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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 2025년 신년사[출처=수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노동진)은 2025년 1월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상호금융 위기 돌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진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경영진은 이날 8곳의 수도권 소재 상호금융 영업점에 각각 방문해 일제히 회원조합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경영진은 방문한 영업점에서 직접 상품에 가입하고 새해 첫 방문 고객에게 수협 기프트카드 30만 원이 담긴 복주머니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수신상품 가입을 권유했다.수협은 2025년을 맞아 신규 거래고객 확대를 통한 예탁금 증대를 목표로 ‘2025 새로운 시작, 힘내자 상호금융’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달 비용이 비교적 낮은 예탁금 가입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당초 신년 첫 고객 맞이 행사를 예정했으나 무안공항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간소화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영업 현장에서 시작된 노 회장의 신년 일정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호금융 사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신규고객 확보 차원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년맞이 ‘Sh꿈자람적금’ 수신 신상품도 이날 새롭게 출시했다.각 회원조합에서 설정한 기본금리에 첫 거래고객, 전자금융가입, 자동이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5퍼센트퐁니트(%p) 거래우대금리와 2인 이상의 다자녀 가입의 경우 0.5%p 특별우대금리를 만기 해지하는 시점에 제공한다.이 상품은 월 최대 30만 원을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하는 적금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앞서 수협중앙회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협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2024년 12월 말 개시한 바 있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캠페인에 이어 열린 시무식에서 국가애도기간 동안 희생자들을 기리며 차분히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 회원조합 모두가 높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경영 개선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또한 "수협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협동조합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자"고 임직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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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 회장은 2024년 5월 사고를 유발한 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NH농협은행, NH농협캐피탈,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이 근무기강이 잡히지 않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중앙회장, 21대 최원병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경제부흥이 중요함에도 정치공약이 다수 점유해 황당...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부실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부터 22대까지 연임했다. 22대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었는데 21대 공약 이행도는 어떤지 궁금했다.최원병 회장이 21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3)·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65.0%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15.0% △사회(복지) 공약 15.0% △문화(교육) 공약 5.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 등 13개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 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개별조합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 △조합원 복지 증진 등 3개로 경제(산업)과 같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 1개 뿐이었다.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사, 조합 등을 혁신하기 위한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공약 이행도 적정성만 中 나머지 4개 영역 下... 정권과 친분 내세웠지만 공약 이행 노력 부실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촌사랑 운동을 범국민적인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승화, 신뢰받는 농협 조성, 중앙회 슬림화와 자회사 운영을 대혁신,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평가했다. 농촌사랑 운동은 좋은 구호이지만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최원병 회장과 농협중앙회가 범국민적인 농촌살리기 운동을 위해 추진한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신뢰받는 농협은 금융이나 경제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며 신뢰가 추락했다.중앙회 개혁은 중앙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슬림화를 추진하고 자회사 운영에 대혁신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앙회의 권한은 비대해졌다. 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조합원 복지 증진를 적용했다.교환근무제는 2008년부터 매년 약 10여 명이 중앙회에서 6개월 근무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6개월 교환근무로 조직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전시행정에 불과했다.조합원 복지 증진은 농협은 조합원보다 직원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조직인데 변화를 추구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유일하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 조합원이나 조합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을 확인했다.농업과 농촌 가치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정도 높아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40~50대 이상은 농촌 출신이 많지만 그 이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농촌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다.청렴한 농협문화은 조합장이나 직원이 무이자 대출, 보조금 분배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노사문화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됐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를 만나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할 기회가 다수 있었는데 대부분 노사문화에 부정적이었다.특히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의 인사나 경영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의 사용자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임원이 아니라 조합원이다.그럼에도 직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중앙회장을 고용주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해결해야 하지만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당당한 농정활동은 ‘당당하다'는 말 자체가 모호한 용어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당하게 제안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을 측정했다.독단 경영은 21대 뿐 아니라 25대가 재임하고 있는 현재까지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자회사의 인사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사실 중앙회장은 재벌그룹의 오너가 아니라 단순히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관리자에 불과함에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신유통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 농협의 유통망이 대기업 유통회사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농협의 유통시설이나 인력은 대기업 유통회사보다 많지만 실제 효율성은 더 낮다. 