임자가 처벌받았지만 폭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알뜰주유소와 관련해 2015년 자사 제품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유소협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초래했다.직원·협력업체·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2015년 이후 전 사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직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한 것도 체계적인 윤리경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탄소포집·저장프로젝트의 타당성도 의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그린 에너지 복합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달성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이다. 일본 기업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1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업장 건물 11개소, 차량 84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받고 있으며 18년 35%, 19년 38%, 20년 38%를 감축했다.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및 수소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전개발 자체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쉘,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에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거버넌스·사회를 대폭 개선...사업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 높음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치유불가’ 수준이다. 공기업은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에 현직 사장이 지원하고 자회사 사장에 본부장을 임명하는 행태는 리더십 확보에 부정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환경도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글로벌 석유회사의 사업 전환 모델을 연구해 환골탈태하든지 스스로 해체하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이하 석유공사)는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된 후 1979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다.석유공사의 사명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한다’이며,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은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석유공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함,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경영,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 성과를 중시하고 가치를 창조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7가지 원칙은 매우 좋지만 정작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국가가치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4가지 핵심가치(core value)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도전(Challenge), 배려(Respect), 공헌(Contribution)이다. 석유공사는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개인차원은 도전적이고 전문가적 정신을 갖춘 글로벌 윤리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차원은 원칙과 신뢰를 기반한 선진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조직문화 차원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윤리경영 목표와 추진전략을 명시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석유공사의 경영진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 편취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실제 구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직 사장 중 비리혐의로 사표를 낸 경우도 있고,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발해 사표를 낸 사람도 있다.각종 사업편의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횡령한 임직원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부임한 사장이 윤리경영을 다시 외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석유공사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포함한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태도(attitude)부터 바꿔야 한다. ◇ 국민보다 임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윤리헌장, 부패와의 전쟁 중◆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한 업무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내용은 동일하고, 38조로 되어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감사 담당 부서장과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임직원에게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석유공사는 감사실이 업무조직과 독립돼 있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제도운영을 꼽는 전문가가 많은데, 석유공사도 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사장과 독립되지 않으면 이사회운영과 차이가 없다.2012년 8월 취임한 서문규 사장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기업,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직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직위이용 부당이득/사손,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알선, 청탁 등), 기타 행동강령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한 건도 없던 내부신고 실적이 2012년 9월까지 5건으로 늘었다고 한다.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신고제도 활성화, 민원청탁 등록시스템의 운영하고, 신고채널도 e-청렴엽서함, 청렴엽서함, 열린감사방 등으로 늘렸다. 내부신고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구매나 외부 아웃소싱 계약에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청렴계약제,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한다. ◇ 교육을 대폭 늘리지만, 경영진/노조 모두 제 역할은 하지 못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3월 국내지사(사무소) 순회교육, 3월 청렴윤리담당관 지정, 5~6월 고졸 및 시추선 승선 신입직원 윤리/준법교육, 8월 해외현지채용직원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 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육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내용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부정부패의 유형, 처벌, 도덕성의 강조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윤리교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한 효과가 없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정신교육 수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교육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명하복(上命下服),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등이 대표적인 행태다. 2010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기업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PLC)을 인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줘 외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외기업을 공격적으로 M&A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신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공한 M&A인지에 대한 평가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 경영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공기업의 임원선출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선임은 기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를 선별한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가 합심해 1억 원을 투입해 CI를 교체했다. 당시 사장은 감사원의 경영평가결과에 반감을 표시하고 자진 사퇴를 해 공석이었다.노조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노조가 경영성과와는 관계없이 성과급을 받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석유공사의 노조도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민보다는 이익집단 우선하고 덩치 키우기 위한 사업은 부실로 전락◆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기업이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민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석유공사도 본업의 충실한 이행에는 관심이 낮고, 임직원의 이익만 추구고 있다. 