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 제 1회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포함한 제휴광고 방지를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제휴광고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관리자, 제휴 서비스 제공자(ASP)가 사업자를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자신의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구입수나 클릭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광고를 말한다.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과대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광고의 심사나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대 및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소비자청(消費者庁) 임직원(출처 : 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치현 나하리정에 대한 허위 고향납세건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법률에서 정한 답례품 기준에서 일탈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고향납세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하에 맞춰야 한다.일부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레가 많은 편이다. 나하리정도 답례품 조달비용을 허위로 싸게 기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출향인사 등이 자신의 고향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Kingdom Groups International에 1만8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양가죽으로 만든 카시트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산을 오스트레일리아산이라고 허위로 표시했다.

일본 소비자청, 2016년 식품제조업체인 코코넛재팬(ココナッツジャパン) 코코넛오일 ‘부당경류품및부당표시방지법’ 위반으로 판매금지명령... 해당제품이 ‘치매·암·심장병’ 예방 및 개선한다고 허위선전해 판매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 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제 2창립을 선언했지만 부패근절 방안은 보이지 않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 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비전(Vision)은‘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Hub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