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57년 만들어진 이후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3년 동래군 구포읍과 사상면을 편했으며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가 각각 분리돼 독립했다. 북구에서 남구가 떨어져 나간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역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산진구의 인구는 1975년 7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81년 50만 명으로 축소됐다. 2020년 35만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4년 7월 36만 명을 넘어섰지만 감소 추세를 멈추긴 쉽지 않다.부산진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정성국으로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은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거쳤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정받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정성국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은 4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7.9% △문화(교육)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7.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정성국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는 지역구에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영세시장 시설 개선 지원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초읍선』시대 개막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부암 및 동서고가도로 철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다(多)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각종 시설 확충 등 2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부산진문화원 신축 △관광산업,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시민공원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 등 4개로 단출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 남구의 박수영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산 경제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 ◇ 정치 편향적인 정책 덕분에영남당으로 전락한 여당 현실 부합하는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정성국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로 판단했다.정 의원이 초선으로 열정이 강하지만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은 이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시는 경제 몰락, 인구 감소로 도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공공이 주도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와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로 분석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활용해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제6공화국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무바비한 군사정권 및 독재정권을 경험하며 얻은 교훈의 결과다.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포기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서면에 대형학원을 설립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온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적용했다.경제중심도시로 부산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부산은 신발, 자동차, 조선수리 등 주력 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다. 지역의 정치권도 창의적인 노력를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 여념이 없다.진정한 민주사회는 부산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행의 고향이지만 정상과 상식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과 상식이 존중된다고 믿는 국민의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파악했다.2024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파하며 정치적 영향력은 선거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교정할 수 없다.공동체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전국 최초 임신에서 출생까지 지원금 보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 지역내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으로 평가했다.아동전문응급병원은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면 필요성 낮다고 봐야 한다. 아동병원이 설립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다. 아동전문병원은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은 어린이보다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정성국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 의원이 패기를 갖고 도전할 이슈로는 충분하지만 국정연은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판단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것은 경제나 과학기술보다 정치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적 구호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이 흘렀지만 큰 변화는 없다. 우리나라를 포한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인공지능(AI), 로봇(Robot)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인류가 유토피아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조차 무너진지 오래다. 기술적 발전이 재난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필자는 오랫 동안 기상기후재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중앙대에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재난연구를 이끌고 있다.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생성한 각종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며 '재난 없는 국가'를 완성할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첫 번째 논문은 '4차 산업 혁명시대의 VR/XR 기반 재난안전 훈련기술에 관한 고찰'이다. ◇ VR/XR 기술 적용에 따른 훈련 효과...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으로 적용 확대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만 했던 것들을 현실로 구현하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코로나19가 창궐하고 전 세계적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국내 재난 안전분 야에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국내·외 가상현실/확장현실(VR/XR)의 산업 현황 및 효과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다.국내의 재난 분야, 소방훈련의 도입 사례 고찰을 통해 앞으로 발전 방향을 도출해 VR(virtual reality)/XR(eXtended reality) 기반의 재난훈련 기술이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를 제안한다.VR/XR 기술을 적용한 교육 및 훈련 효과의 연구는 서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됐다. 의료 분야의 경우, VR 수술 훈련 이후 83%의 훈련자가 훈련 소요시간 단축에 성공했다.동시에 70%의 훈련자가 훈련 스킬의 향상에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훈련자의 훈련 소요시간이 29% 단축됐고 실수 발생 비율이 1/6 수준으로 줄었다는 연구가 있다 .