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무역 거래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에어버스는 경쟁사인 미국 보잉보다 더 많은 항공기 주문을 받고 있다.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드론을 활용해 작업을 진행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네델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국 로얄 민트(Royal Mint),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 오픈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 400억 유로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400억 유로로 2023년 하반기 450억 유로에 비해 감소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수입액은 2023년 하반기에 비해 1.2% 축소된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0.4% 확대됐다. 수출은 의약품, 향수, 화장품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2024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는 26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흑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80억 유로 적자로 2023년 하반기 110억 유로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8월7일 홍콩 기반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로부터 A330-900s 3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30대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계약금액은 US$ 1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2024년 1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규모 거래에 해당된다.에어버스는 2024년 7월 77대의 신형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5월 53대, 6월 67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7월까지 70명의 고객에게 항공기 400대를 전달했다.◇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 개발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보르쉘 1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배에서 무거운 화물을 풍력 터빈까지 옮기고 있다. 드론의 무게는 70킬로그램(kg)이며 날개 폭은 26미터(m)에 달한다.오스테드는 드론을 활용해 개별 터빈에 핵심적인 탈출 및 안전 정비를 설치하고 있다. 선박에 실은 화물을 크레인을 활용해 터빈으로 옮기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적게 소요되고 매우 안전하다.네덜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1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며 수에즈 운하를 통고하는 대신에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노선은 수에즈 노선과 비교해 12% 정도 비용이 비싸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의 금과 은 수입세 절감 관련 이미지[출처=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 공식 X(구 트위터) 계정]2024년 7월30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배차 공유서비스 업체인 라피도(Rapido)는 기존 투자자인 웨스트브릿지(WestBridge Capital)로부터 US$ 1억2000만 달러(약 Rs 100억 루피)를 투자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현재 회계연도 2025년 동안 해외 부채 US$ 262억 달러를 갚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7월 중 30억 달러를 상환했다.◇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 금·은 수입세 15%에서 6%로 낮춰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는 금과 은에 대한 수입세를 이전의 15%에서 6%로, 백금은 6.4%로 낮췄다. 정부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대상으로 수입세를 5%에서 2.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하지만 GJEPC는 경기침체 및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로 어려워진 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했다. 위원회는 두바이와 벨기에를 경쟁자로 해 당국을 보석 및 귀금속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2024년 8월1일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원석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2% 균등화 세금 제도를 폐지한다. 안전 항구 규범으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전용 거래 센터인 '특별 통보 구역(SNZs)'에서는 생산자들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이는 해외 광산기업이 제조업체와 원석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이전 인도 세공자들이 해외의 다이아몬드 경매에 참가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인도 국영 연료소매업체인 힌드스탄 페르롤리엄(HPCL)은 2024년 4~6월 분기 순이익은 Rs 35억58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20억3900만 루피 대비 84.2% 하락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매출액은 1조2035억85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축소됐다.2025 회계연도 1분기 EBITDA는 210억8000만 루피로 전분기 대비 56% 추락했다. 마진율은 1.8%로 2024 회계연도 4분기 4.2%에서 급락했다. 1분기 원유 생산량은 576만 메트릭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출어들었다.인도 식음료 업체인 아다니 윌마르(Adani Wilmar)에 따르면 2024년 4~6월 분기 순이익은 ₹31억32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7억9000만 루피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동기간 매출액은 1416억8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92억8000만 루피 대지 9.6% 확대됐다. 전체 판매 수량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식용유와 식품, 소비재 등을 영위하는 사업부 매출액은 2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식용유 매출액은 153억3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났다.특히 올레오 오일과 피마자 기름에 대한 수요는 급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오일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외의 결과다.참고로 올레오 오일은 소와 양의 콩팥에서 얻을수 있는 최상급의 지방이며 지방을 냉각시킨 후 잘게 썰어 적당한 온도로 가열해 사용한다.인도 배차 공유서비스 업체인 라피도(Rapido)는 기존 투자자인 웨스트브릿지(WestBridge Capital)로부터 US$ 1억2000만 달러(약 Rs 100억 루피)를 투자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 현재까지 3억29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라피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 추가로 20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라피도는 2024년 핀테크 업체인 퍼피오스(Perfios)와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크루트림 AI(Krutrim AI)에 이어 3번째 유니콘이 되었다.