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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가 연구사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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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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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4대 문명의 발상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BC2700년 전후로 도시의 형태는 갖춰지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장이 형성되었고 지배자가 머물 건물과 종교 의식을 거행할 사원이 건설됐다.초보적인 형태의 도시가 완성된 것이다. 고대 도시는 왕궁을 중심으로 행정관청이 배치되고 왕실과 관리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시장은 관공서와 주민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며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주택, 도로, 상하수도, 연료 조달, 외적을 방어할 성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대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건설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생긴 계기다.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종료되고 21세기 들어 정보화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도시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비대면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된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난개발이 진행됐던 우리나라 도시를 재조명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agenda)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겸 엠아이앤뉴스 편집인 민진규가 배웅규 교수의 이력과 최근 칼럼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시리즈를 시작할 방침이다.◇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로 학술연구와 현장 체험 축적하며 사회활동 참여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 및 재생으로 석사, 도시설계 및 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배웅규 교수는 서울 연남동 휴먼타운과 가리봉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를 경험하고 지금은 상생과 창업의 캠퍼스타운사업과 사당4동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와 활성화가 연구의 초점이며 현재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적응 설계기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94년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 계획과 재생 관련 80여 편의 논문은 작성했다. 방대한 분량의 논문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판단했다.주요 논문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성시가지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 기법 도입방안 △도시노후지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정비방식의 효과성 분석과 적용가능성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실태 분석에 따른 도시설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학주도 대학마을 재정비 방법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한국 해비타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 재생방향 △지역별 시기별 농촌주택의 재료 및 구법 특징 변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CFD 시뮬레이션 등으로 도시 문제를 모두 망라한다.연구 논문과 별개로 △서울 도시재생, 기억과 성찰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시 찾은 가리봉 스타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함께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다시, 농촌마을 주택을 만나다 △우리마을만들기 △한국도시설계사 △뉴 하우징 운동 :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비전 △세계의도시디자인 △뉴욕시 조닝핸드북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등의 저서를 펴냈다.다양한 사회활동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SH 건축설계공모 전담심사위원회 △수원시 건설기술삼의위원회 △제1기 남산발전위원회 △제16기 LH기술심사평가위원(건설엔지니어링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 자문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가차액환수금 운용위원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광명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2020년 이후 참여한 프로젝트는 △산업단지경관연구 △CFD 배치대안연구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밀집 주거환경의 도시 미기후 및 질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취약성 평가와 건강 증진위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및 적용 △(2차)캠퍼스타운사업 캠퍼스타운사업:동작의 청룡(龍), 서울을 날다 △도시미기후 데이터를 통한 열섬·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거지 취약성 평가 방법 개발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솔라사이니지 기술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공공공간 적용 및 평가 △양천구 최적 도시주택연구 △동작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강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흑석지구 재건축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 △지역재생활동가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용역 등이다.선진국의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곳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일본은 △나고야 △홋가이도 △됴쿄-일본 지방도시철도개발 및 도쿄 도심개발 사례 △오사카 △고베, △홋가이도 △삿포로-하코다테-철도여행-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을 답사했다.다음으로 유럽은 △터키(이스탄불)-우즈벡(타슈켄트) △터키(이스탄불,반,카르)-조지아(바투미,쿠타이시,트빌리시) △이태리(밀라노, 시칠리아) △영국 △네덜란드 △발틱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핀란드+폴란드 등도 방문했다.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아프리카 ADD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도 학술연구를 위해 들렀다.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인도, 몽골, 베트남, 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답사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았다.◇ '로컬리티(Locality)'로 시민 모두 원하는 가치를 맞춤형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가능세계적 대도시 뉴욕은 50년 전 파산위기였다. 뉴욕에서 항구기능의 이전이 저렴해진 자동차와 발달된 고속도로와 교차하면서 제조업 붕괴로 이어지고 1975년 재정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다.항구도시 뉴욕은 멈춰진 고속도로의 건설과 노후지역 재개발로 경제활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제인제인콥스(J.Jacobs)의 장소와 공동체를 살리자는 운동이 이런 위기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오늘날 뉴욕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히 깔린 고속도로와 공원을 건설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시설을 만든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덕분이다.제이콥스의 동네와 커뮤니티라는 '거리의 관점'은 극히 인간적이었지만 모세스의 기반시설인 '도시의 관점'은 도시 전체의 필요와 경제 활력과 바로 연결되기때문이다.2024년 현재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를 너머 사회재난으로 상시화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서울은 34일 열대야 신기록을 수립했다.며칠 전 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젠 '광프리카'…'대프리카'는 옛말"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체감온도를 비교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 대구광역시가 11위였다.