군사 훈련 분야에서 보자면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높은 훈련 효과를 보였는데, VR 훈련이 2.7배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VR 훈련의 85%의 훈련자가 전통적 방식의 훈련보다 VR 훈련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다.VR 훈련은 소요시간의 단축, 비용 절감, 능숙도 향상 등이 전통적 방식의 훈련에 비교해서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VR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국외현황 : 중국과 미국에서 2011년 이후 VR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VR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월 교육 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의 VR 기술의 본격적 도입이 시작됐다.2017년 5월 웨이하이 유치원 통학버스 터널 화재 사고로 11명의 어린이가 희생되며 재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일반인에게 VR 기술을 활용한 재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또한 전문 소방훈련 분야도 2011년 상하이의 소방훈련센터에서 소방 지휘 훈련 시스템 XVR을 도입했다. 소방 및 재난 안전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VR 기술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미국은 다양한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선두주자다. 특히 소방훈련 분야에서 Environmental Tectonics Corporation의 ADMS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Simulator)가 유명하다.ADMS는 1992년 처음 출시돼 미국, 프랑스 등 30여 개국에서 도입됐며 국내에는 2010년 중앙소방학교에 도입돼 운영한 바 있다.그 외 Flame-Sim에서 개발한 Flame-Sim을 미국, 캐나다의 20여 개 소방서에서 도입했다. 기타 재난 안전 및 소방 분야의 훈련 시스템 역시 미국에서 다수 제작되어 운영하고 있다.◇ 국내 현황 : 201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 도입한 후 확산 중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연구는 연구개발(R&D) 단계의 VR/XR 기술기반 소방 및 재난 안전분야 훈련 및 교육 시스템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상용화된 사례는 극히 일부만 존재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Go Fire는 2013년 완료된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화재재난 현장팀 단위 전술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결과물이 2015년 상용화된 사례다 .소방훈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상용화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어 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5년~2016년 시범 운영, 2017년 소방서별 자율 운영, 2018년 이후 신규 임용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 편성 등의 단계를 거쳤다.2019년부터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수보대(상황실) 훈련 시뮬레이터를 2019년 초에 도입했다.중앙 소방학교는 전술한 훈련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해 2018년 신임 간부후보생을 대상으로 총 12차 시의 훈련 및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했다. 계속 해당 커리큘럼을 운영/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제품인 Go Fire 및 해외 제품인 XVR 비교... 장단점 보완하며 국내 실정을 반영할 필요성 높음국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방훈련 시스템은 국내 제품인 Go Fire와 해외 제품인 XVR이다. 2개 시스템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것으로 인식되나 엄밀하게 보자면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개발된 제품이다.▲ 국내 운용 소방훈련시스템(Domestic Operational Fire-Fighting Training System)먼저 XVR은 소방 현장 지휘관을 위한 훈련 시스템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다. 반면에 Go Fire는 소방 현장 지휘관과 현장대응 대원이 동시에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 현장 당 최대 200명의 훈련자가 동시에 접속해 자신의 역할에 따른 팀 단위 훈련을 목표로 구축됐다.이에 따라 서버 및 네트워크, 동기화 기술의 적용이 필요했다. 각 훈련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른 최대 200명의 다중 접속형 훈련이 가능하다.Go Fire를 통해 훈련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장 지휘관, 방면 지휘관, 현장 대원(관창/관창 보조/구조/기관), 상황실(수보대) 등 7종에 달한다. 각 훈련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 등을 거듭하며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Go Fire는 화재재난에 대한 대응법을 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기에 VR 환경에서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 M&S가 적용됐다.미국 국립기술표준(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한 화재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FDS(Fire Dynamics Simulati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가연물의 재질에 따른 화염의 성상, 화재의 확산 등을 구현했다.또한 화재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플레임 오버(Flame Over), 플래쉬 오버(Flash Over), 백 드래프트(Back Draft), 비등액체증기폭발(Boiling Liquid Expanded Vapor Explosion), 이어볼(Fireball) 등 각종 화재 특수 현상에 대한 구현 역시 이뤄졌다.면밀하게 시뮬레이션 된 화재 모델을 바탕으로 훈련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른 훈련을 진행한다. 경방 대원을 위하여 직사/분무/반사 주수가 가능하도록 노즐 컨트롤 기능이 추가됐다.타 현장 대원을 위한 엄호 주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 주수 등의 기능이 적용됨으로써 다채로운 훈련이 가능하게 됐다.구조 요원은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소방도끼, 도어 개폐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요 구조자의 몸집과 부상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됐다.또한 사다리 등의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2층 이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작전 전개가 가능하다.기관원은 차량 운전 및 부서 기능, 차량 판넬 기능, 방수포 기능, 보수구/중계구/흡수구/방수구 등의 패널 조작 기능 등을 구현함으로써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과 협업 훈련이 가능하다.한편으로는 옥외 소화전, 연결송수관 등의 소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필요에 따라 펌프차, 탱크차 간의 중계 급수, 자연용수 활용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훈련을 펼칠 수 있다.현장 지휘관을 위해 현장 지휘소의 개설 권한, 대응 단계 발령, 증원 요청, 현장 대원 역할수정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따라서 현장 지휘관은 원활한 대응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Go Fire에 구현된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반 가상 무전 기능을 통하여 실제 무전기 없이도 헤드셋을 활용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와 같은 유기적 팀 단위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Go Fire에는 총 15개의 대상 건물이 구현됐다. 대상 건물은 경기도 내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실측해 3D 모델로 제작됐다.건물은 SOP(표준작전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ss)에 의거해 각기 다른 유형으로 선정됐다. Go Fire는 기본적으로 VR HMD를 활용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VR 환경에서 멀미(VR Sickness)를 느끼는 훈련자의 경우 개인 모니터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훈련자가 VR 환경에서 느끼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시도였다.이외에도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훈련자가 조작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5분 가량의 학습 모드(튜토리얼) 기능을 제공한다.기본적인 조작법과 훈련 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및 설비 이용 방법을 간략하게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훈련자는 본격적인 팀 단위 전술훈련을 진행하기 전 시스템 운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VR/XR 기술 기반 소방훈련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SOP 충실히 반영대한민국의 소방 체계는 미국의 소방 체계를 다수 인용해 수립됐다. 