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 농협경제지주, 해병대 제2사단 찾아 샤인머스캣 소비촉진 행사 실시 및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위문금 전달(왼쪽 부터 해병대 제2사단 최영길 사단장과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11월10일(월) 신김포농협(조합장 박호연)과 해병대 제2사단(사단장 최영길)을 방문해 샤인머스캣 소비촉진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 샤인머스켓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경제지주는 경기도 김포시 지역 샤인머스캣 약 1톤(t)을 장병들에게 제공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군에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위문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군 급식 연계 강화라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식당에서 샤인머스켓을 후식으로 먹고있다 [출처=농협경제지주]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이날 해병대 제2사단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의 군부대와 협력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11월3일(월)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퍼센트(%),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주둔 지역 음식점과 국군의 날 등 기념일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아울러 국군복지단 7만 원 청구할인 등 바우처와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9만9000원, 해외 겸용(VISA) 10만 원이고 월 통합 할인 한도는 최대 5만 원이다.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업은행은 "이번 상품이 해군·해병대 간부에게 일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카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의 노고에 보답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 본점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WON하는 군인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직업군인·군무원에게 해당되는 전용 서비스다.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 소득 3000만 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다.향후 공군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이동 서비스(갈아타기)’를 연계해 타 금융기관 대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금융권 최초로 복무 연차에 따라 장기 복무자(5년, 10년, 15년 이상)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최대 연 1.2퍼센트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또한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선착순 2000명에게 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첫 달 이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이번 상품의 핵심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심사 체계다. 한국 특수정보인증원의 ‘밀리패스(MILIPASS)’로 앱에서 군인 신분을 간편하게 인증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없이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휴 인증으로 복무·근속 정보가 확인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며, 임관일 기준의 연속 복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우리은행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군무원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맞춤 금융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군인 고객이 더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7월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정부가 숨기려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박 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모두하고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드러났다.2023년 7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VIP 격노'로 촉발된 항명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7월9일(수) 육군 7군단에서 ‘우리 수산물 DAY’를 개최하고 장병 300명에게 고단백 위주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다.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군 급식 수산물 공급망 확대를 목적으로 2025년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어 육군을 끝으로 성료됐다.이날 점심에는 유명 호텔 요리사 5명이 투입돼 전복·갑오징어물회, 아귀순살튀김, 낙지제육볶음, 주꾸미감자샐러드, 바다장어구이, 간장전복장 등 장병의 입맛을 고려한 6개의 메뉴가 제공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완성된 수산물 요리를 직접 배식하며 영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7군단 측에 10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7군단 관계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수년째 동결된 수산물 급식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8790원이었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부터 1만3000원으로 오른 반면 수산물 급식비는 1211원에서 914원으로 축소됐다.수협중앙회는 군 급식에 대한 수산물 메뉴 편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급식비 현실화를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노 회장은 “수협이 50년 넘게 군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해 왔지만 급식예산 부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에서 ‘수산물 데이’를 열고 장병 400여 명에게 수산물을 활용한 점심 특식을 무료로 제공했다.이날 병영식당에는 수협중앙회 초빙으로 전문 셰프팀이 요리한 물회(광어, 전복, 갑오징어), 바다장어구이, 낙지새우샐러드, 갑오징어제육볶음, 아귀순살튀김, 가리비갈릭마요무침, 꼬막살장 등 7개의 메뉴가 편성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직접 배식에 나서며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장병을 격려하는 한편 해병대 측에도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수협중앙회가 군부대를 찾아 장병 맞춤형 수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수산물 데이’를 통해 군 급식 공급망 확장에 나서고 있다.국산 수산물 메뉴가 군 급식에 다수 편성되도록 동결된 장병 수산물 급식비 인상도 관계당국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수산물 데이’는 수협중앙회가 군 급식 민간위탁 확대로 국산 수산물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2025년 편성한 신규 사업이다. 민간이 군 급식을 맡게 되면 현재 일선수협에서 의무적으로 조달받는 수산물 물량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2021년 1211원에서 2022년 914원으로 줄어든 수산물 급식비가 4년째 동결된 것도 장병 입맛에 맞는 수산물 메뉴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국산 수산물이 군 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위탁급식 식자재는 일선수협을 통해 조달받고 수산물 급식비도 인상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 3월17일 오후 1시 5분경 경기도 양주시 육군 항공부대 비행장에서 지상으로 착륙하던 드론(drone)이 계류된 수리온(KUHC-1) 군용 헬기와 충돌했다.사고를 낸 드론은 이스라엘산 헤론(Heron)이며 지상에 착륙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다. 북한군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군사용 드론은 정찰, 공격, 수송, 미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만 헬기나 전투기와 같은 유인기에 비해 조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군사용 드론보다 더 큰 군사용 도심항공교통(UAM/AAM)의 운용 방안, 자율비행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자. ◇ UATM의 핵심인 CNSi(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information)UAM/AAM은 드론에게 허용되는 150미터(m)보다 높은 300m~600m 고도 회랑에서 비행을 하는 신개념 운항체계로서 UATM(UAM Air Traffic Management) 체계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UATM은 UAM 항공교통관리로 번역할 수 있다.UATM은 기존 전 공역에 해당하는 항공 관리체계인 ATM(Air Traffic Management)과 무인항공기(UAS) 관리체계인 UTM(Unmanned Aircraft Ayatem Traffic Management) 체계 사이에서 항공교통을 관리하고 공역상황을 감시 및 관리한다.▲ FAA’s UTM ConOps (v 2.0) Describes an Unmanned Airspace Ecosystem[출처=Reliable, Secure, and Scalable Communications, Navigation, and Surveillance (CNS) Options for Urban Air Mobility (UAM)]대도시의 혼잡한 교통문제를 위해 세계 각국이 UAM/AAM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기술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중국 최대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집 드론(drone swarms)을 투입한 최초의 해병특공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과 해저 그리고 공중에서 연합작전이 이뤄졌다.최근 해병특공대(Royal Marines Commandos)는 미사일 및 레이더 설치와 관련된 침투 훈련을 수행했다. 해군의 통제로 중대형 드론 총 6대가 영국군 최초로 투입돼 임무를 맡았다.이 군집 드론의 임무는 해병대 특공대원에게 필요한 탄약부터 의무병에게 전달될 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드론의 원초적인 감시 및 정찰 임무도 병행했다.군집 드론은 감지 센서와 알고리즘의 분석으로 작전 지역 내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정확하게 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공유했다.이번 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드론 기술은 자율비행이다. 이번 훈련 시 단일 통제소에서 6대의 드론을 모두 자율비행 시스템으로 제어했다. 향후 더 많은 드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자율비행은 미래 군사작전에 인간과 드론의 원활한 결합의 전제 조건이다. 특공대원이 원월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비행드론을 서포터로써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드론이 전투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원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영국 해병특공대 훈련 모습(출처 : ROYAL MARINE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