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도 30년 전에 비해 광주시가 2.5배 증가한 30.6일, 대구시는 1.5배 늘어난 25.6일로 집계됐다.기후가 역전된 이면엔 대구시가 숲을 늘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며 추진한 도시정책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이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제 지역적 대응과 시민적 실천이 시급하다.한편 사상 최저의 저출생과 최고의 고령화로 가속화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 0.72명, 서울 0.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율은 전국 19.0%, 서울 18.5%로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여기에 경제 활력의 핵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4%에 달하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라는 대증요법에만 그칠 경우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고유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맞춤형 자생전략을 발굴해 지역의 실효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결 전략이 요구된다.다수 언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을 대립구조로 조명한다. 이런 대립 구조가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는 유용하겠지만 소멸위기의 상황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잃거나 모두가 손해보는 이런 이분법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나만의 맞춤과 가치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중앙과 지방이 아닌 '로컬'과 '익스프레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실하다.서울이든 지방이든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정체성을 갖춘 수많은 장소가 그 지역의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이다.느린 로컬과 빠른 익스프레스가 공존하며 그 곳의 삶을 잇고 있는 것이다. 로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가치에 기반한 익스프레스를 찾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우리는 원하면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이제 중앙과 지방, 세계와 변방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그 곳의 장소와 독특한 문화가 담긴 '로컬리티(Locality)'로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전국 도시에서 존재하는 지역과 장소는 누리는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되고 원하는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연결된 세상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 원리를 외면하면 최적의 대응이 어렵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상에서 맞이할 크고 작은 즐거움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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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의 항공기 기체. [출처=위즈항공 엑스(X) 계정] 2024년 9월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의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인 SPA(Saudi Press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없앤다.◇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WE(EtihadWE),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 개설아랍에미리트 수도 및 전기공사인 에티하드WE(EtihadWE)에 따르면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을 개설했다.북부 에미레이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전기와 수도 인프라시설의 기능을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북부 지역의 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수도 및 전기시설들은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가동해 운영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의 전국 수자원 전략 2036(National Water Strategy 2036)의 연장선으로 수자원 보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직항노선은 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A321XLR(Airbus A321XLR) 기체로 운영된다. 운항 효율성을 높여 저가의 장기간 운항 노선을 도입할 수 있었다.항공권 예매는 현재 위즈항공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하다. 위즈항공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몰도바 수도인 키시너우(Chisinau)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Cluj) 직항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 SPA(Saudi Press Agency),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 없애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인 SPA(Saudi Press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없앤다.국내 관광업 투자 활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진행한 TIEP(Tourism Investment Enabler Program)의 일환이다.세계적인 관광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관광업의 투자를 향상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Vision 2030)은 국내 경제의 현대화와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다각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US$ 8000억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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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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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경기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 안내[출처=한국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 세부 교육 프로그램[출처=한국여성의정]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이혜훈) 경기정치학교(교장 김현아)에 따르면 2024년9월27일(금)~9월29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본교육과정을 개최한다.경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은 (사)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가 주관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2060세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해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교육과정은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을 제외하고 총 10강으로 구성돼 있다. △MBTI로 알아보는 나도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정치란 무엇인가?(이론) △민심을 읽고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 마케팅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치로 바꾸는 사회 '성평등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로 바꾸는 도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투표말고 정치에 참여하는 7가지 방법!! △정치로 바꾸는 미래 국가와 미래를 바꾸는 '반도체 정치와 정책'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연설과 스피치 △드림멘토링1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림멘토링2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에겐 서울정치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시 정치학교 수료생에 대해 우대하고 있다. 현역 정치인과 교류 및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한국여성의정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학기당 500만 원, 학위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지원한다.