최근에는 SOP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독자적이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소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VR/XR 기반 소방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만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해 운용 중인 시스템은 단 1종에 불과하다.가상 소방훈련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VR/XR 기술 기반 소방훈련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SOP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단순몰입도를 높이는 VR 기술 외 대응 3단계 등 대단위 팀 단위 전술훈련이 가능하도록 서버 및 네트워크 기술의 적용은 기본적이라 볼 수 있다.최근 비약적인 발전 분야인 Sensing을 접목함으로써 사용자 위치 기반 훈련이 가능한 형태의 훈련 시스템 역시 고려할 수 있다.이외에도 머신 러닝 기술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훈련자가 훈련 과정 중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교육할 수 있는 형태의 훈련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높여야 한다. 해외 소방훈련 체계에서는 햅틱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기술을 활용해 노즐 컨트롤 훈련과 열기까지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국내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VR/XR 소방훈련 시스템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전자 관창을 이용한 체험식 프로그램만 존재한다.해당 기술을 활용해 경방 훈련이 가능한 햅틱 및 IoT 기술 기반 현장 대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VR/XR 기술 기반의 소방훈련 시스템을 통해 화재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가능본 연구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 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의 6대 기술 중 하나인 VR과 VR 응용 분야인 XR에 대해 국내·외 현황과 도입사례를 분석해 효과를 확인했다.재난대응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유용하게 필요한 기술임을 확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의 분절, 융합 기술의 부족 등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소방훈련 분야의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앞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VR/XR 기술 기반의 소방훈련 시스템을 상시 소방훈련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운용해 나간다면 화재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더불어 본 연구를 통하여 추가 제언한다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로 질적 연구가 제외됐으므로 질적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VR/XR 기반 훈련에 대한 효과검증 역시 필요하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으로 교통수단 운행 축소,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중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11월 동절기 난방 수요가 급증할 뿐 아니라 계절적 대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 "나쁨" 수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23년 대비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 CFD 시뮬레이션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김상현이 완성했다.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일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2일에서 2019년에서 23일로 급증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된 저층 거주지의 거주환경 개선도시지역에서 평균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인구 1000명당 재산피해액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층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이 중첩되어 재해는 물론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 등에 취약성이 높다.이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은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분석해 취약성이 심각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골목길 오픈스페이스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한다.둘째, 골목길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미세먼지(PM2.5)저감 효과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녹지배치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녹지배치를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물리적 환경개선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뮬레이션이 연구에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이 밀집하며 경사지형의 수변(한강변)지역이고 현장 및 자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시 동작구 본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초현황분석 → 시뮬레이션 조건 정립 → 시범모델 시뮬레이션 → 적용모델 시뮬레이션 → 연구종합 및 시사점’단계를 거친다.첫째, 대상지의 입지, 골목길, 경사도, 주택현황 등의 기초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골목길 현황은 경사도, 도로폭원, 결절점, 주변 건물높이로 특성을 구분해 정리한다.둘째, CFD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건물 2호를 배치하는 시범모델과 실제 경사지 골목길 모델링을 생성해 적용모델에 활용한다.CF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단시간에 실제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녹지배치 유형은 녹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로녹지(건물전면), 옥상녹지(건물벽면), 벽면녹지(건물옥상)를 포함한다. 공기의 이동 및 PM입자분포 계산을 위해 Eulerian-Eulerian 방법을 사용한다.셋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은 녹지주변에서 미세먼지 유동흐름을 분석하고 녹지유형별 흡착량, 저감거리, 저감면적 및 구간을 분석해 미세먼지의 유동을 파악한다.넷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실제 저층주거지 골목길 대상 적용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첫째, 골목길 22개 지점에 대한 높이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흡착량, 미세먼지 저감 영향거리,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면적 및 저감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조사됐다.둘째,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골목길(결절점, 경사도, 폭원, 건물층수)의 특성에 따라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골목길 결절점은 총 3개소(6spot, 16spot,18spot)로 경사도와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5m 높이까지 결절점에서 가로녹지가 가장 저감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골목길 경사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5m 높이에서 평탄지인 1~12spot과 20~21spot 부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서로 조사됐다.반면에 완경사지 구간인 13~20spot과 급경사지인 21~22spot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골목길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 높이에서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가로녹지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높이 1m, 1.5m, 2m, 5m에서 폭원 6m 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폭원 4m 구간은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확인됐다. 