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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양 안전사고는 378건으로 '줄'과 '그물'로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모,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위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연·근해 어업이 주력인 우리나라 수산업을 실정을 고려하면 어민을 상대로 안전사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했지만 인식은 낮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 경영비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양교통안전의 동반자’로 정했다. ESG 슬로건은 ‘깨끗한 바다 E, 행복한 바다 S, 투명한 바다 G with KOMSA’로 밝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준법 헌장을 수립해 공개했다. ESG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 △신뢰기반 투명경영 확립으로 각 전략목표에 대한 9대 전략과제와 3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ESG 경영 중 경영 부문의 전략과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정보공개 강화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 체계로는 2022년 11월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관련 추진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2명, 본부장 1명, 본부 실장 전원과 감사실장으로 구성된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 5명에서 1명 늘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 대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0년 등급 하향 이후 변동이 없었다.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428억 원으로 2021년 252억 원과 비교해 69.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71억 원으로 2021년 298억 원 대비 9.08%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63.30%로 2021년 118.0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877억 원으로 2021년 643억 원 대비 36.4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6억 원과 비교해 151.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 2023년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ESG 경영 중 사회 부문의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이다. 3대 전략과제는 △사회공헌·상생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보안체계 확립 △근로자 중심의 인권경영 실현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61만 원으로 2021년 5907만 원과 대비해 6.00% 증가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485 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389만 원의 85.85% 수준이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60만 원으로 2021년 3121만원과 대비해 10.85% 증가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95만 원의 84.87%로 높은 수준이나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로 2021년 52.84%와 비교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3등급으로 변동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 △2022년 34명 △2023년 3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7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으로 2020년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 △2022년 6회 △2023년 9회로 상승세를 보이나 저조한 수준이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 △2022년 1130만 원 △2023년 856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 친환경선박 전환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5억 원ESG 경영 중 환경 부문의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이다. 3대 전략과제는 △해양수산분야 친환경·탄소중립 선도 △친환경·저탄소 환경경영 실천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사업 강화로 정했다.정부의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1년 1월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3년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척수는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원금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0억 원 △2023년 89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onCO₂eq △2020년 527tonCO₂eq △2021년 374tonCO₂eq △2022년 680tonCO₂eq △2023년 656tonCO₂eq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급증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29% △2020년 28.78% △2021년 34.04% △2022년 34.80% △2023년 48.14%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4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71톤(t) △2019년 21.60t △2020년 6.38t △2021년 199.42t △2022년 190.16t으로 2021년 급증했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의 비율이 하락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50% 이상으로 높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 하락, 낮은 종합청렴도 등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공기업은 부실화되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경영 정상화가 요구될 뿐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을 관리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큰 점은 개선해야 한다.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도 3듭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로 높은 점은 고무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2021년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급증해 원인 분석을 통해 줄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22년 1차 20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없므면 ESG 경영 불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지난 20여 년 동안 육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해상의 안전사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버넌스(G)는 ESG 헌장부터 보면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ESG 경영을 도입하라고 독려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 ESG 경영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55%에서 2024년 60%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반면에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양성평등에 소극적이라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98억 원에서 2024년 2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너무 낮으며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공기업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의 분위기가 보수적임에도 경영진이 일정 부문 허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679만 원에서 2024년 856만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조직에서도 1인당 기부금액은 높지 않은 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90t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5억 원으로 급증해 환경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ESG 경영이 정착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임직원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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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석유공업은 1962년 설립된 윤활유 전문 기업이다. 산업용 윤활유가 주종으로 제품의 고급화 및 특수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사다.2023년 기준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은 96.1%로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윤활유 시장 점유율은 8.4%로 집계됐다. 미창석유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미창석유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의지 표명하지 않아... 2023년 부채액 514억 원으로 부채 비율 14.08%미창석유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이나 목표 등이 부재했다. ESG 경영을 주도할 ESG 위원회도 없다. 미창석유의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이익추구 △환경안전으로 정했다.