서울정치학교 강한옥 운영위원(전 서울시 동작구의원)은 "향후 지방과 중앙무대에서 정치를 꿈꾸고 있는 초년생들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장학생으로서 학위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피력했다.경기정치학교 기본과정에 관심 있는 예비 여성 정치인들은 2024년 8월30일(금)까지 접수하면 되며 상세 내용 다음과 같다.○ 교육신청: 2024년 8월19일(월)~8월30일(금)○ 교육일시: 2024년 9월 27일(금) ~ 9월29일(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문의: 경기정치학교 심홍순 운영위원장(010-8921-1923), 이훈미 운영간사(010-6445-0510)○ 교육신청 : 구글폼에서 접수하기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제헌 이후 현재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헤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이다.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 △예비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의 정치환경과 법·제도 개선 △여성정치사 편찬 △여성정책조사·연구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정의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현재 한국여성의정 5기 임원진(2023.2.23.~2026.5.22.)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훈(3선, 전 바른미정당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4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4선), 진선미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4선), 김희정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3선) 등 5명이다.감사는 이은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7대), 이에리사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19대, 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사무총장은 홍미영 현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사(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가 맡고 있다. 이사는 김애실, 유승희, 이경숙, 현애자, 권은희, 배재정, 장정은, 전정희, 황인자, 권미혁, 김삼화, 신용현, 정은혜, 송옥주, 이재정, 정춘숙, 권인숙, 서정숙, 이인선, 장혜영, 허은아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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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개통된 영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일엽식 도개교(bascule bridge)'로 희소가치가 매우 높다. 중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한쪽 상판을 드는 방식이며 내륙 운하가 발달한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많은 편이다.영도대교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의 애환이 담겨 있으며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유행가의 배경이 되었다. 연륙교의 완성으로 섬에서 육지로 변했지만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쇠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도 부산항의 침체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전락했다.'할 일 많은 중구·영도구,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운동을 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됐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조성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2%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조승환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4.3% △경제(산업) 공약 16.2% △정치(행정)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0.0%로 구성됐다. 조승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 △‘북항 재개발 사업 3단계 영도 권역 포함’ △선원 근로복지공단 설립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영블루벨트에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장기 일자리 창출 △영도를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커피 기술혁신 센터 설립 △청학동 조선산업 역사 보존 및 신 조선산업 허브 구상 △창업 컨설팅부터 안전보건체계 마련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수출 선봉으로 육성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중구 옛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 교통 거점으로 △트램을 신설, 가덕신공항 연결도로·봉 래산 터널과 연결하여 동삼동을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 △기업의 ESG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체류형 관광단지)흰여울~감지해변~태종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하여 해양복합관광의 메카화 △파크골프장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해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추진 △건강한 해양도시 위한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의원이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하을 조경태 의원, 서구·동구 곽규택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부실한 공약을 보완할 의정활동 펼쳐야 23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가능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중구영도구 평가 결과 [출처=iNIS]조승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중구 옛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 교통 거점으로, 흰여울~감지해변~태종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해 해양복합관광의 메카화를 판단했다.해상 교통 거점은 부산항을 출발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낮다. 부산항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경쟁에서 밀리며 동북아 거점 항구로서의 위상도 잃어버렸다.해양복합관광의 메카도 해상 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내가 1일 생활권이며 비싼 숙박비로 부산에 장기 체류하려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부산이 동북아의 거점 항구로서 기능조차 퇴색되는 상황을 타개할 묘안부터 찾아야 한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중구·영도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영도를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커피 기술혁신 센터 설립,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 해양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추진을 분석했다.영도의 폐창고에 커피숍이 몇개 생겼다고 커피산업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영도가 접근성, 다양성,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양 고등교육은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등으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소외되는 지역 없는 대중교통 행복 도시 중구 영도구 조성, 원도심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유적지 활성화, 스토리가 부여된 관광 명소화를 적용했다. 대중교통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행복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관광 명소화는 방문 관광객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인지도인지가 불분명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학동 조선산업 역사 보존 및 신 조선산업 허브 구상, 노후주택의 주거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한 한국형 산토리니 조성, 건강한 해양도시 위한 도심형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을 분석했다.신 조선산업은 영도구의 조선산업이 몰락했으며 신 조선산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 낮을 뿐 아니라 기존 행정조직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해양 치유센터는 도심형이 무엇인조차 불분명하다. 