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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인도 북동부 아삼주(State of Assam)에 따르면 최근 삼림 벌채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다.전 세계적으로 삼림 벌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홍차와 쌀 생산지로 유명한 아삼주도 불법 벌목에 따른 삼림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인도 정부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황폐화된 지역의 환경을 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조림 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복원하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이다.하지만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벌목만 확대되면서 주정부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시 수단으로 드론을 선택했고 주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동의했다.아삼주는 삼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APFBC)로써 드론을 투입해 나무 심기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삼림의 식생지수를 파악하는 데도 드론의 영상 기술을 사용해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3조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매년 150억그루 이상 벌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종 환경단체와 국가들은 삼림 보호를 위해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이미 세계자연기금(WWF)은 정찰용 드론으로 삼림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케냐, 태국,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파나마 등에서도 드론을 통한 삼림 관리 및 나무 파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인도 아삼주 산림지대(출처 : Grow-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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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케냐의 드론 및 로봇 연구단체 케냐 플라잉 랩스(Kenya Flying Labs)에 따르면 남동부 산림 황폐화 지역의 재조림 사업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남동부 지역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토지를 개간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해 왔다. 특히 타나 리버 카운티 지역의 황폐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결국 케냐 플라잉 랩스는 비영리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 케냐 지부와 함께 재조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다. 농업용 드론의 매핑 기술을 활용해 황폐화 정도와 나무심기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연구팀은 중국 DJI의 P4 다중 스펙트럼 드론을 사용해 지정된 식물 구역의 지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고해상도 이미지로 캡처된 데이터로 해당 구역의 식생지수와 엽록소 함량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재조림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황폐화 지역 2250에이커를 회복하는 데 있다. 우선 타나 리버 카운티의 9개 마을, 즉 최소 250에이커 규모의 지역에 토착 나무종을 심는 것에서 출발한다.케냐의 경우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조림 사업은 환경보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와도 연관돼 있는 것이다.▲중국 DJI의 P4 다중 스펙트럼 드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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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미국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폐 플랫폼업체인 업홀드(Uphold)에 따르면 최초의 거래가능한 카본 토큰인 유니버설카본(Universal Carbon:UPCO2) 토큰을 출시했다.이 프로젝트에는 Bittrex Global, Ledger, Certik 및 Infinigold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기업연합인 유니버설 프로토콜 얼라이언스(Universal Protocol Alliance)가 참여했다.업홀드는 자발적 카본 크레딧 시장의 약 58%를 차지하는 REDD 크레딧에서 자발적 카본 크레딧을 토큰화했다. 유니버설카본 토큰은 인증된 이산화탄소 측정치를 나타낸다.유니버설카본 토큰은 열대우림 손실 또는 황폐화를 방지하는 REDD+ 프로젝트에 의해 방지된 1년 톤(one year-ton)의 이산화탄소 오염을 나타낸다.1차 발행에 해당하는 "경화 프로세스(curing process)"를 거쳐 업홀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자발적 탄소 배출권 소매 시장은 접근을 허용하지만 보유 또는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2020년 공급을 4배로 앞지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카본 토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A-Uphold-Blockchain▲ 업홀드(Uphold)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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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비슷한 시장으로 지역특색 찾기 어려워,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지만 성장가능성도 낮아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인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일제시대인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지명을 얻게 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대전시로 승격됐다가 1989년 대전직할시, 1995년 대전광역시로 각각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전이 포함된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있다. 통일신라 이후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사를 주도한 경상도, 백제가 멸망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치에서 홀대 받은 전라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이 생존에 긴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득했다.이러한 특성은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나 주민들 사고와 행동에도 짙게 배여 높은 수준의 처세술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옳거나 그릇되지 않았다는 유연한 사고와 서두를 필요도 없이 한발 늦은 느린 행동은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대전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정구호만 살펴보면 지역주민에게 나쁜 블랙기업정치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은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머물면서 현대 정치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 좋은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김종필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년 2인자로 머물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군소정당을 창당해 영남과 호남의 정치세력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역대 대전시장은 홍선기, 염홍철, 박성효, 권선택, 허태정 등이 맡았다. 홍선기는 6대와 7대 2회, 염홍철은 8대와 10대, 박성효는 9대, 권선택은 11대 시장이었고, 허태정이 12대 시장직책을 수행하고 있다.홍선기, 염홍철, 박성효가 보수정당 출신이고, 권선택과 허태정은 진보정당 소속이다. 홍선기는 충청을 기반으로 급조되었던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연임했지만 별다른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된 2004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지역도 보수의 아성에서 진보진영으로 권력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호남의 진보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인물의 구성이 다르다. 대전지역 정치인은 정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인물의 면면을 보면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유사하다.역대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홍선기는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 염홍철은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과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박성효는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권선택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 맛나게’, 허태정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등을 각각 제시했다.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바람을 우선적으로 기대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중앙정치의 판세가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당선자들도 선거에서 개인적 역량보다는 정당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주 52시간을 강제하며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도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기업문화 전문가인 필자는 블랙기업에 관해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블랙기업의 비전(vision)이나 미션(mission)이 대전시의 시정구호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블랙기업은 ‘위대한’, ‘긍지’, ‘꿈(dream)’, ‘행복(happiness)’, ‘세계’ 등의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전시의 역대 시정구호도 비슷하다. 