사훈은 ‘성실한 자세로 능률의 고도화 세심한 점검에 완전 무결주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위를 드높이자’로 밝혔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윤리에 입각해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 및 제품 품질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등기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없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필요시 진행한다고 밝혔다.2023년 12월 기준 대표이사인 유재순의 지분율은 25.84%로 가장 높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총 40.24%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최명희가 10.50%, 자녀인 유지유가 1.84%, 유승수가 2.0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미창석유는 2015년 12월 정일스톨트헤븐울산에 울산시 부두접안 시설과 그 외 부속설비 일체를 390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미창석유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울산신항 부두 운영을 하지 않아 3년 동안 방치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소유권을 상실해 정부에서 제재할 방안이 없어 해수부의 허술한 부두 개발계획이 지적을 받았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5년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물동량 창출을 목적으로 울산신항 3번 신석의 액체화학부두를 개발할 사업 시행자를 모집했다.시행자로 선정된 미창석유는 300억 원을 투자해 하부시설 조성은 마쳤으나 당초 계획에 포함된 상부시설 공사는 경영상 이유로 지연했다.2023년 연결기준 미창석유의 매출액은 4092억 원으로 2021년 4063억 원과 비교해 0.71%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76억 원으로 2021년 331억 원과 대비해 43.81% 상승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3649억 원으로 2021년 3020억 원과 비교해 20.83%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514억 원으로 2021년 456억 원과 대비해 12.72%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4.08%로 2021년 15.11%와 비교해 하향됐다. ◇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기부금 전달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 2개사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중 미창은 34억5000만 원, 브리코는 16억6000만 원을 점유했다.해당 2개 사는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인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했다.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더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 담합으로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 금호석유화학의 분기별 1순위자가 되어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미창석유는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품질 경영의 목표나 방침 등은 밝히지 않았다. 2017년 말 기준 미창석유의 부산과 울산 공장의 연간 표준 생산능력은 총 46만9000메트릭톤(MT)으로 집계됐다.2021년 미창석유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창석유의 본사가 소재한 부산시 영도구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과 식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미창석유는 2020년 8월 행복얼라이언스와 복지 사각지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락 지원을 위한 후원금과 함께 사회적 기업인 행복도시락 센터에 윤활유 4종도 지원했다.ESG 경영 의지를 밝히지 않으며 ESG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극동유화와 달리 홈페이지에 정기공시 자료 등이 부재했으며 결산공고만 공개됐다.경영 보고서도 없어 미창석유의 경영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장기업은 주주,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쿨런트 개발 및 생산으로 액침냉각 사업 추진... 환경 관련 다양한 지표 공개하지 않아2024년 7월 미창석유는 국내 액침냉각솔루션 기업인 데이터빈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액침냉각 사업을 추진한다.데이터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미창석유로부터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 액침냉각 시스템에는 미창석유에서 생산하는 쿨런트를 활용할 계획이다.미창석유는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협력해 쿨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활유의 일종인 쿨런트는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 액화, 합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전도성 액체다. 미창석유의 부산·울산 공장에서 쿨런트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다른 경영정보와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방침이나 목표도 없으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만 공개했다.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윤활유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환경 관련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ESG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보이지 않아...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하려면 ESG 도입 필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많았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울산 신항의 부두 운영을 3년 간이나 방치했으며 이사회의 사외이사도 2명에 불과했다. 본사업보다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고무배합유 남품가를 담함했으며 소비자를 위한 품질경영 목표나 방침도 없다. 다만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공개해 최소한의 이해관계자 배려 노력은 엿보인다.ESG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영보고서도 없다. 국내 윤활유시장에서 큰 변화 없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ESG 경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는 공개했지만 환경경영 방침은 없다. ESG에서 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을 벤치마킹해 환경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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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어업을 꼽고 있으며 어선원의 재해율은 다른 직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일부 미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베링해에서 킹크랩을 잡는 어부를 소개하기도 한다.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원양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원양어선보다는 연근해어선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직업에 속한다.미래의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다를 관리하는 수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과 축산업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다.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의 고갈, 원양어업의 치열한 경쟁, 어민들의 고령화와 영세화 등으로 인해 한국 수산업도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지속가능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주원인은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과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관계기관의 엄격한 관리와 해양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선박 자체고장이나 기상요소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어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낡은 소형 어선으로 무리하게 조업하면서 사고가 급증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어선 조난사고는 1976년 10월 발생했다. 동해에 발생한 폭풍으로 20여척의 어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면서 약 408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낡은 소형 어선으로 울릉도 동쪽 대화퇴(大和堆) 어장까지 나갔지만 사고를 보고할 무전기, 방향탐지기, 레이더 등의 장비를 부실하게 갖췄다. 당시 기상청의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았고, 통신장비 부실로 구조작업도 신속하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어선사고는 1646건으로 2013년 727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동기간 연근해어선의 숫자는 2013년 4만7493척에서 4만3806척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노후 어선을 줄이는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연안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어선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안어선의 17.53%, 근해어선의 33.74%가 선령이 21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의 원인은 2016년 기준 기관손상이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바다 중에서는 남해에서 사고가 가장 많아 발생했고, 서해와 동해 순으로 조사됐다.