실적향상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관심이 더 높고 실적이 나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전문가 1만 명 양상은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양성하기 보다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업계의 경험이나 박사와 같은 학위를 중시하는 편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학위보다 더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을 평가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 교육을 통해 마인드 제고가 부정부패 해소에 유리하다. 국정연은 20여 년 이상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을 연구하며 강경 차제보다 교육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상호금융은 2012년부터 대표이사를 임명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표이사의 전문성이나 자금운용의 제약성이 주요인을 분석된다.종합지원본부는 신설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공기업의 직원이나 경영진 모두 전시행정에 능숙한 편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 농협을 지원하지 못한다.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는 적절성 1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명박 정부와 친밀성을 내세우며 중앙회장에 당선됐지만 정작 성과를 초라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정상적이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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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핵심 계열사 직원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노조는 '강호동 회장과 고위 임직원의 비위 제보에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른바 '내부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한 조합장 책임...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겅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연임했지만 공약 이행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0)·사회(복지)(0)·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문화(교육) 공약 7.2% △사회(복지) 공약 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개별조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상생자금 5000억원 조성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원을 확보 △사업구조 개편 자금 부족분 6조 원 확보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 △영세 · 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확대 등 10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 1개 뿐이었다. 중앙회의 임직원과 지역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이 중요함에도 포함시키기 않았다.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사회(복지)도 조합원과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공약 이행도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적절성·합리성 무난하지만 달성하지 못하먀 공염불에 그쳐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을 평가했다. 판매농협 구현은 임기가 끝난 2016년 기준 농산물은 산지에서는 과잉생산으로 폐기하고 소비지에서는 비싼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농축산물 유통이 개선되지 않았다.유통에 강한 농협은 신선 농산물의 유통은 대형 유통회사가 장악했으며 농협은 경쟁력이 취약해 뒤전으로 밀려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원병 회장이 임기 4년 동안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실했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협중앙회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 원을 확보를 적용했다.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을 대의원이 아닌 전체 조합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좋은 시도다. 하지만 조합장과 대의원은 숫자에서만 차이가 있지 진정한 직선제라고 보기 어렵다.농협중앙회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출해야 한다. 진정한 직선제는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정부 지원 6조 원 확보는 2011년 기준 정부지원금은 4조 원으로 축소되고 3조 원은 농협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정부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관리감독은 거부했다. 경영투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공개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을 확인했다.농축산물 소비 촉진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은 완료했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킬로그램(kg)으로 1993년 110.2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이 주도하고 있어 정작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상생생〮협력의 농협문화는 상생과 협력은 추상적인 단어이며 농협중앙회가 전체 지역농협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영세〮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을 측정했다.농업경제사업은 2012년 NH농협경제지주 설립 이후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농협경제지의 매출액은 1조9708억 원인데 반해 금융지주는 6조9059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익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농협 맞춤형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없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쉽지 않다. 농협중앙회가 경영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뮨재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란 역부족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장이 경영하던 지역조합의 경영실적도 양호하지 못하다.국정연이 제25대 강호동 중앙회장이 5선을 역임한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했지만 처참한 수순이었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영능력의 농협 정상회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다.따라서 24대 이성희 회장의 판교낙생농협, 23개 김원병 회장의 남평농협, 22대 최원병 회장의 안강농협 등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농협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증액,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통손실보전기금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평가했다.유통 보증기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필요해 꼭 필요한 공약이지만 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현재에도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지역농협보다 도매상이 농산물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농촌지원자금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확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를 분리하기 위해 4조 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1조 원 확보에 그쳤다.유통 인프라 확충은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 물류창고 등의 구축이 필요해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1000억 원으로 농삼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창고를 몇 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단계에서 산지- 도매전담조직- 소비지 판매장의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업은 후보자가 등장하고 정치 구호가 점철된 공약이 남발되면 조직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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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5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쌓여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13년이 흘렀지만 공약 이행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2011년 11월18일 치뤄진 23대 중앙회장 선거에는 최덕규, 최원병, 김병원이 출마했다. 