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조사 결과,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어설픈 변명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면 스스로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9월8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나 참담하게도 그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 세력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무엇이 거짓말인지 하나 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00국에서 그날 작성했다고 제게 보고한 문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날 2건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에게 두 번째 문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제게 보고한 담당 부서는 그날 작성된 문건이 실무자 혼자 한 일이며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두 문건 중 한 건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심지어 2차장실 보좌관까지 열람한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팀장이 혼자 알아서 '취미생활 하듯' 작성했다더니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울러 80명 인력 파견 등의 계획이 기존에 있던 '00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 공모는 아니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불법' 계엄의 밤, 인력 파견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 자체가 '계엄 공모'입니다.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계획을 찾아보고 왜 그 내용을 손가락 아프게 굳이 인용하여 문서를 만든단 말입니까?조금만 더 나가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00 계획을 뒤져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더군다나 제가 열람한 보고서에는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캐비닛 속 먼지 쌓인 문서의 '단순 인용'입니까?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어느 계획에 나와

▲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출처=윤건영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2025년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조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한다.<기자회견문>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2024년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 이후 관련 자료 확인과 국정원 대면 보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00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