낡은 배로 연근해에서만 조업을 늘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치어를 잡거나 산란기 조업중단도 지키지 않아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남획으로 인해 연근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선의 노후화로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2016년 기준 100만톤 아래로 추락해 수익성도 악화됐다. ◇ 낚시 인구가 증가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관리감독은 따라잡지 못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어선이 낡아 기관실의 배전반의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편이다. 노후화된 전선의 끊김, 누전이나 합성 등으로 인한 불꽃이 화재로 이어진다.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도 화재발생 시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대형 안전사고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겨울철에는 어선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늘어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85% 이상이 5톤미만의 소형선박으로 나타났다. 어선의 규모도 대부분 작기 때문에 단순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더라고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는 것도 어선의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어선원도 과도한 노동과 다중 작업에 내몰리고 있어 만성피로로 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청년층이 어업을 기피하면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해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수산물 선별, 기자재 정리 등 단순 노동을 맡고 있다.2017년 기준 국내에서 낚시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700만명이 넘고, 이중 300만명은 낚시 어선을 이용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낚시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주관으로 시군구에서 관리하면서 관리 중복으로 인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태풍∙풍랑∙강풍 주의보나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초당 풍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의 예보가 발표되면 낚시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 운항이 제한된다.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하며,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선박자동식별정치,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선박이 전복된 경우에 탈출을 용이하게 하고, 조난 시 해양경찰이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어선의 노후화, 연근해 어장의 황폐화, 소형선박 위주의 조업, 낚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어선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교육도 부실해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제주 지역의 어선사고는 149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나타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어선 선장 및 간부 선원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년 1회 4시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산정책의 전달이나 안보교육에 치중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어선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 선박에 부딪힐 경우에 쉽게 전복된다. 야간에 조업을 위해 불을 끄고 작업을 하는 등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선도 적지 않은 편이다. 어선에서 불이 날 경우에도 소화기 등 진압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선원의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선박의 침몰이 발생하기도 한다.연근해에서 각종 화물선, 대형 유람선 등과 소형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대형 선박과 충돌하지 않더라도 파도로 인해 전복되는 경우도 많다. 2019년 3월 2일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에 짙게 낀 안개로 인해 레저보트와 어선이 충돌해 보트의 엔진이 파손됐다.해양경찰은 원거리 조업을 나서는 어선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출어를 준비하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어선의 선장들이 운항경력 10~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해경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어선원도 연안여객선의 일반 여객과 마찬가지로 구명정, 구명조끼, 화재진압장비 등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다. 안전장비를 규정대로 갖춘 어선도 많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도 피해를 키운다.장기적으로 어선의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어선의 소화기를 점검하거나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등의 보수를 진행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원도 속초항에 정박한 어선 이미지 [출처=iNIS]◇ 구조가 늦어져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는 선원의 사망, 선박의 침몰, 주변 해양의 오염 등으로 선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1976년 10월 발생한 대화퇴 어장의 사고로 408명이 사망했다. 일반 어선보다는 많은 인원이 무질서하게 승선하는 낚시배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많은 편이다.2015년 9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꾼 20여명을 태운 낚시 어선 돌고래호가 침몰해 10며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몇 명이 승선했는지, 승선명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고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구난 업무를 맡은 해경도 조류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해 사고 어선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2017년 12월 영흥도에서 낚시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탑승객 22명 중 15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양측 모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근에 있던 해양경찰의 구조선박도 출동이 지연돼 피해를 더욱 키웠다.2018년 2월 완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인 근룡호가 전복됐으며 사망자 및 실종자가 7명에 달했다.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전복어선과 교신이 끊어진 후 3시간만에 위치를 파악해 해상사고 골든 타임인 1시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소형 어선의 선장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항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어선은 선장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기관사가 어선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다.선장이나 기관사와 같이 어선의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연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부라고 하더라고 수영을 잘하거나 사고발생 시 생존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낚시를 좋아해도 안전지침은 지켜야 죽을 확률 낮아져안전 위험도 평가어선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선박의 노후화, 안전설비의 미비, 어선원의 방어능력 취약, 사고로 인한 높은 사망비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어선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선주, 어선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전문적인 어부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낚시어선을 탑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이다. 최근 종편 TV에서 유명 탤런트들이 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 어선도 안전사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지만 낚시에 대한 호기심을 들뜬 마음에 위험을 경시하기 쉽다.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낚시 어선사고를 분석해 보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바다 낚시를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이동 중에도 좁은 선실 내부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도 과거 바다 낚시를 좋아해 소형 어선을 빌려 타고 갯바위 낚시를 즐긴 적이 있었다. 갯바위는 미끄럽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파도나 기상악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특히 야간에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취미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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