참고로 라피도는 벵갈루루를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인도 100개 도시에서 바이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우버와 올라(OLA)가 선점한 이동 시장에서 틈새를 찾는 중이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2023-2024 회계연도 외국인 투자자 회수 자금 22억1500만 달러로 집계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현 2025 회계연도(FY25) 동안 해외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FY25 동안 갚아야 할 해외 부채는 US$ 262억 달러에 달한다.7월 중 30억 달러를 해결했는데 20억 달러는 재융자, 11억 달러는 상환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남은 11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는 230억 달러로 원금은 200억 달러, 이자는 37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2024년 7월29일 금융정책위원회(MPC) 회의 직후 기준 금리를 19.5%로 100베이시스 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하에서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과 협상 중이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외국인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은 22억1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Y23과 비교해서 3억3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8억84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FY24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배당금은 FY18 이후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자금이 흘러간 국가는 영국이며 5억5860만 달러이고 다음으로 2억7360만 달러를 회수한 아랍에미리트가 2위를 기록했다.2024년 6월 이익과 배당금 회수액은 4억1450만 달러로 5월 9억1810만 달러 대비 대폭 줄어들었다. 5월 회수액은 5억36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전체 금액 중 3억9050만 달러가 해외직접투자(FDI)에 의한 금액이다.

▲ 캐나다 캘거리시청(City of Calgary) 빌딩 [출처=홈페이지]캐나다 캘거리시청(City of Calgary)에 따르면 새로운 이벤트 홀이 완공된 후 시설 수수료가 9.5% 부과될 계획이다. 2019년 제안된 시설 수수료 2%에서 5배가까이 오른 것이다.완공 후 캘거리 아레나 내에서 개최되는 대다수의 행사에 대해 시설 수수료를 받는다. 센터 건설 비용인 US$ 5억15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다.새롭게 개발될 이벤트 홀은 기존 스코샤뱅크 새들돔을 대체한다. 또한 아이스하키팀인 캘거리 플레임스(Calgary Flames)의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캘거리 플레임스 팀이 소속된 캘거리 스포츠 앤드 앤터테인먼트사(CSEC)가 매년 임대료 700만 달러와 시설 수수료 1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임직원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음료제조회사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직접 페트병을 회수하는 것을 규제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지자체나 음료제조회사가 사용이 끝난 병을 재생하는 '병to병'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빈페트병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다.기존에는 가정에서 나온 페트병을 시정촌이 수집한 후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의 소개를 받아 입찰을 통해 리사이클사업자에 판매했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셈이다.2021년 10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음료업체 단체, 전국청량음료연합회에 협회를 통해 거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란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병은 음료제조회사가 시정촌으로부터 매입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청량음료연합회의 합의가 음료제조회사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병의 조달을 결정하지 못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3년 9월 자체 합의를 파기했다.현재 일본 내부에서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86%로 매우 높다. 캡이나 라벨을 제거했거나 음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폐플라스틱병의 가격이 비싸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도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플라스틱병은 재활용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성희롱·갑질 중징계 받은 간부 승승장구… 기강 엉망법인카드 변칙으로 발급… 가구·화장품 등 구입 황당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곳에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투표를 독려해 투표 결과는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투표 당시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은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매각해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1950~60년대 식량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까지 망라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1991년 경제성장의 과실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주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를 설립했다.코이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I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중징계 받은 직원 중요 보직 임명 강행홈 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고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제·실행과제는 공개했다. ESG 중심 경영의 2025 전략목표로 ESG 경영지수 공공 부문 최우수 달성을 정했다. ESG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2021년 비대면 회의로 2회 진행됐다.코이카는 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함께 ESG 협력에 주목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투자·경영 트렌드인 ESG를 반영한 개발협력 모델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ESG 기반의 기업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ESG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부하 직원 대상의 폭언과 잡질·성희롱 및 부당업무 지시·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2020년 5년간 추진한 19개국 대상 원조사업 20개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거나 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 사유는 수원국의 준비 지연과 역량 미비·정세 불안·중복사업 우려 등이었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초기 사업비로 약 21억원을 지출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7억9500만원에 불과했다.2021년 국감에서 직원들이 경조사비 지원용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조사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원일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원 혹은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정했다.코이카는 정부출연금 운영 기관 특성상 사내 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 안팎이다.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해 경조사비 지원 금액 한도까지 가구·골프용품·전자제품·수입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부채는 1427억1500만원, 자본금은 41억25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31억5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2300만원이다. 