대전시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는 블랙기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블랙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이유도 선거공약이나 행정이 구호만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도 행정이 낙후되게 만들었다.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하기 보다는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서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해 행동하는 것도 블랙기업의 특징이다.지방자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구도심과 유성구, 대덕구 등 신도심이 인구구성 측면에서 극명하게 구분된다.구도심은 토착민의 비중이 높고, 신도심은 학력이 높은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변화를 위한 자체 동인(driver)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도 살리지 못해경제2019년 대전시 세입은 3조8,455억원으로 전년 3조4,887억원에 비해 3,567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1조5,0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체 예산은 5조7,530억원이고, 2020년 예산은 6조7,822억원으로 18% 증액해 편성했다.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기준 2,436만원으로 2015년 2,208만원, 2016년 2,341만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인 3,365만원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의 3,806만원, 울산광역시의 6,441만원, 충청남도의 5,149만원, 전북의 3,965만원, 충청북도의 3,803만원, 경북의 3,699만원, 경남의 3,226만원 등과 비교해도 적다.하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은데 2,081만원, 울산이 2,018만원, 경기도가 1,790만원, 대전이 1,776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개인당 소비도 많은 도시답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제조업의 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대기업 지역 본부 등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데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만 7만명을 상회한다. 정부대전청사에도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등의 본사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다.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울산광역시와 달리 서비스업이 위주인 대전시의 경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는 아니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석∙박사 출신의 고급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 정부부처, 공기업 등은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급여의 변동도 크지 않다.대전시의 발전에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정부대전청사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지를 빼앗긴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겠지만 집적효과를 감안했다면 정부대전청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세종시도 다른 행정기능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했고, 대전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쇠락하는 중이다.2020년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가속화,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 SOC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 환경, 안전 등도 개선해 지역발전의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이나 바이오 메디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시는 인구의 감소에 더불어 지역의 경제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한다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조성되기 시작해 1992년 연구단지로 확장됐고, 1999년부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벤처기업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연구소는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존립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다.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의 틀어 넘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덕연구단지의 미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국가연구소는 혁신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대전시의 핵심 경제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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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영국 자동차제조판매업협회(SMMT)에 따르면 2019년 9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동기간 수출 역시 3.4% 축소했다.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로 인한 수요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해외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까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6%나 급감했다. 2011년 이후 3분기 동안 최저 수준이다.국내 자동차제조업체들은 노딜 브렉시트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5억파운드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다.자동차제조판매협회는 대체방안이 없는 상태로 유럽연합(EU)을 떠나면 업계에 '영구적인 황폐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정부는 2020년 12월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말까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 열리는 총선에서 향후 브렉시트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제조판매업협회(SMM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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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성공적인 지역 정치인은 부족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개발 등을 추진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어고려 현종 9년 1018년 처음으로 전라도라는 지역 명칭이 만들어졌고, 조선 고공 33년 1896년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이하 전북)로 분리됐다.전라도는 후백제 이후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내몰렸지만 조선 건국 이후 국난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항일 의병운동, 동학농민혁명 등을 주도해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했다. 사리사욕을 떠나 민권운동에 일찍 눈을 뜨고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전북은 필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서부 경남과 인접해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다. 시외버스도 서부 경남의 거점도시인 진주에서 출발해 산청, 함양을 거쳐 전북 남원과 전주, 장수와 무주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전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출 대상 정치인을 당선시켜 시대적 흐름을 거슬려정치전북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대지주의 영향력이 강한 전라남도와 달리 영남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의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온 것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뛰어난 정치인재는 배출되지 않았다.하지만 끈기 있는 정치인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영남의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구도와 비슷하게 호남의 정치역사에서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출신인 이명박과 겨룬 정동영은 선거 기간 중 노인 폄하발언만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동영이 대통령에 당선됐었다면 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전북 출신의 정동영이 균형을 이뤄 호남 정치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동영이 전북 정치인의 기개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를 놓치면서 인물난을 겪는 등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북 민선 도지사를 보면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등이다. 