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 아시아나항공㈜(대표 송보영)과 함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푸른 하늘을 위한 기후행동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의 첫 번째 이벤트인 ‘나의 항공 탄소발자국 줄이기’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총 500명의 참가자가 본인의 항공편 정보를 입력해 탄소배출량을 직접 산정하고 공사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1인당 1톤(t)씩, 총 500t의 탄소를 상쇄했다.참가자는 기후변화센터의 ‘아오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탄소 상쇄 과정을 체험해 개인의 탄소 감축 실천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선착순 500명의 참가자에게는 탄소 상쇄 인증서가 발급됐다. 이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다양한 특별 기념품이 제공됐다.또한 추가로 45명에게는 기프티콘 등을 지급했다. 이벤트 당첨 확인은 아시아나항공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페이지 : https://flyasiana.com/C/KR/KO/event/winner/detail/CM202503130002524238송병억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항공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선도적인 사례다. 이번 챌린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 넷마블, 롱테인즈 군도의 왕 ‘길로이’ 업데이트[출처=넷마블]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에 따르면 북미 자회사 카밤에서 개발한 신작 수집형 전략 RPG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에 신규 전설 영웅 ‘길로이’를 업데이트했다.‘길로이’는 롱테인즈 군도의 왕으로 회복 방해 스킬을 활용하는 강력한 딜러 영웅이다. 적의 회복을 차단하고 회복 방해가 적용된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특징이다. 파밍 던전 ‘얼어붙은 평원’과 PvP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할 전망이다.또한 2025년 1월21일까지 ‘길로이’ 업데이트를 기념하는 픽업 미션 이벤트가 실시된다. ‘길로이’ 픽업 소환 누적 횟수에 따라 ‘골드’, ‘행동력’, ‘크리스탈’, ‘유물 소환서’ 등 보상을 추가 증정한다.다양한 신규 이벤트도 열린다. 우선 14일까지 ‘토벌 의뢰: 알드리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얼어붙은 평원’ 전투 미션을 완료하고 얻은 점수에 따라 행동력 보상과 이벤트 주화인 ‘무구의 주화’를 얻을 수 있다. 모은 ‘무구의 주화’는 무구 상점에서 ‘전설 유물 소환서’ 등 보상으로 교환 가능하다.같은 기간 진행되는 ‘골드 획득 미션 이벤트’와 ‘아레나 참여 미션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기간 누적 골드 획득 및 아레나 플레이에 따라 행동력 등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카멜롯 왕실의 주최로 기사들을 양성하는 ‘카멜롯 특별 기사 양성 이벤트’가 1월 21일까지 열린다. 매일 게임 플레이 및 성장 미션을 완료하면 ‘신화 마력 오브’, ‘스페셜 소환서’ 등 아이템을 제공한다.전체 미션 클리어 시 ‘스페셜 소환서’ 5개 획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최고 등급인 6성 장비 상자를 지급하는 특별 출석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한편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는 중세 유럽 대표 문학인 ‘아서왕의 전설’을 다크 판타지풍으로 재해석한 수집형 전략 RPG다.게임 속에서는 ‘아서’, ‘멀린’, ‘모르간’ 등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박진감 넘치는 턴제 전투를 즐길 수 있다.<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는 PC·모바일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 이에 이용자들은 PC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게임 공식 포럼, 디스코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25년 신년사[SK그룹]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2024년 1월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에게 이 같은 메시지의 이메일 신년 인사를 보내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릴 것이니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고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격변하는 경영 환경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경험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최 회장은 “우리는 지난 한 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빠르게 재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주고 있는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다가올 미래에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본원적 경쟁력’의 확보를 꼽았다. 본원적 경쟁력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질적으로 보유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의미한다.최 회장은 “본원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운영 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의 빠른 추진을 통한 경영의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운영 개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경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접목해야 하는 ‘경영의 기본기’로 자리 잡아야 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경영의 요소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운영 개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만큼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SK 고유의 ‘패기’로 끈기 있고 집요하게 도전하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협업한다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다른 그룹 미래 도약의 원동력으로 ‘AI’를 꼽았다.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산업구조와 시장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AI를 활용해 본원적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AI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AI 반도체 기술, 글로벌 AI 서비스 사업자들과 협업하는 역량, 에너지 설루션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은 AI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따로 또 같이’ 정신 아래 SK의 각 멤버사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만들어내고 고객에게 제공하면 AI 밸류체인 리더십 확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말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부자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는 미네랄 리소시스(Mineral Resources)로부터 최대 AU$ 11억 달러에 2개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를 매입했다.오스트레일리아 CSIRO에 따르면 15년 이상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끝에 멜버른 남동쪽에 최첨단 태양광 인쇄시설을 구축했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국내 2번째 큰 통신사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pipfruit industry, 사과, 배, 오렌지 등)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통신사 Optus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으로 피소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부자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는 미네랄 리소시스(Mineral Resources)로부터 최대 AU$ 11억 달러에 2개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를 매입했다.또한 지나 라인하트 소유 기업 핸콕(Hancock)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인근 분지 채굴권 탐사를 위해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장관의 동의를 포함해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Perth Basin의 두 탐사 허가에 대해 선불로 8억4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거래 일부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오스트레일리아 CSIRO에 따르면 15년 이상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끝에 멜버른 남동쪽에 최첨단 태양광 인쇄시설을 구축했다.유연한 태양광 전기기술이 적용된 AU$ 680만 달러 규모 시설이 개장돼 태양 전지를 신문처럼 인쇄할 수 있게 됐다.유연한 인쇄형 태양광 전지는 태양 에너지발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우주 탐사, 방위, 재해 복구와 같이 까다로운 분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국내 2번째 큰 통신사 옵터스(Optus)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을 했다는 혐의소 법원에 제소했다.고객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채무를 채무 추심업체를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따라서 ACCC는 이러한 행위로 착취당한 대부분의 고객이 취약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며 일부는 정신 장애, 인지능력 저하, 학습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APNZ,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 이상 투자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pipfruit industry, 사과, 배, 오렌지 등)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토종 딱정벌레는 자라나는 과일을 갉아먹어 사과를 수확하거나 먹기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APNZ는 5년간 59만8370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생물학적 방제 제품 시험·개발을 진행했다.수컷 페로몬을 사용해 암컷을 유인하고 잡는 미끼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로부터 지속가능한 식품 및 섬유 미래 기금에서 88만8630달러를 지원받았다.