원조기관이라고 해도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부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 봉사단 자격박탈자 중 성비위자 56%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94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307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8.1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0년 4년간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자격 박탈자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비위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18명이며 전체 56.25%로 가장 높았다. 동 기간 중도 귀국 인원은 374명으로 전체 활동인원 7025명의 5.32%를 차지했다. 성비위 외 자격박탈 요인은 근무지 이탈(4명)·근태규정 위반(6명)·경비집행수칙 위반(4명)이었다.2021년 국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예산을 10억5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 47억2100만원의 22.30% 수준으로 감액했다. 탈레반 정권에 대한 무상 원조를 축소하고 현지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2021년 코이카는 세종학당재단과 협업해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봉사 단원에게 재교육과정·특강 등을 서비스한다. 코이카는 해외 현지 교육·감염병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에서 사립학교는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ESG 경영에 관한 준비는 미흡하다. ESG 경영 교육교재는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인권경영·사회적 가치경영·운리경영·고객만족경영·안전경영 등에 관한 기초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중 윤리실천프로그램은 부패방지교육·1부서 1청렴과제·행동 강령 상담센터·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볼리비아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진행2010년부터 ODA 사업과 글로벌 이슈·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실무팀이 ‘2019 재능기부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인 육상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교육·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지구촌체험관 견학은 2019년 12월 12차 전시를 끝으로 중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촉발된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코이카는 베트남·파키스탄·피지 등 후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볼리비아 정부의 지속가능 녹색 도시 추진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수도 라파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라파스 시내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구 2곳에 56개, 시내 주요 건물들에 51개를 각각 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윤리적 소양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어 개선 여지가 많다. 코이카가 후진국 원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소양이 요구된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요 보직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배한 조치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는 지배구조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해외봉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체 재생에너지100%사용(RE100)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환경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 퇴직후 재취업‘ESG채권’ 마구잡이식 발행… 리스크 관리·규제확립 필요印尼 석탄화력발전소 15년간 투자 환경파괴 논란 일으켜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까지 눈독을 들였냐고 힐난했다. 신·구 권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임명권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소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다.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유한 기업의 경영진 인사는 항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들 기업에서 자신이 차지할 빈자리를 찾는다. 경영 실패로 한번 망한 기업이라 적자를 내도 무방할 뿐 아니라 급여·복지 수준도 우수하기 때문이다.KDB산업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KDB산업은행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기고 있다. 2021년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한 것이 시작이다. ESG 경영 헌장이나 선언문은 없으며 신설된 조직은 회장과 전무이사 산하 9개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정책·녹색기획 부문에 속해 있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오래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이행계획 수립·액션플랜 도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자회사인 KDB캐피탈은 ESG 책임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선언문은 환경·사회적 가치·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정책금융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책임경영과 정보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경영 선언문은 제정했다. 임직원 행동강령·행동강령 운영지침·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직무청렴 계약서 등을 정비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선언문·제도 등도 마련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다.KDB산업은행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역에서 물러난 정치인·관료나 정치권에 줄을 댄 내부인이 능력에 관계없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반부패 계획·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관리·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은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185건, 사고금액은 47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1297억원으로 IBK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42조734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조9613억원이다. 자산은 20조7657억원인데 부채는 264조69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644.03%로 경영성과로 부채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130년이 걸린다.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KDB생명의 민원건수 업계 최고 수준… 무분별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KDB생명은 2017년 구조조정·사업비 절감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영업채널로 지정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KDB생명의 민원건수는 4311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하지만 환산민원건수(10만건 당 민원건수)는 230건으로 업체 전체 평균 대비 6.3배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급여는 5308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다소 높으나 정규직 1억1199만원 대비 47.39%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비슷함에도 급여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 프로세스가 다른 직원 간 갑질의 전형이다.