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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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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기순이익 겨우 400만원… 밑빠진 독 정비 절실종합 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 2개 노조 가입률 24%최근 부산광역시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로 수소전동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하이퍼루프(Hyperloop·아음속 캡슐 트레인)를 검토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포기했다.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튜브 형태 통로를 캡슐(또는 포드)이라고 불리는 열차로 시속 1200km 이상 달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철도·대중교통·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철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 규모에 비해 당기순이익 너무 적음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2008년 ‘철도연(KRRI)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사회적 책임 이행 결의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4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제1노조는 가입 대상 인원 438명에 조합인원은 정규직 105명·비정규직 3명·무기계약직 1명으로 가입률은 24.8%로 낮다. 제2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동조합에 통보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성과급 운영이 서로 달라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철도연은 동기간 총 51명에게 능률성과급으로 4억99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유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으로 미지급된 연구수당 보전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5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4%다. 부채는 △2017년 537억 원 △2018년 581억 원 △2019년 663억 원 △2020년 7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56억 원 △2018년 1254억 원 △2019년 1212억 원 △2020년 119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077억 원으로 2020년 957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으로 2020년 200만 원 대비 증가했지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만6495.7년이 소요된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없다면 부채를 해소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약자 고용 외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4만 원으로 2020년 9801만 원 대비 증가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8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86만 원 대비 76.3%다. 급여 관련 규정상 동일 직무 및 경력인 경우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 차이에 따라 남녀의 평균 급여가 달라졌다.2021년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181개월이며 남성은 187개월, 여성은 119개월이다. 지난 5년간 신규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산출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5명을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했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기간 25개 출연 연구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0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연은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65만 원 △2018년 0원 △2019년 561만 원 △2020년 634만 원 △2021년 283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6% △2020년 0.05% △2021년 0.01%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으로 연간 평균 7.6명에 불과했다. 여성 사용자는 5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한 반면 남성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전혀 없다. 청렴교육과 양성평등 외에도 철도 분야의 교육 안내문과 교육현황 등은 공개했으나 강연이 주를 이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마인드를 주입시킬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급감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1TJ(테라줄) △2017년 61.2TJ △2018년 62.0TJ △2019년 57.8TJ △2020년 53.8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5.2% △2020년 17.4% △2021년 13.9%로 등락을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6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 △2020년 0대 △2021년 1종 2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2019·2021년에는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1.1% △2020년 57.3% △2021년 8.69%로 2021년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노조 역량 강화해 경영 정상화 기여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도 24%로 너무 낮다. 노조는 임금투쟁뿐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도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일반 학술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기관과 달리 실증실험이 많아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 중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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