최덕규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농협 6선 조합장 출신으로 '머슴이 주인을 지배하는 구조 탈바꿈'을 목표로 내걸었다.최원병은 당시 22대 중앙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안강농협 조합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거쳤다.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출마를 강행해 내외부의 반발을 초래했다.김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3선 조합장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회원 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로 탈바꿈시켜 농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이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사회(복지) 공약 14.3% △문화(교육)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3.6%를 기록했다. 김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매년 농협 보유 벼 30만톤 이상 시장격리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등 11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 △도시농협 유통시설자금 1조 원 조성 △중앙회 지역특색사업 지원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등 10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보수 현실화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등 4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으로 2개 뿐이었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 공약은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1개에 불과했다. 전국에 산재한 1만111개의 조합과 208만 명의 조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인데 간과했다.◇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의 직선제로 경영능력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김병원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및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조합 출하물량 60% 이상 책임 판매,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를 분석했다.농협경제지주 폐지는 2019년 임기 만료전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후 제24대 이성희 회장,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임기가 진행 중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농협 쌀 시장점유율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모해 농협계통의 연간 벼 매입량을 비교했다. 2020년 기준 46.0%인 연간 벼 매입량은 총생산량의 46.0%(쌀 기준)인 161만 톤(t)으로 집계됐다.정부 매입량이 많았던 2017년산을 제외하면 농협계통의 벼 매입량 비중은 46~48%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조합 출하물량 60%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기준 30.52%에 불과해 목표치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일선 산지조합들의 농축산물 출하물량을 책임지고 직접 판매한다는 것도 허언이었다.상호금융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추진했지만 미완성이며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정부 차원에서 법의 제정과 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 보수 현실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을 적용했다.60개 RPC 인수는 2016년 김병원 회장이 취임한 후 임기 만료일까지 익산통합, 진천통합, 무안통합, 안동라이스센터 등 4개를 인수하는데 그쳤다.인수한 RPC는 농협유통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병원 회장 이후에 새로 인수한 RPC는 없다. 민간 RPC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나 농협 차원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조합상호지원자금은 도시나 농촌 지역의 조합별로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며 중앙회장이 쌈짓돈처럼 규정도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당 100억 원 지원도 지키지 못했다.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품목농협 차원에서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지 중이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화로 농사 규모를 조합원 가입조건까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확인했다.축산 독립성은 2016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132조 폐지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후퇴했다. 이후에도 김병원 회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회원 농협을 섬기는 중앙회는 ‘섬긴다’는 것이 측정이 어려운 용어라고 봐야 한다. 중앙회가 회원 농렵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군림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수출농협의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는 ‘확대’하는 자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수출농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노력은 미약했다.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대화하려는 시설의 목표 수준, 현대화하려는 공판장의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을 측정했다.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은 축산농의 숫자를 늘려 위축된 축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축산 부문 독립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농축인삼 수출액을 10억불 달성은 2020년 기준 1879억 원으로 미달됐다.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2020년 10조2749억 원에서 2023년 12조3491억 원으로 16.8%(2조742억) 증가했다.반면 농협(지역농협 포함)의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1879억 원에서 2023년 698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0.4%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은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 2020년~2024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농식품 수출액은 5358억 원인 반면 수입은 1조1514억 원으로 280%에 달한다.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은 중앙회가 추진했지만 일반 물류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청과 전문 도매물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을 평가했다.