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초인프라·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사회적·지속가능 등 다양한 유형의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행된 채권 규모는 녹색채권 8300억원, 사회적채권 2조2500억원, 지속가능채권 4000억원, 녹색채권 5억유로·16억3800만달러, 외화 사회적채권 5억달러 등으로 6조700억원이 넘는다.명칭도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21년 혁신성장 펀드 33조6000억원을 조성했는데 2020년 25조4000억 대비 32.3% 증가한 규모다.막대한 금액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KDB산업은행은 2021년 영국 에너지 기업 SSE와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추진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사업, 미국 미시건주 태양광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칠레 태양광발전소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정책과 유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다.KDB산업은행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용 교안·교재도 없다. 매년 청렴·갑질옴부즈만 활동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윤리준법부장·기획팀장 등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KDB캐피탈은 환경책임 경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긍정적 평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2021년 기준 향후 5년간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인수합병(M&A)·연구개발(R&D)·시설투자·운영자금 등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함께 녹색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올 3월 KDB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은 약 1조원 규모의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다. 향후 해상풍력,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하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다. RE 100(재생에너지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4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자는 ‘K-EV100’에도 가입했다. 2024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은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KDB산업은행은 경제성 부족·환경파괴 등으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본업 충실 필요… 환경 우선 고려한 대출·투자정책 중요KDB산업은행은 금융플랫폼 공기업으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기업체질 개선·산업경쟁력 강화, 부실기업정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보험·생명·투자 등과 같은 민간 금융기업의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회사인 KDB생명·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하루빨리 매각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공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사회(Social)를 강조하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자체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요인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대출·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선의가 악행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왕립 조폐국(Royal Mint)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로부터 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동전과 골드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부터 웨일즈 남부의 란트리산트에 있는 왕립 조폐국의 새로운 공장은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회로기판으로부터 귀금속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매주 최대 90톤의 국내산 회로기판을 처리해 연간 수백 kg의 금을 회수해 동전, 골드바, 기타 제품에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회로기판의 99%는 제련소에서 고온으로 가공하기 위해 해외로 출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 폐기물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매년 30만톤 이상의 전자제품이 폐기되고 있다. 팔라듐을 비롯한 귀금속 95톤은 불필요한 전자폐기물품에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왕립 조폐국은 최종적으로 구리, 주석, 강철 및 알루미늄과 같은 비금속과 함께 은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UN)은 매년 전 세계에서 재활용되는 전자폐기물은 20% 미만으로 추산한다. ▲왕립 조폐국(Royal Mint)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지업협회(PAMSA)에 따르면 2022년 포장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수되는 폐지 및 갈색 골판지 부족 등으로 포장용 박스 가격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개월 동안 많은 학교 및 사무실 등이 폐쇄되면서 폐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제분소의 폐지 재고량은 봉쇄 기간 동안 63% 감소했다.  직장 폐쇄와 공급망 장애로 촉발된 폐지 부족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 폐지 종이의 부족 현상은 심각하며 결국 수출 폐지 가격까지 상승시켰다. 국내에서 회수된 폐지는 해외 대형 구매자업체들에 의해 수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폐지 부족으로 인한 포장 비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지업협회(PAMSA) 홈페이지

일본 에너지기업인 토호가스(東邦ガス)에 따르면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회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현재 유럽에서 개발된 기술은 특수 필름이나 액체에 이산화탄소를 모은다. 필름막이나 액체를 통과하기 위해 공기 흐름을 바꾸거나 액체에서 이산화탄소를 채취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이산화탄소를 채취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연구의 핵심이다. 드라이아이스는 냉동식품의 저장에 활용되는데,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를 얼린다.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킨 액체를 넣고,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가스를 차게 만든다. 그리고 용기 내의 압역이 낮아서 가열없이 액체에서 이산화탄소가 분리됐다. 해외에서 도입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데 따뜻한 해수를 이용하는 것에서 착안했다.마이너스 160도의 LNG를 기화시키면서 얻은 냉열의 일부는 발전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70%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로 만든다.▲토호가스(東邦ガス) 로고민서연 기자 

나이지리아 국세청(FIRS)에 따르면 세금 N1조8000억나이라를 멀티초이스 그룹(MultiChoice Group)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중 은행들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멀티초이스 그룹의 계열사인 MultiChoice Nigeria Limited(MCN), MultiChoice Africa(MCA) 등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액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불법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연간 6조8700억나이라 이상의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멀티초이스 그룹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지상파 TV 기업이다. ▲국세청(FIR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