유종근과 김완주가 재선, 송하진이 재선돼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김완주와 송하진은 모두 민선 전주시장 출신으로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도시이고 지역의 정치적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 프리미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넓은 평야가 있는 전라남도와 달리 전북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등이 산악지대이고 부안, 김제, 군산, 익산 등은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다.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선이 굵은 정치인이 배출되고, 산악지대에서는 작은 계파의 중간 보스 역할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북도 두드러진 정치인이 없이 이와 같은 풍수지리의 진리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한 이낙연이 국무총리로 승급되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여당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대중, 정동영 이후 호남의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한 정치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민선 도지사가 제시한 도정 구호를 보면 유종근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강현욱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 김완주는 ‘하나되는 전북을 바꿉시다’, 송하진은 1기에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기에서는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등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희망, 신뢰, 소득증대, 풍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는데 전북은 강한 전북, 하나되는 전북, 생동하는 전북, 웅비하는 전북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 비전(vision)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비전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공무원의 실행능력이다.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면 낙제점을 수준인데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접해보면 실력과 자세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전북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끼리끼리 문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앙 정치에서 ‘구악’으로 평가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퇴물 정치인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의리’을 내세워 오히려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희망인 새만금 개발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경제2019년 전북 예산은 총 14조원으로 국가 예산이 7조328억원, 자체 예산이 7조53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국가예산이 6조5685억원이었는데 1년맡에 7.1%, 464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2019년 전북의 도정 3대 핵심사업에 1조9323억원을 투자한다.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1186억원도 배정받았다. 새만금 사업의 예산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의 무안신안공항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공항을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악덕 개발업체와 투기세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지난 50년 동안 전북의 희망이자 골칫거리인 새만금 개발사업은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다. 2023년 새만금에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회 기간 동안만 북적거리다 황폐화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쉽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의 농가당 평균소득은 4509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4207만원과 비교해 300만원정도 높은 것이다. 농가소득으로 보면 2017년 전국 9위에서 2019년 3위로 급상승했다.벼농사나 전통적인 밭농사에 의존하는 지역과는 차별화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판매증진을 위해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도 창안했다. 예담채는 전북 도내 13개 시∙군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사용해 전북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통계상으로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빚의 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 6월 한국은행 전북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북지역의 대출잔액은 49조4777억원이며 기업대출이 43.9%, 가계대출이 48.6%를 점유했다.하지만 가계대출의 경우에 제2금융권이 13조6285억원을 차지해 대출의 질도 나쁜 편이다. 이후 경제사정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출잔액은 50조원을 넘어 점점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2020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695억원을 투자했다.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전국 말 산업 특구로 지정했으며 2018~2019년 2년 동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운영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를 2개 개최하고 있다. 말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승마인구는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이나 목축업이 발달해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인구가 200만명도 채 되지 않고 승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도 두텁지 않은데 승마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전북은 지역의 최대 산업도시 중 하나인 군산의 경제기반이 붕괴됐다. GM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 전북 등이 정부 예산지원에서도 홀대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죽어가는 산업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만 안타깝다.전북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비전(vision)은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R&D 생태계 구축’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거버넌스(goverance) 구축, 인프라(infra) 확대, 프로세스(process) 내실화, 기술사업화 강화 등이다.추진과제로 12개가 선정됐는데 상시 R&D 기획∙발굴 체계 구축, 정부연구기관 복합유치∙규모 확충, R&D 기획범위 확대 및 품질강화 등이 포함됐다.연구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궁벽한 시골에 불과한 전북에 인재가 몰릴 가능성은 낮다.전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시골로 가지 않으려고 퇴사하는 직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기업도 적지 않다. 집토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산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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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인재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은 부족해, 다양한 산업정책도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 ▶폐쇄적인 지역정치가 혁신과 발전기회 창출의 최대 장애물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광주시 자치행정종합적으로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0(zero)’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광주시의 자치행정도 PK의 대표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지역정치, 잘못된 경제목표 설정, 후진적인 공무원 사회, 대표적 문화유산의 부재, 우수인력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 이어진 호남 차별론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정치색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이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건전한 발전이 이룩되는데 호남은 보수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인의 후진성을 초래해 광주시 정치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지역 주민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관심을 더 표명하고 ‘몰표’수준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전라도 지역의 천재가 다 몰려 ‘인재의 홍수’로 공천전쟁을 겪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중앙 정치무대를 휘젓는 정치인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둘째, 경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철 2선 건설, 순환도로 확장, 산업단지 구축,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건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이 말라 있는 정부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과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한국 노동시장의 한계점을 인식시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사회는 지역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저지르지 않아야 할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악의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다.