시군지부장을 증앙회 직원으로 전환은 2024년 12월 기준 농협은행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농정지원단장만 중앙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계열사 경영 참여는 중앙회의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계열사 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회부터 먼저 경영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역대 중앙회장이 추진한 경영성과를 평가해 보면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경영한 지역조합의 성과도 부진한데 규모가 수천배나 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은 김원병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만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안성연수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농협대의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병원 회장은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협의 미래와 농촌의 재생을 책임져야 할 막대한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중앙회장 선거가 실질적으로 간선제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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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례화 △농·축·원예·인삼협별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축산 부문의 독립성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 △국제협정 체결 대비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 등 9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농협 쇼핑몰 육성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12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조합장 보수규정 개정절차 완화·퇴직연금보험 도입 △여성조합원 지원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등 3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였으며 과학(기술) 공약은 디지털 농협 구축 1개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육) 공약을 배제해서는 안된다.특히 이성희 회장이 1971년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현 판교낙생농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024년 퇴임때까지 53년 동안 농협 구성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해도 성과 너무 미진해... 경험·열정보다 파괴적 혁신 능력 갖춘 경영자 필요이성희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지역 중심(탈중앙회) 농정체제 구축),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을 분석했다.중앙회장 직선제는 2024년 25대 선거가 17년만에 직선제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의 직선제로 변질됐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역본부가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탈중앙회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만 중앙회에 종속돼 있다. 중앙회 자체도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래소득 안정법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농가당 연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농협중앙회와 협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래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디지털 농협 구축을 적용했다.케어팜(치유농장)은 네델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 충남 아산 인주농협요양원에서 도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케어팜은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성희 회장이 취임하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포부와는 연관성이 낮다.상호금융 육성은 농협중앙회가 역점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상호금융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결성해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디지털 농협 구축은 디지털 사회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축 범위 등이 숙제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실정을 고려하면 디지털 농협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를 확인했다.청년 농업인 육성은 육성할 청년 농업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여성조합원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파악이 어렵다. 농협재단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보조장비, 생활편의용품, 방역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고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수혜인원을 '전국 다수'라고만 표기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유행해 마스크나 방역키트를 지원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께하는 농협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완료했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구호성 공약이라고 보이며 임기 동안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했는지 판단도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통혁신 방안 마련, 농협 쇼핑몰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국제협정 체결 대비를 측정했다.유통혁신 방안은 2021년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등 4개사를 ㈜농협유통으로 통합했지만 2022~2023년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유통을 혁신하는 것은 적자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경영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통혁신은 실패했다.농협 쇼핑몰 육성은 2018~2022년 누적적자 687억 원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51.6%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년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쿠팡, 쓱(SSG)닷컴,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췄지만 차별화에 성공하지못했다.미래 먹거리 창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미래 사업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을 평가했다.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예를 들어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했지만 호응도 낮은 상태다. 농업인 퇴직금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도입했지만 최근에야 수령인이 나왔으며 금액도 소액이라 노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재단을 복지기관으로 재편은 아직도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2020~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농협재단이 복지기관이 되려면 조합원 대상 요양원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농촌에 고령의 노인조합원이 많을 뿐 아니라 요양원이 부족함에도 요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농협 체제로 운영 중이라 임기 중 완료하지 못햤다.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과 같은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종합적으로 이성희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리성은 중(中)을 받았지만 나머지 달성가능성 등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합리성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조합, 조합원의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농협중앙회처럼 공룡같은 조직의 경영자는 오랜 경험과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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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간선제라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갓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조합장이 간접 선출하며 직선제라고 홍보한다. 중앙회장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농협중앙회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중앙회장의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다.◇ 경제 공약 43.3% vs 사회·과학기술 공약 15.7%... 성장기반 구축할 과학기술 공약 부족해2024년 1월25일 당선된 강호동 회장은 100대 공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공약은 127개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공약보다 광범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48)·경제(산업)(55)·사회(복지)(12)·문화(교육)(4)·과학(기술)(8)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3.81%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2%를 기록했다. 