국내외 유전탐사에 관련된 ‘성공불융자금’비리도 만연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석유공사가 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12년 9월 국감에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남겨 비난을 받았다. 알뜰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의 기름값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 정부가 직접 리터당 100원이 저렴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은 알뜰주유소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 이유가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마진을 붙였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결국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흐지부지돼 대형 정유사의 주유소사업만 도와준 꼴이 됐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석유공사의 부채는 2005년 3.3조 원, 2010년 14.5조 원, 2011년 20.8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MB정부 들어 수 백 퍼센트 늘어났다. 2012년 6월 현재 부채는 21.3조원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원이나 증가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 식 M&A가 지적된다. 결국 대형화가 살길이라는 잘못된 경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부채는 급증하고, 효율성은 낮은 ‘부실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석유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비축유 운용실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비축유를 관리하던 감시원이 석유를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수요예측을 잘못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기도 했다.2010년 국정감사에 정유회사에 비축유를 잘못 대여해 수백 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질책을 받았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빌려준 비축유를 대여기간을 초과해 돌려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모두 국가비상시를 대비해 보유하는 비축유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해외개발사업효율성’ 평가 점수가 ‘0’점이 나올 것임을 자체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 주요 평가 요소인 ‘가채매장량 환산액’을 48조원이나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묻지마 원유탐사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전문용어인 ‘비유망자산’가 많다는 얘기인데, 비유망자산은 원유 탐사결과 빈 광구(Dry)로 결론이 났거나, 개발된 광구 중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극히 적은 광구 등을 말한다. 2005년 이후 50여 개 탐사광구 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1곳뿐이고,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이상이다. 결과적으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무작정 탐사해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감사원은 2012년 4월 석유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 보유기업인 하베스트(Harvest Operation Corp) 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고, 지난 4년간 1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원유자주개발률을 높였지만 국내로 직접 들여온 원유는 없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2012년 10월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해외 근무직원이 공금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유전인수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해 기업에 3,8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가 적발됐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 내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사업, 빚으로 호화청사 신축 등으로 비난 가중◆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11월 예멘 남부에서 석유공사가 운용하는 송유관이 폭발, 가동이 중단됐었다.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더욱 빈번해졌다. 정부에 반감을 가진 부족이나 알카에다 연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진국의 자원개발이 부족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해당 국가의 내분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이익관리 차원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서구 국가의 다국적기업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손상된 사례가 많았다.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각성이 요구된다. 석유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 정부출자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외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정부에 출자를 요구하는 금액은 연간 5,000억 원 수준이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석유공사 노사는 조직안정화와 성과창출, 양방향 소통 활성화, 노사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외부 경영환경이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석유공사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사옥도 논란거리다. 현재의 사옥보다 2.5배나 더 큰 사옥을 짓고 있다. 신사옥은 직원 1명당 25평정도 배정돼 있고, 건축비만 약 2,000 억 원이 넘는다. 공기업의 신사옥이 ‘아방궁’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다. 부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또 빚을 내 호화청사를 짓는 것을 환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경영진도, 무책임하고 비상적인 의사결정을 감시하지 못한 노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8-1.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8-1]과 같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사회가치 존중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보통 점수를 받은 윤리헌장은 고객인 국민보다는 임직원을 중시하고 있고,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외형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관련 비리행위의 감소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높여 실제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윤리경영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흉내내기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도 나름의 이유가 분명하다. 의사소통도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노사가 합심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국민이나 정부와 관계없이 관련 사업자끼리 편의를 봐주거나 돈을 벌도록 배려하는 데 치중했다. 공기업의 배임행위 전형을 보여줬다.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성과관리를 잘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석유공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은 대규모 M&A건도 결과가 좋지 않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해외사업을 벌이지만 성과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 투자결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한 점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한 공기업의 편법과 변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석유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위험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성과가 없기 때문이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내부승진이 많고, 비전문가인 국회나 감사원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해 노사가 합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부실을 은폐하고 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공기업이라면 없애고, 존치하려면 감독기관의 업무감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투자공사도 그런 경우였지만, 석유공사도 그에 못지않게 영혼 없는,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