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지난 6월 2주차 우루과이 경제는 2023년 9월4일부터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라테자(La Teja) 정유소 폐쇄 후 3개월 동안 US$ 4800만 달러 손실○ 국영 석유회사 안캡(Ancap), 2023년 9월4일부터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라테자(La Teja) 정유소 폐쇄 후 3개월 동안 US$ 4800만 달러 손실... 에너지 및 수자원 서비스 규제부(URSEA)의 추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낮은 소매 가격을 설정해 적자 누적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50만개의 충전소를 건설해 EV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방 건물 및 차량 전체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통해 추진한다.2030년까지 모든 신규 자동차 구매의 약 50%를 EV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안정적인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금액은 지난 11월 서명한 $US 1조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약 50억달러를 할당한다. 또한 농촌 지역 및 불우한 지역 사회에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조금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새로운 EV 충전 전략은 연방 에너지 및 교통 부서에 합동 EV 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에 대한 지침 및 표준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EV 충전소(출처 :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미국 행정부에 따르면 34개국간의 냉전 시대 협약을 재해석할 계획이다. 국방 계약업체가 더 많은 드론을 동맹국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33년동안 지속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하에서 대형 드론의 판매 승인이 거의 없었다. 대형 드론은 크루즈 미사일로 분류돼 수출 제한이 높기 때문이다.재해석에 따르면 시간당 800km 미만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MTCR 외부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제네럴 아토믹스 아에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의 리퍼(Reapers)와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글로벌호크(Global Hawks)가 포함된다.MTCR에 대한 재해석은 해외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광범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더이상 NTCR의 수출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드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및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Treaty)을 포함한 국제무기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USA-WhiteHouse-Drone▲ 미국 백악관(White House) 전경(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