강호동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가락시장 내 민간청과법인 인수로 농산물 수취가격 인상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혈연, 지연, 학연, 외부청탁 등에 의한 불합리한 인사 배제 △정부와 MOU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 △ESG 경영체계 정립, 사회공헌 강화 등 48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무이자자금 20조 원 조성, 농축협당 200억~500억 원 지속 지원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AI, STO, 전자지갑 등의 신디지털금융시장 선도 플랜 실현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 등 55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 치매보험료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운영과 세제혜택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치매보험료 지원 등 12개에 불과하다.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등으로 4개로 가장 적었다.과학(기술) 공약은 △소형 시설하우스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지원 △종자산업 R&D 확대로 원예작물 국산종자 보급률 제고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빅데이터, ICT 기반 '관측 및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변화에 맞춘 고소득 작물 개발과 '시설·농자재·기술·인력' 토털 지원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등 8개로 많지 않았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라 추진 의지 의심돼강호동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쌀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당뇨, 고혈압 개선) 홍보로 소비 촉진,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NH Pay 범용성 확장, 생활·여행·투자·통신 등 고객중심 종합금융 'Full Banking' 슈퍼플랫폼을 분석했다.농자재 국산화는 저렴한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공급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자체브랜드(PB) 확대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쌀 소비 촉진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며 가공제품 개발에도 쌀 소비는 축소 중이다. 당뇨와 고혈압 개선과 같은 기능성에 대한 홍보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인삼의 정관장 대비 경쟁력 확보는 인삼 소비가 줄어들고 인삼조합의 혁신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능가할 브랜드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브랜드 인지를 가진 정관장조차도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개발 수준이 낮아 스마트농업에 적용하려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NH Pay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H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종합금융 슈퍼플랫폼도 현재로선 4년 이내에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을 적용했다.다양한 신규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민간 기업도 생존이 어려워 공조직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글로벌 투자전략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정통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며 부실 투자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국내에서 성장한 협동조합이 해외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다.2024년 5월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는 약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5612개애 달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정부와 MOU 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확인했다.농협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적극 반영됐다'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결정하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얼마나 반영해줄지는 의문이다.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는 경쟁력을 비교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영국의 협동조합그룹(Co-op Group) 등이 경쟁자인지도 불명확하다.외국인 농업근로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은 농협중앙회가 원하는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완료한 발전방향의 산출물보다 계획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생화를 활용한 패션소품, '브랜드 꽃' 신규수요 창출,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측정했다.쌀 전통주 사업의 진출은 주류 시장은 이미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농협이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순당, 안동소주 등이 전통주 시장의 강자이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침체된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어 중앙회 수준의 운영 능력으로 이들과 경쟁하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생화의 수요 창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훼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으며 브랜드 꽃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협업할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농업인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 농협중앙회가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복지는 중앙정부도 운영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을 평가했다.식품연구소를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농협중앙회 자체보다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은 K-푸드의 기치를 올릴 정도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편이다.펫사업은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 진입에 애로가 있으며 이들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민간이 잘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공조직이 뛰어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중앙회와 농민신문의 축산 이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신문은 민간 언론사와 경쟁하려면 축협 출신보다 언론사 경력자가 적합하다.밥그릇을 늘리거나 나눠먹기에 불과한 공약으로 농민신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종합적으로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은 농협중앙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오랜 역사에도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으로 당선된 수장들의 무능,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 조합원보다 임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전략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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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GS리테일 로고[출처=GS리테일]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에 따르면 운영하고 있는 GS더프레시가 겨울철 인기 농수산물 ‘홍희딸기’와 ‘제주갈치’를 예년보다 일찍 선보이며 프리미엄 신선식품 시장을 선도한다.GS더프레시는 인기 과일 딸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선보이기 위해 전년 대비 10배가 넘는 물량인 ‘홍희딸기’ 200톤(t)을 사전에 확보했다. 평년보다 한 달 빨리 딸기를 출시했다.‘홍희딸기’는 진한 복숭아 향과 커다란 과육이 특징적인 품종으로 10월 중순부터 수확된다. 수확량이 기존 딸기의 4배 이상 높아 겨울철 치솟는 딸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다.