해양 치유는 한적한 어촌에서 편안하게 산책하고 명상하며 치유를 얻는 것인데 영도와 같은 부산 도심에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주민 편의성 제고,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추진, 기업의 ESG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평가했다. 온열의자는 겨울이 매우 추운 서울시에 많이 설치돼 있지만 겨울에도 어름이 얼지 않는 부산 지역은 부적합하다. 남부 지방에는 온열의자보다는 방풍막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기업 ESG는 기업이 사회적책임(CSR) 측면에서 일자리를 제공해도 어르신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내주기 어렵다. ESG의 사회는 기업이 각종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어르신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종합적으로 조승환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 적합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전 영역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4·10 총선에서 부산 지역은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어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다.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출마자의 선거 공약이 부실했음에도 결과는 너무 좋았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곳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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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슬레코리아가 12일 ‘2024 세계 청년의 날’ 맞아 네슬레의 청년 지원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출처=네슬레코리아]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의 한국법인 네슬레코리아에 따르면 ‘2024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2024)’을 맞아 네슬레 그룹의 청년 지원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8월12일부터 8월 말까지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직원 대상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조직 내 청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네슬레코리아 토마스 카소 대표와 일부 팀장급 직원들은 이메일 및 영상을 통해 젊은 직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 젊은 직원들이 가진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일부 직원들은 2024년 세계 청년의 날 주제인 ‘클릭에서 진전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년의 디지털 경로(From Clicks To Progress: Youth Digital Pathway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8월12일은 ‘세계 청년의 날’로 청년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글로벌 사회의 파트너로서 청년의 잠재력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제정했다.네슬레는 공유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약속을 공표해 매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성과 및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이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명의 청년들이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네슬레는 다양한 세대의 젊은층에게 직업 및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네슬레 니즈 유스(Nestlé needs YOUth)’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본 이니셔티브는 젊은 혁신가 배양을 위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미래의 농업 전문가를 위한 농업가정신(Agripreneurship),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한 고용 및 고용가능성(Employment & Employability) 등 3가지 집중 분야로 나뉘며 각 지역 및 국가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네슬레는 2023년 전 세계 약 210만 명의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 기준 누적 지원 인원은 약 770만 명이며 동일 기간에 네슬레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전 세계 1만 명 이상이다.네슬레코리아는 고용 및 고용가능성 분야에서 2023년 한 해 총 400명 이상의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났다. 정규직 및 인턴 채용, 온라인 교육 및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트레이닝과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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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성 LG 부사장(왼쪽)이 김학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은 2024년 8월5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아 설립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주)LG이 기부금으로 ‘서울교대 쉼터’ 3실, ‘서울대학로 쉼터’ 3실 등 6실의 소아암쉼터가 추가할 계획이다.따라서서 나음소아암쉼터는 기존 11실에서 6개가 추가돼 총 17개 실로 늘어난다. 나음소아암쉼터는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다니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공간을 제공한다.LG의 이번 후원금은 2024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아암 환아가 LG의 후원으로 개소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이용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자녀의 치료만을 위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환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히 쉬어갈 쉼터를 지원해준 LG 덕분에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성 LG 부사장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는 데서 따르는 큰 어려움에도 공감하게 돼 나음소아암쉼터 개소 기부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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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스킬 획득 방법(%, 복수 응답)[출처=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024년 7월30일(화) ‘KRIVET Issue Brief 285호’를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활동 및 요구되는 숙련 등을 발표했다.KRIVET Issue Brief 285호는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녹색 전환과 녹색 스킬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녹색 스킬 획득 방법을 조사한 결과, 32%가 활용하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일하며 배우기(learning-by-doing)’, 직장 내 교육훈련(OJT), 재직자 대상 정부 훈련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는 18%, 외부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는 12%로 각각 집계됐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친환경 업무의 경우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녹색 스킬은 ‘기후 변화 및 규제 관련 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스킬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의 60% 이상이 자기 학습 및 문제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는 기업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협력과 지속적인 학습, 문제해결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성익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스킬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녹색 스킬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참고로 2023년 국내 이차전지 기업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기후변화 대응 실무 담당자 12명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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