현 시장이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렴은 기본이고 선진국 공무원에게 고결성(integrity)을 더 요구하는 이유도 알았으면 한다.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부패와 파렴치한 행정을 목도한 후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조선 왕조의 권위와 지배층인 양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지방행정도 조선 말기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비단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지역 정치인, 지역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이권을 나눠먹고 있다.넷째, 문화는 광주시가 자랑하는 수십 개의 문화유산을 검토해봤지만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는 찾지 못했고,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도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광주시가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광주비엔날레도 수십 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고 홍보하지만 지역 미술 전시회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라는 무지막지한 파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설치미술은 한계가 있다. 업계 소수 주도자의 동네 잔치로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려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다섯째, 기술은 나름 우수한 대학이 많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채용한 산업기반은 부족한 점, 산업의 유치보다는 인재의 잔류와 육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대학이 봄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미 지방대학 대다수는 고사상태에 빠졌고 서울 시내를 제외한 수도권대학조차도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한다.대학이 망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실패도 원인이지만 사학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의 큰 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대학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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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중앙정치와 유대관계를 확보한 토착세력의 회전문 공천은 척결해야 지역 발전해, 풍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안타까워▶건물 짓고 영어명칭 붙인다고 문화관광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아종합평가종합적으로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사회, 기술은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반면 경제, 문화는 4점으로 평가를 받았다.경남의 자치행정도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비전을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무늬만 보수’라는 정치색을 벗어나지는 못했다.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의 깃발만 들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진보출신인 김두관도 정치색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었다.중앙정치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확보한 지역 토착세력들이 공천을 받고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등으로 정치경력을 키우거나 순환해 자리를 유지하는 ‘회전문 공천’이 특징이다.지역의 유권자는 무능하고 편협한 후보자를 판단할 의지도 없고, 공천이 능력을 보장한다고 판단해 무조건 보수정당 후보에 몰표를 몰아주는 행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후진적인 정치로 인해 지역민의 정치수준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남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양산, 김해, 사천 등에서 국내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훌륭한 공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는 뒤쳐져 있다.지난 40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국내 섬유산업과 전자부품조립으로 명성으로 떨쳤던 마산시의 경제가 황폐화된 사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지역민의 소득수준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20%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전략도 부족한 상태이다.하지만 기계, 조선, 우주항공,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은 현상 유지 이상을 하고 있으며 산업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쇠락하는 지역산업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사회는 지역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자치단체장, 의원, 지역민 등이 혼연일체로 부패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선 단체장 모두가 부패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정도이다.지역주민들도 지역 정치인들과‘내 편’이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정부패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서부경남은 남명 조식의 정신을 이어받아 충절과 체면을 중시했었는데 아름다운 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섰던 기개마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문화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자랑스러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홀대하면서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천년 도시인 진주만 하더라도 진주성과 논개바위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합천은 8만 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를 품고 있다. 산청은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환경보전지구가 자랑거리이다.조상이 피땀 흘려 가꿔 물려준 문화유산을 대대로 후손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500년 조선의 궁궐만 가진 서울시, 변변한 문화유산 하나 없는 인천광역시, 광안대교와 해운대 초고층 건물을 상징물로 내세운 부산광역시, 민중의 혼이 깃들지 않은 수원성이 자랑인 경기도 등과 비교하면 경남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이다.다섯째, 기술은 자체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기업이 위치해 있는 덕분에 산업 클러스터로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육성정책은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 수도권 소재 우수인재가 경남이라는 먼 지방으로 오지 않는 것도 지역산업이 정체된 이유다.특히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 등이 21세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남도와 지방 거점 국립대가 합심해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결론적으로 경남의 자치행정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평가된다.보수와 진보의 깃발과 상관없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당선시키려는 지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이내에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남은 2류가 아니라 3류 지역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남도청이 소재해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간판 도시인 창원시청 앞에 역사 책에서도 찾기 힘든 고려시대 장수의 동상을 세워두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겠다는 발상에 헛웃음이 나왔다.진주, 밀양, 합천, 산청, 통영 등에 좋은 문화유산이 넘치고 있는데도 유치한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 차원의 문화정책이 없다는 반증이다.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며 건물 몇 개 짓고 영어명칭 붙인다고 관광객이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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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남용으로 인해 10개의 광산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7월 8일부터 모든 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필리핀은 글로벌 최대 니켈공급국가인에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글로벌 니켈가격이 톤당 US$ 1만1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광산개발이 광산주변의 하천바닥을 상승시키고 농토를 황폐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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