또한 조직이 치밀해 과실이 단단하며 12브릭스 이상 당도가 높아 업계에서는 홍희딸기가 차세대 샤인머스켓 같은 고급 과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년 딸기는 과일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인기 품목으로 GS더프레시는 그동안 다양한 품종의 고품질 딸기를 선보여왔다.최근 3년간 GS더프레시의 국산 과일 전체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딸기가 36%로 매년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딸기 품종별 매출 신장률은 △킹스베리 35% △클로렐라 44% △금실딸기 38%로 매년 프리미엄 딸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GS더프레시는 최근 몇 년간 프리미엄 과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하고 △샤인머스켓 △망고맛방울토마토 △하얀백자메론 등 차별화된 과일을 선보였다.이번 ‘홍희딸기’의 빠른 출시를 통해 또 한 번 프리미엄 과일 시장을 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GS더프레시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과 손잡고 ‘제주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해 제철 맞이 겨울 해산물을 다채롭게 선보인다.대표 상품은 △제주갈치(6미, 1만 원) △통영생굴(250g, 7980원) △구룡포손질과메기(4마리, 9900원) △남해안바지락(500g, 5980원) 등으로 신선한 제주 해산물로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특히 GS더프레시는 제주갈치 20만 마리를 확보해 반값에 선보이는 ‘반값 갈치 1+1 행사’를 11월19일까지 진행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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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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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 공구 및 스마트 용접 자동화전 전경[출처=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용식)에 따르면 2024년 10월15일~18일(금요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3홀에서 '2024 국제 공구 및 스마트 용접 자동화전'이 개최된다.28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용식)과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은종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국내외 최첨단 공구 및 스마트 용접 자동화 기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150개 업체가 참가한다.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6만2000여 종의 고정밀 공구와 스마트 용접기 및 용접로봇 자동화, 레이저 용접·절단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진일보된 용접 솔루션을 선보이는 동시에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전시회는 신제품 개발 동향과 신기술, 업계 동향 및 산업 발전 추이를 비롯한 국내외 공구 및 관련 기기, 용접 및 용접 로봇 자동화 산업의 면면을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구 및 용접, 절단 전문기업들과 관련 주요 메이커들이 참여한다. 공구 및 용접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특히 동반성장위원회와 효성중공업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시에 참가하는 용접 관련 중소기업의 참가비 일부와 부대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상생협력의 모델을 제시한다.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공구 및 용접 업계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 해법을 제시한다. 신규시장 창출을 포함한 거래선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부대행사로는 증강현실 시뮬레이터(AR Simulator) 용접기능경기대회와 미국용접학회 공인용접검사관 특별 세미나가 개최된다. 친환경 용접기술 등의 트렌드 변화와 산업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공구는 일반 사용자에서부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소모성 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IT, 조선, 항공, 전기, 전자, 광학, 반도체, 건설 등 관련 산업에서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기반산업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주요 연관·수요산업인 금속산업대전, 한국모빌리티산업전, 건설안전박람회, 콘크리트엑스포와 동시 개최해 유관산업 간 시너지를 더한다.2024 국제 공구 및 스마트 용접 자동화전 관람을 원하는 업체는 전시회 홈페이지(www.tool-welding.com)에서 사전 참관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전시회를 주최한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문병윤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공구 및 용접 협동조합이 함께 협업해 공구 및 용접 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마련한 신뢰성이 높은 성과 창출의 전시회로 상담 580백만불, 계약 90백만불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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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2022년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 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중앙회는 헌장 제정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03년 필요수협중앙회는 ESG 경영헌장 및 경영목표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ESG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경영 비전(vision)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으로 △어업인 권익 강화 △살기 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 △중앙회·조합·어촌 상생발전으로 정했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총회는 총 92명으로 회장과 회원조합장 9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2명으로 회장과 상임 2명, 이사 19명으로 운영된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임원 3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2024년 8월 기준 여성 조합원 수는 5만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존재했다.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에만 여성 임원 1명이 존재했다. 나머지 자회사 5곳인 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부재했다.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 조합 91곳의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7.29%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협의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2743건으로 69.64%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2018년 269억 원에서 2022년 807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와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유착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 자회사 간에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정부는 2015년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수협은 2023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6년간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 규모는 903억 원에 달했다.이 중 수협개발과 체결한 건수는 156건으로 92.31%에 달하는 반면 회원조합과 계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에서 어업, 수산업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28.76%로 낮았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수는 총 2만7335명으로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까지 395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2022년 11월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비은행 계열사를 설립해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업을 비은행 부문까지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2022년 11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이 완료되며 공적자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미래 비전의 중점 추진사항은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만6000톤(t)으로 전년 88만7000t 대비 7.