▲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은행의 지분 매각 중단, 9월 기업환경지수의 하락, 비행기를 많이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보험회사의 국민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다.○ 독일 정부는 국내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의 추가 지분 매각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24년 9월17일 코레르츠방크의 지분 4.5%인 5300만 주를 매각했다. 유니크레딧은 코메르츠방크의 지분 9%를 인수하겠다고 공개했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7억200만 유로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09년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코메르츠방크에 180억 유로를 투입해 회생시켰다. 이제 투자한 세금을 회수하길 원하고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니크레딧에 인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길 원하고 있다.○ 독일 이포(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업환경지수는 85.4포인트로 전월 86.6포인트에 비해 하락했다.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화학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환경지수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7000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산출한다. 6개월 이후 전망과 조사 당시의 의견을 취합한다.○ 독일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는 2024년 9월23일 상용고객세(frequent flyer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행기의 주요 사용자인 도시의 부자들에게 여행을 줄이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현재 항공사들은 더 많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더 여행하도록 부추긴다.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교통 부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목적이다. 이 세금을 도입하면 250억 유로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위스의 국민 1인당 재산은 57만7910유로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으로 43만9740유로이며 3위는 오스트레일리아오 36만5830유로로 조사됐다.4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보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은 12위이고 영국은 13위로 10위에는 포함되지 못했다.한국은 14만5390유로로 18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17위에서 1계단 하락했다. 알리안츠는 전 세계 60개 국가의 가계 부채 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 영국 민간항공청(CA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영국은 런던 18개 철도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국 민간항공청(CAA)은 드론의 비행을 위한 항공로 정비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프랑스 유제품 기업은 해외 수출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낙농가로부터 우유 매입량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낙농가 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중이다.독일은 자주 비행기 여행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회사는 글로벌 국가의 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영국 민간항공청(CAA), 2024년 연말까지 드론의 비가시거리(BVLOS) 비행을 시작할 계획영국 국영철도회사인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은 런던의 19개 철도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런던 유스턴을 포함한 철도역의 와이파이가 감염됐기 때문이다.2024년 9월25일 철도역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들은 유럽에서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화면을 봤다. 현재 운송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철도역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영국 민간항공청(CAA)은 2024년 연말까지 드론의 비가시거리(BVLOS)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드론 항공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별도의 항공로가 필요하다. 90일 이내에 일시 위험구역(TDA)를 구축한다. 충돌회피(DAA)의 기술도 안전을 위해서는 개발돼야 한다.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지상의 사람이나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CAA는 미래 항공도전 프로그램을 통해 공중 교통로를 정비한다. 볼란트오토노미(Volant Autonomy)는 2022년부터 £37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다.영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는 헤일우드공장에 추가로 £5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전기자동차(EV)만 생산하기 위함이다.2023년 재규어랜드로버는 2025년 초부터 배출가스 제로 모델을 생산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 EV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프랑스 락탈리스(Lactalis), 2024년 연말부터 국내 농부로부터 우유 수급을 줄일 방침프랑스 유제품 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는 2024년 연말부터 국내 농부로부터 우유 수급을 줄인다고 밝혔다. 해외 판매를 줄이고 국내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팔고 남은 우유는 해외에 수출했다. 줄이는 우유량은 연간 4억5000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독일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상용고객세(frequent flyer tax) 도입해야독일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는 2024년 9월23일 상용고객세(frequent flyer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행기의 주요 사용자인 도시의 부자들에게 여행을 줄이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현재 항공사들은 더 많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해 더 여행하도록 부추긴다.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교통 부문에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목적이다. 이 세금을 도입하면 250억 유로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독일 보험회사인 알리안츠(Allianz)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위스의 국민 1인당 재산은 57만7910유로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미국으로 43만9740유로이며 3위는 오스트레일리아오 36만5830유로로 조사됐다.4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보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다. 유럽 국가 중 독일은 12위이고 영국은 13위로 10위에는 포함되지 못했다.한국은 14만5390유로로 18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17위에서 1계단 하락했다. 알리안츠는 전 세계 60개 국가의 가계 부채 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국내 여행 대기업 5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5개가 지점이 조사 대상이다.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JTB, 긴키닛폰투어리스트(近畿日本ツーリスト), 도부톱투어즈(東武トップツアーズ), 메이데츠관광서비스(名鉄観光サービス), 닛폰여행동북(日本旅行東北) 등이다.대형 여행사의 지점들이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침체하면서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2022년 아오모리시가 발주한 신형 코로나 환자의 이송 업무에서 담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오모리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자택에서 요양 숙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입찰에 붙였다.2022년 5건의 입찰이 집행됐으며 업체들은 수주할 회사나 입찰금액을 사전에 토론해 결정해 담함한 것으로 의심된다. 5건 모두 긴키닛폰투어리스트가 수주한 후 다른 4개사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배했다.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여행업이 위축되며 여행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Go To Travel'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