도로폭원이 3m 미만인 구간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과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 필요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활동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저층주거지의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녹지설치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이상기후 현상에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이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LG이노텍 로고[출처=LG이노텍]LG이노텍(대표 문혁수)에 따르면 글로벌 1위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업인 앤시스(Ansys)와 손잡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전 공정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사물을 똑같이 복제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다양한 산업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품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제조업에서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앤시스는 3D 모델링,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협력으로 LG이노텍은 앤시스의 최신 디지털 트윈 솔루션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글로벌 톱(Top) 수준의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앞서 LG이노텍은 앤시스와 함께 일부 개발과 생산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시범 적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향후 차량 커넥티비티, 센싱 등 자율주행 부품을 비롯한 전 제품군의 개발 및 생산 공정으로 ‘디지털 트윈’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설계 검증… 개발기간 99% 감소LG이노텍은 연구개발(R&D)에서 ‘디지털 트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상 환경에서 설계 검증을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 횟수와 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LG이노텍은 반도체용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PS) 제품 개발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 개발 기간을 99%까지 줄였다.기판은 제조 과정에서 가해지는 열과 압력 등으로 인한 ‘휨’(Warpage)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회로 설계 구조, 물질 성분비 등의 조합을 최적화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다.LG이노텍은 3D 모델링을 통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기판 1개의 ‘휨’정도를 예측하는 시간을 기존 11일에서 3.6시간으로 단축시켰다.◇ FC-BGA∙전장부품 생산 공정으로 디지털 트윈 확대… 제조 경쟁력 극대화LG이노텍은 제품 개발뿐 아니라 FC-BGA(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생산 공정에도 ‘디지털 트윈’을 확대 적용했다.‘디지털 트윈’을 통해 FC-BGA 공정 설비를 최적의 조건으로 세팅해 램프업(Ramp-up, 양산 초기 수율 향상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기존에는 최적의 FC-BGA 공정 조건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했다. 3D 모델링을 사용해 FC-BGA 생산 공정의 설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원했다.가상 공간에서 공정을 진행하면 컴퓨터가 다양한 공정 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보여준다. 설비 안에 있어 실측이 어려운 액체나 열, 공기의 흐름 등 세세한 조건까지 최적화할 수 있다.이뿐 아니라 LG이노텍은 전장부품 생산 공정에도 ‘디지털 트윈’을 적극 활용해 생산성을 높였다. 전장부품은 제품 수명이 길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품질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LG이노텍은 전장부품 신뢰성 확보의 핵심 공정인 ‘솔더링(Soldering, 납땜)’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다. ‘솔더링’ 공정을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해 솔더에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했다.균열이 발생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솔더 도포량, 노즐 설계 등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기존 대비 40%가량 높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고도화 통한 ‘메타 매뉴팩처링’ 기업될 것앤시스와 협력을 통해 LG이노텍은 차량 통신모듈, 라이다(LiDAR) 등 신성장 사업을 포함한 전 제품군의 개발/공정으로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향후에는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을 고객과 협력사까지 넓혀 나갈 방침이다.LG이노텍이 구축한 가상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협력사와 고객사가 제품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가상 공간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제품 설계 및 고객 공정 개선에 사용된다. LG이노텍과 협력사, 고객의 모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이뿐 아니라 가상 설계 및 품질 공정 검증에 AI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뮬레이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 엔지니어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가상 공간이 가진 강점에 AI 기술까지 더해지면, 생산성 향상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LG이노텍은 보고 있다.노승원 CTO(전무)는 “LG이노텍이 그리는 미래는 가상 공간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물리적 생산 시설과 연동해 실제 생산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메타 매뉴팩처링이다’”며 “이를 위해 R&D, 생산, 품질관리 등 전 밸류체인에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을 빠르게 접목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일본 자민당(自民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프랑스 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에 따르면 메타버스(metaverse)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국적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의 디지털 혁신 자회사이다.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홀로렌즈(HoloLens)와 같은 증강현실 안경이나 애플{Apple)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혼합현실 안경 등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혼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이러한 기술은 영화나 몰입형 실제 환경을 위한 홍보에서 메타버스를 실제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가 아주 비현실적이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메타버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의 도입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경제 밖에서 생계를 꾸릴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는 점점 더 젊은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2008년 이후 전통적인 경제의 실패가 젊은이들을 새로운 경제로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 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희망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2030년까지 메타버스 경제는 US$ 8조~13조달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높은 물가상승률,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주택시장, 잠재적인 미래 불황 등에 직면하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더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잠재력에 끌리고 있다.▲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