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난류성 어종의 어장 형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93만9000t과 비교해 1.9% 상승했다.2023년 어업총생산은 생산량 기준 368만t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 생산금액은 9조28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2023년 영업총이익은 1891억 원으로 2022년 2105억 원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8억 원으로 2022년 1389억 원과 대비해 17.88% 증가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조9848억 원으로 2022년 1조6453억 원과 비교해 20.64%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7조2396억 원으로 2022년 15조8649억 원으로 8.6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5년이 소요된다.◇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ESG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수협중앙회는 복지 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어촌 미래 인재 육성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살고 싶은 어촌 등이다.최근 5년간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437건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체 불량과 운항 과실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기상 악화로 드러났다.200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인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수는 총 4만6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만6989명을 도입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학교 급식의 수입산 수산물 비중(물량)은 3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19년 37%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38%로 2020년 이후 증가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 급식에 국산 수산물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2023년 단체급식사업 실적에서 학교 급식 실적은 300억 원으로 2022년 293억 원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2023년 기업 급식 실적은 29억 원으로 2022년 15억 원과 대비해 85.36% 급증했다. 2023년 군 급식 사업 실적 금액은 1061억 원으로 2022년 1098억 원 대비 3.34% 감소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임직원 3032명 중 18명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액은 380만 원에 그쳤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2024년 8월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함께 대한적십자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과 ‘생명 나눔 사랑海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재를 공개했다.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원 △도시-어촌 교류촉진 △외국인력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사업 △해양수산방송 운영 △어업 in수산 발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어업인 교육 인원 수는 △2018년 4만6479명 △2019년 4만4936명 △2020년 1만5070명 △2021년 1만6046명 △2022년 5만5393명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교육 인원 실적 비율은 △2018년 95.3% △2019년 96.8% △2020년 31.5% △2021년 24.3% △2022년 82.3%로 2020년 급감했다.◇ 환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지만 여전히 오염원 많아...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수협은 2007년부터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연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통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를 위해 2024년 2월~11월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2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인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활동에 총 6억 원을 투입했다.또한 2023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종자 12.8백만미, 종패 91.1톤(t) 등 수산생물 15종 방류했으며 8.7톤의 유해생물을 퇴치했다. 해안쓰레기 208.7t, 인양 쓰레기 498t, 침적 폐어구 153.6t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2024년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 ‘해양 클린 문화’를 추진했다.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 고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양오염 및 수자원 고갈에 직접적인 피혜를 입고 있어 수협의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은 2023년 7월17일~8월18일 1달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 점거에서 전국 선박 517척 중 2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400t급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 예·부선을 대상으로 했다.2020년~2022년 3년간 해양 오염사고 707건 중 86.9%인 615건이 전국 해역에서 선박으로 초래됐다. 어선 345척 중 58%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해양수산부는 2014년~2023년 2만6643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해 140만헥타아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했다. 2024년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24만ha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4020t을 수거할 계획이다.그린피스의 유령어업 보고서에 다르면 매년 64만t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10%가 유령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약 6.7만t 발생량 중 폐어구나 부이(부표)가 54%에 이른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1995년 400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낚시인구가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에 이른다.연근해 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이 보급·확대되면서 1981년까지 50t 이상 어선 1335척이 건조됐다. FRP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어선의 무단 방치·폐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출처=iNIS]◇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요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다양한 ESG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여성임원이 1명에 불과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해 여성임원 1명인 것도 아쉽다. 2023년 기준 부채 상환에 103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수협중앙회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자회사에 수의계약이 많지만 어업 관련 단체가 조합원과는 거의 없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경영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오염은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청소 등도 펼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어민의 해양오염원 투기행위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바다의 오염이 심화되며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양식업도 어려워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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