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25년 신년사[SK그룹]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2024년 1월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에게 이 같은 메시지의 이메일 신년 인사를 보내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릴 것이니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고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격변하는 경영 환경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경험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최 회장은 “우리는 지난 한 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빠르게 재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주고 있는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다가올 미래에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본원적 경쟁력’의 확보를 꼽았다. 본원적 경쟁력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질적으로 보유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의미한다.최 회장은 “본원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운영 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의 빠른 추진을 통한 경영의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운영 개선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경영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접목해야 하는 ‘경영의 기본기’로 자리 잡아야 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경영의 요소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운영 개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는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만큼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 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부자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는 미네랄 리소시스(Mineral Resources)로부터 최대 AU$ 11억 달러에 2개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를 매입했다.오스트레일리아 CSIRO에 따르면 15년 이상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끝에 멜버른 남동쪽에 최첨단 태양광 인쇄시설을 구축했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국내 2번째 큰 통신사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pipfruit industry, 사과, 배, 오렌지 등)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통신사 Optus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으로 피소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부자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는 미네랄 리소시스(Mineral Resources)로부터 최대 AU$ 11억 달러에 2개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를 매입했다.또한 지나 라인하트 소유 기업 핸콕(Hancock)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인근 분지 채굴권 탐사를 위해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장관의 동의를 포함해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Perth Basin의 두 탐사 허가에 대해 선불로 8억4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거래 일부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오스트레일리아 CSIRO에 따르면 15년 이상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끝에 멜버른 남동쪽에 최첨단 태양광 인쇄시설을 구축했다.유연한 태양광 전기기술이 적용된 AU$ 680만 달러 규모 시설이 개장돼 태양 전

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Communications, DECC)에 따르면 '2021년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 2021)' 일환으로 '국가 개조 계획'을 발표했다.'국가 개조 계획'이란 2030년까지 B2 BER 표준(건물에너지 등급 표준)에 따라 50만개 가정의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아일랜드는 수많은 주택 건물의 에너지 등급이 A ~ G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의 건축 표준에 따라 지어진 주택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주택 에너지 업그레이를 위해 개조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가 보다 쉽고 저렴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따뜻하고 안락한 주택을 개조하기 위함이다.또한 법률에서는 주요 개조 공사 진행시 모든 주택을 최소 B2 BER 표준으로 건축하도록 제정했다. 주택을 최소 B2 BER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환경기상통신부가 의장이 되어 2022년 1분기에 부서간 운영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운영 그룹은 국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다.해당 계획은 ▶수요 및 활동 촉진 ▶자금 조달 및 재정 지원 ▶공급망, 기술 및 표준 ▶ 거버넌스 등 4가지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이니셔티브는 ▶공정성 ▶보편성 ▶고객 중심 ▶비용 최적화 ▶업계 주도 등을 주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먼저 공정성은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모든 주택 유형 및 소비자 부문, 소득 십분위를 포괄하는 것이다.고객 중심은 개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어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고객 중심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다.비용 최적화는 비용 최적화 수준으로 개조를 장려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 중국 국무원 로고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기본적인 토양환경 제어 및 2030년까지 전면적 토양환경 위험을 통제하는 토양 오염대책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중국 제조 2025’ 특별행동계획에 의거해 녹색제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녹색제조기술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제조 2016 특별행동 실천방안’을 발표했다.실천방안을 토대로 녹색제조 시범도시를 선정해 제조산업의 친환경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우선 징진지 협동발전 지역과 창장 경제밸트, 동북지역의 노후된 산업기지가 대상에 올랐다.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수자원 절약기술과 오염예방, 폐수처리 등 청정생산 수준을 강화시켜 2016년 연간 ▲화학적 산소 요구량 8만톤 ▲암모니아 0.7만톤을 감소시킬 방침이다.▲‘중국 제조 2025’ 환경보호 시사점

▲ 중국 국무원 로고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중국 제조 2025’ 특별행동계획에 의거해 녹색제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녹색제조기술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색제조 2016 특별행동 실천방안’을 발표했다.실천방안을 토대로 녹색제조 시범도시를 선정해 제조산업의 친환경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 우선 징진지 협동발전 지역과 창장 경제밸트, 동북지역의 노후된 산업기지가 대상에 올랐다.또한 일부 산업에서는 수자원 절약기술과 오염예방, 폐수처리 등 청정생산 수준을 강화시켜 2016년 연간 ▲화학적 산소 요구량 8만톤 ▲암모니아 0.7만톤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 미국 미시간대 캠퍼스 전경 [출처=홈페이지]미국 미시간대에 따르면 ‘中 식수조림 행동’ 효과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NASA에서 최근 출시한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중국 전체 육지면적의 1.6%(16만㎢) 토지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지기 시작해 ‘산림파괴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이번 연구는 세계 최대 삼림보호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중국 천연림자원보보호프로젝트의 효과에 독립적인 인증중국의 식수조림계획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행동방안과 매우 효과적으로 배합됐고 환경보호방면에서 중국은 현저히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금융행동감시기구(FCA), 금융그룹 바클레이즈에 7210만 파운드 벌금 부과... 초부유층 고객대응 과실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